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우리 앞의 도전들
주당 노동시간 단축은 몇 가지 도전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게 된다.
우리는 종종 개인적인 선택에 관한 질문을 받곤 한다. 사람들이 더오래 일하기를 원하면 어떻게 되는가? 같은 질문이다.
또 어떤이들은 사람들에게 가용 시간이 더 많이 주어지면 정말로 환경피해를 줄일 수 있는 건지 의심하기도 한다.
또 어떤 이들은노동시간이 줄어든다는 건 수입이 줄어드는 걸 의미하고 이는 많은 노동자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이유를 들어 노동시간 단축에 반대하고
어떤 이들은 노동시간 단축이 생산성 저하와 경제적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동시간 단축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가?
자본주의의 원칙 아래서는, 개인의 선택을 방해하는 것이 종종 자유시장 경제의 기능을 방해하는 근본적인 반칙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어떤 선택도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건 없다.
우리가
‘개인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대부분 문화와 규범, 그리고우리를 둘러싼 사회적 자극에 의해 형성된다.
우리는 이런 40주4일 노동이- P-1
결정요인들을 교란하고 여기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누구나의심하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여 온 주당, 혹은 월간이나연간 노동시간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세우려 한다. 개인들은여전히 선택할 수 있지만 이전과는 다른 매개변수의 조합 속에서선택하게 된다.
우리는 이런 변화가 단편적이고 자발적인 기반 위에서시작되리란 점을 흔쾌히 인정한다. 이미 그래왔다. 하지만, 오늘날의 아직 개혁되지 않은 경제 구조 속에서 자유선택에만 의존하는 것은 적어도 세 가지 이유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우선 노동시간 단축을, 가사 노동을 책임져야 하는 여성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다는 점이다. ‘정상‘이라고 받아들이는 노동시간에 대한 우리의 생각처럼, 우리 선택의 대부분은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이유로 구성된다. 우리 중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 선택에 있어 훨씬 더 자유롭다. 우리가 그동안 보아온 것처럼,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돌봄과 그 밖의 가사 노동을 떠맡아왔기 때문에 ‘파트 타임‘이나 간헐적인 일자리를 선택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던 반면 고소득자로서 남성들은 더 오랜시간 일해왔기 때문에 성 불평등의 패턴이 고착화되었다.
둘째로, 노동시간 단축이 단지 선택사항일 뿐인 세상에서는 돈뿐만 아니라 시간도 상대적으로 풍족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사람들 사이의 불평등이 심해지면서, 노동시간을 줄일 만한 여유가 있다고 느끼는 더 나은 임금 소득자들이 노동시간 단축을 더 많이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저소득층의 임금과 조건을 개선하는 것 또한 필수적임을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궁극적으로는 남자든 여자든,
임금이 높든 낮든, 모든 사람이 적절하게 일하고 충분한 소득을- P-1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또 새로운 표준으로서 주4일 (혹은 연간 시간으로 이에 상응하는)에 가까운 노동시간을 모두가 동등한 조건에서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경쟁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자리가 종종 유급 시간 외에 더 많이 일함으로써 헌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에 따라 좌우된다고 느낀다.
이런 경우에는 일에 대한 열정(선택처럼)은 자발적이라기보다 강요된 것에 가깝고 자유의 문제라기보다는 야망이나 필수적인 차원의 문제가 된다.
노동시간 단축이 지금의 경제 시스템 속에서 선택사항으로만 남게 되면, 이런 양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를 위한 노동시간의 법정 한도를 설정하는 것과 더 적은 시간 일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맞춤형 방법을 마련해주는 것 사이의 신중한 균형이다.
전체적으로 평균 노동시간을 줄인다는 전략 안에서는, 노동시간 할당 방식에 대해 충분한 유연성이 확보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노동자 스스로가 자신의 필요에 맞게 노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한다.
여가가 더 지속가능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노동시간 단축의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지속 가능한 삶을 더 쉽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노동시간 단축은 저탄소 활동인 돌봄을 위한 시간을 확보해 준다.
더 많은 자유시간이 주어지면 사람들은 ‘간편한‘ 쇼핑과 에너지 집약적인 여행을 줄이고 대신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이다.- P-1
하지만,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가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이와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식의 소비 패턴을 가진 고소득층 사이에서 강한 연관성을 보여준다.
부유한 사람들은 3일의 주말을 스키를 타거나 도심 여행을 즐기기 위해 사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
시골을 산책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일이지만, 그러기 위해 파타고니아나 포르투갈로 날아간다면 그렇지 않다.
조류 관찰 같은 취미도 있다.
멀리 바라볼 능력만 있다면 뒷마당이나 동네 공원에서 탄소를 전혀 쓰지 않고도 바로 시작할수 있다. 그다음, 당신은 쌍안경과 카메라를 살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무해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물건의 제조에는 에너지와 자원이 필요하다.
이제 당신은 곧 삼각대, 줌 렌즈, 전천후 의류,
고급 텐트를 사고 싶어 하게 되고, 그동안 자연보호구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기차를 타고 다녔는데 이제는 더 멀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류 관찰 장소로 가기 위해 SUV 차량에 투자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될지 모른다.
한 번 진지한 탐조가가 되고 나면 이제 1년에 수천 마일을 운전하거나 심지어는 희귀한 새들이 떠나기 전에 발견하고 싶어서 이국적인 장소를 찾아 비행기에 올라 탈지도 모른다.
이렇게 단순한 자연 애호가는 막대한
‘생태발자국‘을 남기는 탐욕스러운 쾌락 추구자로 변해간다.
영국 왕립 조류보호협회(RSPB)의 니콜라스 밀턴(Nicholas Milton)이 경고한 것처럼, "만약 RSPB의 백만 명이 넘는 회원 중 대부분이 지금처럼 정원에서 새를 바라보는 관찰자이기를 포기하고 대신 지금보다 훨씬 진지한 탐조가가 되어 버린다면 그것은 기후 대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P-1
여가를 어떻게 보내느냐는 우리의 소비습관, 우리가관심사와 우선순위를 개발하는 방법,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친구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어떤 것이고 쓸 수 있는 돈은 얼마나 있는지 등에 관한 일반적인 규범에 따라 달라진다.
모든 것을 감안할 때, 노동시간 단축은 보상의 문화적 초점을 소득에서 시간으로 바꿔주고 ‘간편함‘과 연결되어 있던 소비습관이 변화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중장기적으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나 이는 환경 파괴적 행동을 억제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촉진하는 다른 정책들과 함께 진행되어야만 한다.
급여는 어떤가?
오늘날의 장시간 노동 문화는 주5일이나 그 이상 일해야만 생존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국가 최저임금 같은 급여율에 의해 강화되어 왔다.
2020년 10월 이후, 영국의 최저임금은 25세 이상성인을 기준으로 시간당 8.72파운드(2021년 기준 환율로13,590원)였다.
1년 52주 동안 매주 30시간씩 이 기준으로 일하면 연간 약 13,600파운드(약 2,120만 원)를 벌게 된다. 전국 평균소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연중 딱 2주만 쉬고 매주 67시간 혹은그 이상 일해야만 한다.3
많은 노동자에게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가장 큰 걱정은 당연히 소득 손실이다.
가장 큰 문제는 낮은 시급이다. 누구라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미 수많은 문서를 통해 확인된 건강과 복지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지나친 장시간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의 전환에는 모든 사람이 실질적 수준의 생활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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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자격이 있음을 명확히 하는 조치가 수반되어야 하고 이는•노동시간 단축에 충분한 수준으로의 전환이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5장에서 다시 설명)동시에 우리는 모두가 자신의 지불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많고 더 좋은 공공 서비스형태인 ‘사회적 임금‘을 더 향상시키고 확실히 보장하도록 만드는 걸 목표로 삼아야 한다.
사회적 임금은 재분배 효과가 있고 소득을 보완해준다. 5
그러므로 노동시간 단축이 사람들을 빈곤에 빠뜨릴것이라는 전망은 더 높은 시급과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위해 싸울만한 좋은 이유가 되고, 주당 노동시간 단축에 반대하려는 섣부르고 동떨어진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가난과는 거리가 멀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노동시간 단축으로 수입이 줄어들까 염려하는 이들은 어떨까?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주당 노동시간 단축으로 전환하는가에 달려 있다.
우선 우리는 급여가 보장된 상태에서사용할 수 있는 서로 다른 법적 권리들의 조합을, 모두의 휴무를 위해 조금씩 점진적으로 늘려갈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면 육아휴직 연장, 돌봄 휴가를 위한 새로운 권리, 법정 연차 연장,
법정 공휴일 1일 추가, 임금피크제와 같은 유연한 은퇴제도,
노동시간 단축 협상권 등이다.
최저임금의 대폭적 인상과 함께 이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임금 손실 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경험을 쌓게 하고 새로운 ‘정상‘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ㅈ경제가 적응할 수 있게 하면서 신뢰를 구축할 것이다.
전환의 일환으로, 규제 조치와 함께 각 산업별 혹은 기업별 수준에서 점진적 변화가 협상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줄리엣- P-1
쇼르가 제안한 것처럼‘ 매년 임금 검토와 협상이 이루어지는•조직에서라면 노동자들은 매년 임금 상승률을 조금 낮춤으로써 더 많은 휴무를 얻어낼 수 있다.
누구라도 조금 덜 인상된•급여를 받으면 직장과 떨어져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추가로 얻을수 있다.
해마다 노동자들은 그들의 주당 노동시간을 꾸준히줄일 것이며 아무도 즉각적인 임금 삭감을 경험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접근 방식이 어디에서나 통하지는 않을 것이다. (더 큰조직과 이미 좋은 수입을 얻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더 적합하다)
그러나 더 많은 곳에서 이런 방식이 채택되면 될수록 노동시간 단축의 경험이 쌓이고, 일의 보상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 ‘성공‘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무엇이 풍요로운 삶을 구성하는지 등에 관한 우리 사회의 만연한 태도를 바꾸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주당 노동시간 단축은 경제에 해로운가?
노동시간 단축이 생산량 감소의 위협이 되며, 따라서 경제 번영을 추구하려는 노력과는 근본적으로 함께할 수 없다는 주장이 종종 제기된다. 어떤 경우라도 노동시간을 지금보다 더 단축하려면 그보다 먼저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증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로버트 스키델스키 - Robert Skidelsky, 1939년생 영국의 경제사학자, 케인스 전기의 저자로 유명하다; 옮긴이 주)는 노동시간과 생산성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노동시간 단축은 높은 생산성 증가와 연관된다. 높은 생산성 증가는 투자율을 높이고 실질 임금 상승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실질 임금 상승은 노동시간 단축과 연관된다." 우리가- P-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