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 제헌절의 의미를 기억하고, 살아가며 ‘법’에 대해 관심과 궁금증이 생겨도 정작 ‘법’에 대해 깊이 고민하거나 알아가기 위해 노력했던 적은 많지 않았던 것 같다. 책 표지를 넘기기 전 막연히 어렵고 무거운 내용일 거라고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각 주제에 대한 분량이 과하게 길지 않아 전하고자 하는 주제와 메시지가 명확하게 전달되었고, 적절한 사건과 사례를 예시로 제시해 주셔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가끔 익숙하지 않은 표현들이 나오면 곱씹어 읽느라 시간이 조금 걸리기도 했지만 검찰, 경찰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 비밀의 숲 > 시리즈를 즐겨봐서 그런지 형사소송법을 다룬 이야기를 읽을 때는 책장이 술술 넘어가서 흥미로웠다.
막연히 법적 지식만 갖추면 법조인처럼 생각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법은 사람에서 나와 사람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경직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지성과 감성을 통합시키는 것이라는 걸 책 전반에 걸쳐 알 수 있었다.
서로 다른 기본권의 주체가 서로 맞부딪치는 기본권을 주장한다면 국가의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어야 하는지, 기본권들 사이에서 그 서열을 쉽게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범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사람의 일생 동안 민법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범죄 발생부터 범인 처벌까지 어떤 근거와 절차로 진행되는지 등 사회를 보다 합리적이고 비판적으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리걸 마인드’에 대해 다루고 있다. 법조인을 꿈꾸지 않더라도,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사회를 살아가는 일원이라면 누구에게나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 법조인처럼 생각하려면 먼저 ‘역사가’가 되어야 합니다.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분명하게 분석하고 그 분석된 결과물들을 종합하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논리가’가 되어야 합니다. 역사가로서 판단한 사실관계에 법적 지식을 적용하는 것이지요. 논리를 판단하는 기준은 개별 사건마다 구체적 타당성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논리의 기준은 유연해야 하지요. 그러기위해 ‘법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와 동시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진정한 의미는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경직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지성과 감성을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냉철한 분석력과 인간에 대한 연민을 바탕으로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하는 용기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
Fiat justitia, ruat caelum.”
▷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천부의 권리를 부여받았다.(미국의 독립선언문)
인간의 존엄은 훼손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독일기본법)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대한민국헌법)
※ 출판사로부터 책을 무료로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