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저자는 ‘사랑과 법’은 사회를 구성하는 토대이자, 사람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요건이라고 말한다.
저자가 검사 시절에 다루었던 사건들을 통해 사랑과 법에 대한 생각을 엮은 책이다. 사랑의 부재와 변사, 능력과 책임, 착오와 사기, 방법과 학대, 순위와 합의, 효율과 중독, 기한과 시효라는 주제를 가지고 법이 개인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사랑이 법적 결정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다룬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적 갈등 속에서의 인간관계, 사랑의 복잡성과 법적제재, 그리고 이 두 요소의 상호작용도 보여준다. 또한 저자는 사랑이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말한다. 실제 사건들이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검사로서 저자가 느끼는 감정과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느끼는 감정을 담담한 문체로 그려 더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그로 인해 법과 사랑의 사이에는 어떤 격차가 존재함이 느껴지기도 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법은 존재하는데 그 법적 결정에 사랑이 도대체 어떤 역할이길래 이 지경인지에 화가 났다. 최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4년 6개월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했다. 외국에서는 살인사건보다 주가조작 사건을 더 큰 죄로 인식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을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가조작은 말 그대로 ‘조작’으로 작정하고 계획하는 것인데 그것으로 피해를 본 많은 이들,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을 많은 이들의 가슴에 정말 큰 상처를 남겼다. <사랑과 법>을 읽으며 저자의 담백하고 솔직한 글로 잠시나마 희망을 꿈꾸었는데 현실의 사건으로 꿈이 산산이 부서지는 느낌이다. 지금 사랑 부재중인 거 맞지 않나.
사랑의 부재가 죽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 사랑의 존재는 생존의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p.27)
사랑의 부재가 개인의 삶을 고립시키고 때로 자살이나 고독사로 이끈다면, 이는 그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는 그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구성원들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사랑의 부재, 그 결과인 고독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로부터 가난, 실업, 질병, 장애 등 그러한 고독을 초래할 수 있는 여러 요인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할 구체적인 의무가 도출된다고 할 것이다. (p.33)
공소시효가 가해자의 가벌성에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고통에 기한을 정한 것이라면 좋겠다. 시간이 지나면 사랑도 추억도 변하는 것처럼, 고통도 고통이 아닌 것으로 변하는 그런 기한 말이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 고통이 사라질 수 있다면,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는 짧을수록 좋을 것이다. (p.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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