법의 지도
처음에 들었을때는 지도가 지도하다. 가르키며 이끌다. 이것으로 알아들었다.
법이 사회의 각 분야를 이끌어야 된다. 이런 것으로 알아들었다.
여기 쓰인 지도는 맵이었다.
이렇게 내가 잘못 알아들은 이유는 이제는 지도란 말을 잘 안쓰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맵, 아틀라스, 네비게이션 등 이젠 이런 용어로 진화했다.
그럼에도 저자가 지도란 말을 쓴것은 어떤 이유일까.
책을 보면서 생각했다. 굳이 지도란 제목을 단 이유는 뭘까.
법의 체계나 구조를 하나하나 탐구해 나가는 것인가.
법학개론 책을 읽은 적이 있다.
처음에는 어려운 책인듯 했으나 나중에 알고보니, 헌법, 민법, 형법 등 주요법의 총칙들을 요약해서 붙인 책이었다. 그런 수준을 생각했다.
그런데 더 깊이는 떨어지는 책이었다.
법의 전체적인 그림은 잘 안 보인다.
그냥 저자의 많은 지식들을 풀어놓는데 지면은 다 소비한다.
각주 방식도 잘 모르겠다. 12번을 보면 대법원이 부장판사를 확대 배치한다는 내용인데 각주있고, 그냥 바람직한 내용이다. 이러고 끝을 맺는다. 황당하다. 이게 바람직하면 여지껏 왜 그렇게 안 되어왔고,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법원이 어떻게 해야하고, 우리는 뭘 주의 깊에 봐야 이런 방식이 잘 굴러갈지 알려주지 않는다. 지도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
요즘 지도 버전인 네비게이션은 이러지 않는다.
목적지 까지 얼마 남았는지, 현재 시각은 몇시 인지, 앞에 장애물은 뭔지, 휴게소는 앞으로 몇개나 있는지 등등 너무도 친절히, 아니 짜증날 정도로 알려주고 또 알려준다. 뭘? 목적지를.
그러나 이책은 처음부터 목적지를 잘 모르겠다.
저자는 한국은행에 오래 근무했다. 한국은행의 현재의 모호성. 그 자체를 너무 배운게 아닌지 모르겠다. 중앙은행의 역할, 인플레를 잡고 경제발전을 해야한다를 잊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절대명제에 너무 집착하는 현재의 한국은행.
법의 지도라고 해놓고, 법의 모습이 어떻고 우린 어디고 가야하는 가, 완벽한 법의 모습이 우릴 어떻게 보호해줄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가. 이런 모습없이 그냥 줄줄이 설명한다.
현황 열거가 그리 중요한가.
규제와 책임의 재구성.
저자는 제목은 잘 뽑는다. 그러나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
이 책의 저자도 결국 정치권에 기웃하기위해 이런 책 하나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아니면 나라 밥 좀 먹었다고 비판하는게 너무 힘이 없거나. 가열차게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폭스바겐에게 우리가 10억원을 벌금을 할 수 있는 상한이 있다고 쓰고 있다.
그래서 어쩌자고. 우린 왜 그렇게 됐는지 왜 안 쓰는가. 저자는 수많은 위원회 위원으로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듣는 입장일텐데, 그냥 사실 나열에 힘쓰고 있다.
난 이런 저런 곳에 박학다식하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 말고, 더 다른 목적이 보이는 거 아닌가.
저자는 법의 따뜻함을 얘기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약자를 돌보고 강자에게는 균형을 맞추어 주는 것이 법의 역할이라고 난 생각한다. 저자는 그렇게 보는 구석이 거의 없다. 저자가 정치하지 말았으면 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