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 청소년 인권, 반드시 보장해야 할까?
• 승지홍
• 2025-01-10

중고생 논•서술형 주제토론 수업3
<청소년 인권, 반드시 보장해야 할까?>
승지홍 지음, 글담출판, 25.01, P.186

”학교 내 핸드폰 사용“

학생과 교사 사이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24년 10월 학교에서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학생의 행복추구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인권침해라 규정해 왔던 교내 휴대전화 수거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뒤집은 것입니다.

📖 P.5
최근 수업 중 몰래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디지털 범죄에 연루되는 청소년 사례가 늘어나면서, 공공의 안전과 학습 환경 보호를 이유로 이전 판단을 번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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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 인권.
모든 사람은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 하지만 현실적 한계에 부딪칠 때가 있지요. 청소년 인권 문제는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는 기본적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종교의 자유, 사생활 보호 등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 P.38
청소년 시절에 진정으로 길러야 하는 것은 인권 감수성입니 다. 이는 자신에 대한 책임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포함하며, 보편적 인권의 원리를 바탕으로 생각과 태도, 말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내가 존중받고 싶으면 남 을 먼저 존중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권의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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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 청소년 인권, 반드시 보장해야 할까?
주제 2. 청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할까?
주제 3. 디지털 잊힐 권리, 법제화해야 할까?
주제 4. 학교폭력 가해자의 인권도 지켜 줘야 할까?
주제 5. 청소년 노동,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보는 토론입문서. 청소년 인권에 관한 5가지 주제와 토론을 통해 사회를 좀 더 이해해볼 기회입니다.


* 글담출판에서 도서 제공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