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자주국방의 가성비

• 자주국방의 가성비
• 정욱식
• 2026-08-10

사실상 대미 의존적 군비 증강의 다른 말이 되어 버린 ‘자주국방’ 문제를 저널리즘의 필치로 꼼꼼히 살핀다. 전시작전권 문제의 허와 실(보수의 주장과는 완전히 다른 맥락이다)을 다룬 2장, 이재명 정부 국방 정책의 문제점을 다룬 5장(문재인식 이중사고 및 핵잠 문제), 헌법 영토조항 및 흡수통일론, 대중국 군사전략으로서의 한미동맹 현대화를 비판한 대안으로서의 6장이 특히 좋다. 미국에 대한 자주는 높이고, 북한에 대한 적대로서의 국방은 낮춰야 진짜 자주국방이 실현될 수 있는데, 윤석열식 의존국방뿐 아니라,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의 자주국방 역시 이미지와는 달리 이에 어긋나 있다(국방의 과도한 강조로 군비 증액이 심각하고 역반응이 초래되며 이 과정에서 자주는 멀어진다)는 지적이 통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