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시절 우리는 '낙수효과'라는 말을 철썩같이 믿었더랬다. 나라의 경제정책의 초점을 분배보다는 성장에 두어, 몇몇 기업이 정책의 혜택을 받아서(그 대신 약자에 대한 분배를 줄인다) 나라의 GNP가 성장한다면, 그 부유함이 자연스럽게 하위 계층으로 흘러갈 거라는, 그런 이상한 믿음. 그때는 그것이 진리였고, 믿음이었지만, 2026년 현재, '낙수효과'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 오히려 나라의 부가 한쪽에 치우침으로 인해서, 계층간 부의 격차가 증가하고, 그리하여 결국은 나라의 경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존재인 중산층이 붕괴하지 않는가?(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다)
이미 저자는 2000년대 초반에 이 책을 통해 '낙수효과'를 부정한다. 저자는 경제발전 이데올로기가 지나치게 신비화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근대화가 빈곤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빈곤을 빈곤으로서 근대화한다고 말한다. 즉 경제발전은 빈부의 차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빈곤을 이익이 나는 형태로 고쳐 만드는, '빈곤의 합리화'라는 것이다.
저자는 빈부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아니라 정의의 차원해서 해결해야 함을 말한다. 즉 잘 형성된 민주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비에 따른 행복주의가 아니라 참다운 뜻의 행복주의, 인간의 즐거움, 행복을 느끼는 능력, 그것을 발전시키자고 말한다.
이 책에서 내가 느낀 것은, 저자의 뜻과는 달리, 빈곤의 해결에 있어 경제발전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의 근거는 2026년 현재의 한국의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경제발전이 있어야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다만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저자의 주장처럼 정치의 민주화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의 말처럼 분배는 정의이며, 이것은 올바른 민주주의 하에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가 민주화되어야 경제가 민주화되고 그래야 그나마 사회의 빈곤이 해결된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는 시민의 참여와 권력에 대한 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니면, 현재의 미국처럼, 세계를 호령했던 제국조차 몰락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섬뜩했던 것은, 이미 2000년 초반에 저자는 2026년의 미국을 예언했다. 그 당시에 벌써 미국 사회의 모순은 존재했고, 이런 학자들의 경고를 미국 사회는 무시했으며, 그리하여 미국 시민들의 삶은 날로 불행해지고 있다. 저자의 주장처럼, 경제성장은 문제해결의 만능약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