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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철님의 서재
  • 한국 도시 2026
  • 김시덕
  • 22,500원 (10%1,250)
  • 2025-12-10
  • : 2,072

도시문헌학자이자 도시 답사가라고 하는 저자의 국토 개발과 도시 개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강하게 담겨 있는 책인데, 지난 80년간 대서울권 북부 및 서해안 지역의 성장을 억제해 온 국제 정세는 앞으로도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반도체 벨트라 부를 수 있는 대서울권의 동남쪽 방향만이 성장 축으로 견실하게 작동할 것이라면서 말이다. 또한 교통망 건설은 언제나 원래 예측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건설 사업 외적 요인들이 변화해서 건설비가 오르지만 공공 공사의 비용은 경직성이 강하기 때문이라 말한다. 물론 정치적 득실을 따져서 사업 내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려는 행정이나 정치권의 시도 또한 끊이지 않기에 그렇게 된다면서 말이다. GTX-A 삼성역의 핵심이 될 2공구의 경우 시공사 선정이 늦어져서 2023년, 2025년에 이어 2028년 전면 개통이 거론되고 있으나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GTX-C 노선 이후의 구상은 더욱 불투명하다면서, 지난 정권 때 수많은 노선 연장이 제안되었지만 현실은 연장 구간이 아닌 기존 구간의 사업 실시 여부조차 불확실하다고 말한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정부는 민간 사업자가 조달할 수 있는 자금 규모를 확대해 주겠다는 정도의 대안 밖에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말이다. 서울 양천구에 자리한 차량 기지를 받는 조건으로 수도권 전철 2호선 신정지선을 김포시로 연장하려는 움직임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위례신도시와 서울 도심을 연결시킬 예정으로 입주민들의 분담금까지 받았던 위례신사선도 거의 20년 가까이 공전 중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2023년 시작되어야 할 제2차 공공기관 이전도 지자체 간 갈등과 정부의 행정 집행력 상실로 인해 현재까지도 윤곽이 안 잡히고 있다고 덧붙인다. 또한 여러 정치적 이슈 때문에 논의만 거듭되는 KTX 세종역이 만들어질 유일한 가능성은 대통령실이 세종 행복도시에 만들어지는 것이라 말한다.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을 보면 주로 동남권에 거점을 둔 한국 방산업체들의 호경기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면서, 단기적으로 북한 관련 사업들이 붐을 일으킨 뒤 장기적으로 거품이 꺼질 것이라 말한다. 즉, 단기적으로 경기 북부 및 강원 북부에 대한 투자 붐이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이라 덧붙인다. 또한 제주도나 인천 영종도 등에 중국 자본이 개발하다 방치한 시설물들이 많다고 언급한다. 전라남도의 무안기업도시도 중국 자본이 투자하겠다고 했다가 철회했는데, 중국 자본을 끌어들여 자기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행정 정치권의 구상은 근시안적인 것이 문제라 언급한다. 미국이 중국의 추격을 견제하기 위해 각종 규정을 강화하면서 중국 기업들이 한중 합작 형태로 한국에 진출하는 것을 주저한다면서 말이다. 이어서 앞으로 귀촌 대상지를 고를 때는 산불, 해안 침식 등의 기상 이변에 대응이 가능한 지역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면서, 기상 이변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재난 취약 지역에서 거주하는 데에는 점점 더 큰 비용이 들게 될 것이라 언급한다. 국내 지방 상황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는 저자의 견해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선 대구, 대전, 광주는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이들 도시는 인구 감소를 인정하지 않고 외곽 택지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한다. 반도체 경기가 활발해지고 인구가 늘자 용인시의 경우 난개발 문제를 품은 채 광역시급 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난개발을 해결하지 않은 채로 인구만 늘어났을 때 심각한 도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언급한다. 또한 한국 화력 발전소의 절반이 자리한 충청남도는 경기 남부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그리드를 가지고 있지만, 충청남도 이외 지역들은 그리드 공사가 한없이 늦춰지고 있다고 말한다. 전기를 보내는 그리드가 갖춰지지 않다 보니 동해안 지역 발전소들은 전기를 더 생산할 수 있음에도 가동률을 떨어뜨려야 해서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말이다.


지방 소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생활인구 개념을 꺼내든 상황에 대해서도 이 책의 저자는 그 지역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생활인구가 늘어나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생활인구가 급증한 경상북도 청도군에서는 해마다 단수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말이다. 저자가 판단하기에 지방 소멸 위기에 대처하는 올바른 사례가 몇 가지 있는데, 이를테면 청송군은 대규모 교정 시설을 유치하여 교정 경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한다. 임실군은 군사 경제 관점에서 해당 지역에 위치한 35사단을 적극 후원하고 있으며, 증평군은 옛날 증평역과 37사단 사이에 모든 시설을 집중시켜 콤팩트시티의 모델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경상남도 거창군도 거창읍에 인프라를 집중시키는 압축도시 모델을 실현시키고 있다면서, 한 지자체의 모든 읍, 면, 리에 골고루 인프라가 갖추어져서 인구가 골고루 분산되는 미래는 한국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 말한다. 또한 증평군과 거창군 모두 도시 외곽에 택지를 개발하려는 욕망을 억제했다는 점에서 귀감이 된다고 말한다. 한편 현재 운영 중인 서부간선지하도로/서부간선도로, 공사가 진행 중인 국회대로/신월여의지하도로, 최근 예타를 통과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공사 모두 고속도로를 지하로 운행 시키고 지상을 일반 도로로 바꾸겠다는 것이지 지상 구간을 공원 등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런 사업들은 지하화가 아니라 입체화라고 해야 정확하다면서 말이다. 또한 서해선이 개통한 평택시 안중읍의 경우 충청남도와 경기도의 중간 지점으로 잠재적 서울 유입 가능 인구의 중간 차단 및 제조업 고용의 중심점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 밖에도 김포공항, 수원공항은 결국 화성 등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의 경우 애초에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최근에는 건설 경기가 악화되면서 시공사를 찾기 어려워져서 국방부 주도의 국가 사업으로 방향을 바꾸려 하고 있다고 말한다. 새만금 신공항, 제주 제2공항은 군사적 목적을 띤 것으로 보여 결국은 건설되지 않을까 하는 언급도 덧붙이고 있다.


한편 전국의 항구가 앞다투어 크루즈 터미널을 짓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부산항과 여수항 크루즈 터미널은 시내에서도 가깝고 철도역에서도 가까운 반면, 인천항과 새만금 신항만은 시내에서 동떨어진 땅끝에 위치해 문제라고 말한다. 또한 분당신도시의 경우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의 강남 아파트 단지들과 비슷한 속도로 재건축될 것이지만, 일산신도시의 경우 킨텍스역 역세권 및 장항지구 개발, 일산이나 고양시청 주변 지역보다 더 서울에 가까운 창릉 신도시 개발로 재건축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한다. 도농 복합 도시이자 다인종 사회이면서 인구 1백만에 도달한 화성시의 성장은 한국의 미래를 앞서 보여주고 있다면서, 경기도 평택, 충남 천안, 아산, 당진, 충북 청주, 음성, 진천 등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라고 언급한다.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산업이 주도하는 이들 도시는 미래 한국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최전선이라면서 말이다. 창원시의 경우 시내 아파트 단지 가격을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창원의 공장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이 창원 시내에서 집을 구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판교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성남시 안에서 집을 구하지 못해 주변 지역으로 나간 바람에 인구 1백만 명을 넘지 못한 것처럼 창원도 같은 문제라면서 말이다. 청주의 경우 SK하이닉스와 테크노폴리스, 오송, 오창, 청주공항의 사각형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 사각형은 중부권 메가시티 전체의 미래를 추동 할 것이라 말한다. 충남 천안-아산과 마찬가지로 충북 청주-음성-진천 또한 크게 성장이 예상된다고 덧붙인다. 또한 트램은 원도심이 발달한 대전보다는 세종 같은 신도시를 계획할 때부터 노선을 반영해야 하는데, 트램이 어울리지 않는 대전은 트램 구상 때문에 도시철도 2호선이 10년간 공전하고 있고, 트램이 어울리는 세종은 이해하기 어려운 교통 설계 때문에 시민 모두 고통받는 상황이라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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