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뒤흔든 금융범죄 실화극-아직 끝나지 않은 블랙머니!!
모처럼 하루 연가를 내고 영화관에 다녀왔다. 수요일은 더블 포인트니까. 영화제목은 '블랙머니!!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냥 그런 한국영화려니 하면서 봤는데, 보고난 느낌은 충격 그 차체다. 뭐랄까? 아직 끝나지 않은 진행형의 이야기여서일까? 시민의 고발 의무와 검사의 수사 의무, 금융인들의 청렴 의무 등을 온 국민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한 영화였다.
수사 앞에 성역은 없다며 거침없이 막 나가는 문제적 검사인 서울지검 ‘막프로’ 양민혁 검사!!
하지만 ‘양민혁’(조진웅)은 자신이 조사를 담당한 피의자가 자살하는 사건으로 인해 하루 아침에 벼랑 끝에 내몰린다. 더구나 피의자가 자살하면서 검사에게 성고문을 당했다며 메세지를 남가고 죽었고, 이에 양민혁 검사는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내막을 더욱 파헤치게 된다. 그러던 중 그는 피의자가 대한은행 헐값 매각사건의 중요 증인이었음을 알게 되고, 의문의 팩스 5장에는 자산가치 70조 은행이 1조 7천억원에 넘어간 희대의 사건 임을 알게 된다. 이에 ‘양민혁’ 검사는 금융감독원, 대형 로펌, 해외펀드 회사가 뒤얽힌 거대한 금융 비리의 실체와 마주하면서 거대한 권력과 거침없이 싸우게 되는데.....
문제는 이 사건이 실화를 바탕으로 했고 대한민국 최대의 금융스캔들이었으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블랙머니>는 IMF 이후 2003-2011년까지 진행된 외환은행 헐값매각사건에 대해 다루고 있다.
외환은행헐값매각사건의 주인공은 외환위기 직후 국내에 진출한 론스타(LoneStar)인데,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800억원에 인수한 뒤 2012년 하나금융에 매각을 완료하면서 총 4조 6600억원을 챙겼다는 사실이다. 이는 무려 자산가치 70조에 이르는 외환은행이 1조 3800억원에 해외 자본으로 넘어갔고, 다시 하나 금융에 되팔면서 엄청난 수익을 챙긴 것이다. 당시 많은 시민들과 외행, 금융계가 매각반대를 외쳤지만 금융비리는 진행되었다고 한다.
<블랙머니> 외환은행헐값매각사건의 실체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영화는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매각 협상에 관여한 전 총리가 "국내 여론이 심상치 않으니 기다려 달라"고 하자 '스타펀드' 관계자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
를 통한 소송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한다. 론스타는 2011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할 뜻을 보이며 천문학적 배상을 해야할 것이라고 했고 실제로 2012년 12월 "한국 정부의 방해로 매각이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그 소송이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라고 한다. 그 소송에 패소할 경우 막대한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기에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외환은행의 2003년 말 예상 BIS비율(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나왔다며 투기자본센터 등에서 제기했지만 금융감독위원회는 정당한 추정이라고 했다니......
평소에 금융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관심은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금융범죄에 속수무책이다니..... 돈놀이가 부유층의 일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거대권력의 엄청난 비리속에 숨겨져 있을 줄이야! 이 영화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권력의 부패와 비리에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