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민주주의

• K-민주주의 다시 보기
• 김광민
• 2025-12-24

#도서협찬 📚 K- 민주주의 다시보기 by김광민


🌱 민주주의를 마주하는 시선!
법과 정치의 위험한 동거에서 ‘기원의 삭제’가 낳은 민주주의 위기까지!
지금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시 읽을 때! 🌱


~ 세상 모든 사람들은 민주주의라는 말을 좋아한다. 백성,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그래서 누구라도 다 아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국가명에 민주주의를 넣거나, 정치에 민주주의 형식을 갖추려는 것을 볼 수 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걸 보면 '민주주의' 는 유토피아 라는 단어와 동급이다. 다가갈 수 없는 이상향!

우리는 학창시절부터 오랜시간 민주주의를 공부해 왔다. 아주 이상적이고 완벽한 유토피아적 민주주의를!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다.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할 백성, 국민이 옳지 않은 사람이거나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민주주의가 치뤄야 할 비싼 댓가는 제대로 배우지 않았다.

욕심많고 폭력적인 지도자도 한 나라에서는 백성이자 국민이다. 그 사람이 권력을 등에 업고 자기 혼자만이 주인인 민주주의를 하고자 어긋난 길로 들어선다면 어찌되는가?
그런 독재자 기질의 지도자는 자신 이외에 다른 국민은 주인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그래서 주인이 주인 아닌 인간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굴복시켜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저지른 사건사고들이 역사에는 참 많기도 하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K 민주주의는 과연 어떤가?
우리는 지난 계엄 사태를 겪으며 민주주의를 자의대로 해석하는 많은 이들을 보았다. 본인이 국가라고 생각하며,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이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시킨다.
민주주의의 기본원리가 다양한 의견의 반영이기에 이 논리는 맞지 않다. 그리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 총을 드리운 군인을 내세우는 것도 말이 안되는 행위다.

지도자의 권력은 설사 내 편이 아닌 국민일지라도 그 국민을 지키는 데 써야한다.
이런 사태들을 지켜보며 저자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른 채, 우기고 악다구니를 쓰는 이들에게 진짜 민주주의를 가르쳐 주려 한다.
국가가 무엇이고 국가권력이 누구에게서 나오는 지 제대로 알려주고 이상적인 정치도 설명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 모든 이론과 역사를 해석하고 적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지도자와 권력자가 되어 본 적이 없어서 그들의 내밀한 심리까지는 모르겠지만 모두에게 1표씩 허용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보면 권력자는 함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여서는 안 된다.
권력자나 일반 국민이 모두의 중요성은 같다.

너무도 다사다난한 날들이 지나갔지만 여전히 혼란은 진행중이다.
쉽사리 정리되지 않는 것은 자신들만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리라.
이 책을 통해 민주주의를 다시 공부하고 굴곡많은 우리나라의 정치역사도 다시 살펴 보았다. 보고나니 더욱 생각이 많아진다.
최근 겪은 일들이 우리 역사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게 된다.

"민주주의는 구조적으로 완성되는 종착점이 아니라, 구조적 토대 위에 시민과 지도자들의 끊임없는 설계와 보수를 통해 유지되는 지속적인 정치적 프로젝트인 것이다."

역사가 항상 진보하지는 못할 지라도 적어도 후퇴하는 일은 없기를!
이번 일을 계기로 제대로 된 검증과 제도적 개혁이 충실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hyeonamsa
🔅< 현암사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서평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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