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이 쓴 <국가란 무엇인가>는 다양한 국가관을 소개하나, 진보주의를 선(善)으로 규정하는 목적론적 편향성, 역사진보주의의 도식적용, 세월호 사건의 정치적 활용, 그리고 과거 학내 감금·폭행 사건의 가해 전력과 대비되는 도덕적 위선성 측면에서 비판 받는 책이다.
이 책에 대한 학문적·정치적 차원에서의 비판점은 다음과 같다.
1. 검증 불가능한 역사진보주의의 목적론적 이용
저자는 역사가 일정한 목적(진보)을 향해 필연적으로 나아간다는 헤겔식 목적론적 역사관을 비과학적으로 차용하고 있다.
그러나 칼 포퍼가 <열린사회와 그 적들>에서 비판했듯, 역사의 법칙성을 확신하는 역사주의는 대체로 독단으로 흐르기 쉽다.
저자는 자신의 정치적 지향을 '역사의 필연적 발전'과 동일시하며, 반대 진영을 단순한 '지체'나 '퇴행'으로 규정하는 오류를 보이고 있다.
2. 정치적 선악 이분법에 의한 '진보 제일주의'
저자는 국가관을 국가주의,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 목적론적 국가관(미덕) 등으로 분류한 뒤, 은연중에 진보주의를 최종적 대안으로 격상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정치적 반대파나 보수주의 국가관을 단순한 '기득권 옹호'나 '악(惡)'으로 타자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복잡한 현대 사회의 갈등을 선과 악, 진보와 수구의 단선적 이분법으로 재단하여 진영 논리를 공고히 하는 의도적, 편향적 서술로 비판받는 부분이다.
3. 계몽주의 사상과 국가관의 편향적·부실한 인용
저자는 홉스, 로크, 루소, 밀 등 방대한 정치철학자들의 사상을 저자의 입치에 맞게 아전인수격으로 박제화하여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각 사상이 출현한 시대적 맥락과 학문적 깊이를 거세한 채, 대중 선동을 위한 '이론적 도구'로만 파편적으로 소비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결과적으로 학문적 객관성이 결여된 '정치 팸플릿' 수준의 편향된 인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4. 세월호 사건 등 사회적 비극의 정치적 악용
저자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적·사회적 비극을 국가의 성격을 규정하고 특정 정권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Rhetoric)로 의도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동원한다.
비극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기보다, '사악하고 무능한 국가주의 정권' 대 '고통받는 시민'의 구도를 극대화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
이는 재난을 정치화하여 사회적 치유를 방해하고, 진영 간의 정쟁 도구로 소모했다는 윤리적 비판을 받아 마땅한 부분이다.
5. 민간인 감금·고문 가해 행적과 위선적 선동의 이중성
저자 유시민은 과거 1984년 '서울대 프락치 사건' 당시 민간인을 감금하고 폭행·고문한 사건의 핵심 가해자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본 저서에서는 정의, 국가의 미덕, 시민의 기본권, 폭력의 부당성을 열렬히 교조(敎條)하고 있다.
타인의 인권을 짓밟았던 과거 행적에 대한 진정성 있는 성찰 없이, 책 속에서 '정의로운 계몽가'를 자처하는 모습은 지독한 도덕적 위선이자 이중잣대라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가진다 할 것이다.
타인의 과오는 기막히게 지적하면서 동일한 잣대를 자신의 과오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 좌파 인사들의 전형적 위선 행보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책 <국가란 무엇인가>는 세월호 사건을 계기삼아 정치적 반격을 목적으로 국가의 정의를 새로이 재정립하고자 하는 의도로 씌어진 책이지만, 각종 원전의 부실한 인용, 진보 제일주의라는 단순 이분법, 계몽주의와 역사주의의 목적론적 해석 오류, 그리고 자신의 범죄 가해사건과 배치되는 위선적 선동의 이중성이 드러나는 정치 에세이에 불과한 책으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