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로부터 도서 제공받아 작성한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법을 다룰 때 매우 예민한 일들이 번번히 나타나고 있으며, 때로는 비상식적인 일들도 생겨나고 있다. 최근 권 변호사가 민사 소송에서, 3번 연속 불출석으로 피해자의 법적인 권리가 상실되었고, 권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정직 1년에 처해지게 된다.이 사건은 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으며,그 사람이 그동안 언론에서, 법에 대해 이야기했던 수많은 말들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았다. 법적으로 다투어야 할 문제들이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가족에게 큰 아픔을 준 사건이다.
책 『법으로 배우는 논술』은 12가지 법에 관한 사건들을 정리해 놓고 있으며,실제 있었던 일들과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이야기를 섞어 놓았다. 1884년 영국 프리머스 항에서 대형 요트가 출항하였고, 그 대형 요트의 이름은 '미뇨넷호'였다. 영국에서, 호주에 이르는 항로는 낡은 배 한척으로 무리였다.그로 인해 희망봉 인근에서 침물하게 되는데, 식량과 물이 바닥 났으며, 선원들은 갈증과 기아에 시달렸다. 네 명의 선원 중 세사람은 가장 어린 17살 견습 선원 파커를 살해했으며, 파커의 피와 살을 나눠 먹으면서, 24일 되던 날, 독일 선박에 의해 구조된 적이 있었다.
파커의 죽음이 독일 언론에 얼려졌으며,그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재판에 처해지게 된다. 살아남은 선원 세[사람은 재판에서, 파커르 죽일수 밖에 없는 이유를 재판관에게 설명하였으며,관행,사회적 가치 구현이었고, 어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파커가 죽지 않았다면, 네 사람 모두 죽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세사람은 먹을 것을 전혀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했다. 여기서, 우리는 법철학에,인간의 존엄성이 수면 위에 나타났다. 세사람의 잔인한 행위에 대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였던 것이며, 파커가 죽지 않았다면, 다 죽었을 거라는 가정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았다. 책에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 주장의 핵심을 정리하며, 지지 하거나, 반박하는 의견을 물어보고 있다. 여기에는 변론에 이어서, 변호사의 주장,검사의 주장이 등장하고 있으며, 자신의 이익,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사람,사회적 약자를 희생하는 공리주의적 판단의 문제점을 물어보고 있었다. 관행, 사회적 가치만으로 파커가 살해되어야 할 충분한 조건은 성립되지 않았다.
이런 모습은 마이클 센델이 2014년 쓴 『정의란 무엇인가』에도 잘 나타난 있으며, 그대 당시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국가와 정부의 역할은 어떠했고, 선장과 선원들의 선택과 잘못, 정부가 사회적 재난에 대해,어떻게 대응하였고, 언론은 그 때 당시 어떠했는지 확인시켜주고 있었다. 책 『법으로 배우는 논술』은 우리 일상과 밀접한 법이 한 개인을 희생시키고, 국가의 행위를 정당화했던 여러가지 사레들을 소개하고 있으며,우리가 마주하는 법에 의한 정의란 법의 관점으로 볼 때, 옳은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