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로부터 도서 제공받아 작성한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교과서 속에 있는 정치와 사회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우고,이해하고,소통과 대활르 통해 상호작용을 통해 이해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난다. 법에 대해서, 텍스트로 접하는 경우와, 영상이나, 강의를 통해 접근하는 것은 다르다. 책이 내가 모르는 것을 전부 해결할 순 없기 때문이다. 책 『변호사 아빠와 떠나는 ’민주주의와 법’ 여행』은 교과서 밖에서, 접근할 수 있어서, 대한민국 청치,사회,법에 대해서 이해가 빠르고,쉽게 접근할 수 있다.
책 『변호사 아빠와 떠나는 ’민주주의와 법’ 여행』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9가지 주제로 구성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처음부터 존재한 건 아니었다. 서로의 이해관계와 이익에 따라서 정치가 만들어졌고, 정치의 문제를 공론화하는 과정에서,민주주의의 필요성이 커졌다. 혼란스럽고, 야만적인 세상에서,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와 법이 만들어졌으며,힘의 논리가 아닌, 시스템과 절차,제도의 논리에 따라서, 민주주의의 균형과 조화를 만들고자 한다.
이 책에서 먼저 흥미로웟던 건, 민주주의는 왜 소란스러운 가다. 대한민국 사회를 보더라도,시끄럽고, 정리가 되지 않아서, 불안과 혼돈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최근 계엄과 헌법이 등장하고, 삼권분립에 대해서 언급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계엄이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을 헤친다는 것이며, 국민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닌, 군인이 지배하는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것, 조선시대 왕권국가로 회귀한다는 의미다.삼권분립이란, 행정, 입법, 사법이 권력을 서로 나누어 가진다는 의미다. 특히 사법권은 삼권분립의 핵심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법에 대해서, 그 누구도 자유롭지 않는 강제성을 띤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다.하지만 대한민국은 입법을 독점하면서,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려는 모순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사법에 대해서, 권력자들은 정치력을 이용하여,자신의 죄를 면책하려는 모양새가 잘 나타난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는 흥미로운 주제다.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입법부,행정부와 별개의 독립기관이며, 대한민국 최고의 법이자,기본법인 헌법을 다루는 기관이다. 법이 만들어질 대,그 법에 대해서,위헌이나 합헌이냐를 헌법재판소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입법부에서,만들어진 법의 모순과 타당성에 대해 물어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위헌 법률 심판, 헌법 소원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 심판 등을을 다루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