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의 덕목

• 최소한의 정치공부
• 추동훈
• 2025-04-30

#도서협찬. 최소한의 정치공부 by추동훈

~지난 연말부터 나는 뉴스덕후가 되었다.
어떤 드라마나 영화보다도 뉴스가 제일 스펙타클하고 재밌다고 느낀 건, 나만은 아닐테다.
계속 뉴스를 보다보니 법에 관한 것도, 정치에 관한 것도 많이 접하게 되었다. 전공자가 아니라면 고등학교에서 배운 것이 전부인 상황에서 새롭게 알게 된 것도 많았지만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도 느끼던 찰나에 이 책을 만났다.

<최소한의 정치공부> 라?
내가 아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 책에 나온 내용 만큼은 확실히 알고 넘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책은 총 6장으로 대한민국 정치사, 헌법, 국회, 정당, 행정부와 사법부, 참정권으로 분류해 놓았다.

1장. 대한민국 정치사에서는 최근 일어난 계엄 이야기로 시작하여 우리나라 계엄의 역사와 계엄의 요건을 살펴본다. 군부시대, 유신정권, 군사정권 동안 일어난 계엄은 우리나라 현대사의 비극이기도 하다.
더불어, 14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탄핵을 살펴보며 우리 법에 기재된 탄핵의 의미도 다시 볼 수 있다.
2장에서는 헌법으로 보는 민주주의가 중심이다. 1948년 7월 17일 공표된 헌법은 최상위법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라는 제1조 2항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헌법의 위헌적인 부분은 헌법 재판소에서 판결하며, 민주주의에서는 선거가 중요한 부분임으로 선거관리 위원회도 헌법 기관으로 분류된다.

3장에서는 법과 정치가 만나는 전쟁터, 국회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공화정과 민주정을 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는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이 되어 있고 국회는 입법기관이다. 국회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으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고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 있다.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법안을 심사하고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해임 건의안 등으로 향정부를 견제한다.
4장에서는 정당정치를 설명하는 데, 각 정당의 후보들이 국민투표로 나랏일을 위해 선출되는 구조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쌍두마차가 되어 정당정치를 이끈다.

5장에서 보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균형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나라는 행정부에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고 국무위원과 함께 국무회의를 통해 진행된다. 현재는 19개부처의 장관들이 있고 행정부 내의 내부 감시자로는 감사원이 있다.
사법부에는 최근 공수처를 두어 고위 공직자를 수사, 기소하는 권한을 가졌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6장에서 다루는 참정권이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책 한권으로 모든 정치와 민주주의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이 책은 최근 문제가 되고 뉴스에서 연일 떠드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서 아주 좋았다.
솔직히 말해 지금까지는 정치는 정치인들의 영역이라 생각했고, 일반인은 평소에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하며 선거가 있을 때, 투표만 잘 하면 의무를 다 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최근에 일련의 일들을 겪으며 민주시민으로서 평소에도 정치에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앞으로 가지게 될 관심에 이 책을 통해 본 최근 지식들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개인적인 바램이라면 젊은이들이 더 많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미래를 열어갔으면 좋겠다. 이 책의 내용이 최근 중요사안들 위주로 나와있어 흥미로운 면이 많으니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다.

@mkpub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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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신문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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