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중국의 미래

• 중국의 미래
• 데이비드 샴보
• 2018-02-12

내가 이 책을 구입한 이유는 책 제목처럼 중국의 미래가 궁금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중국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데 중국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이 워낙 크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저자는 데이비드 샴보라는 학자이며 세계 최고의 중국 전문가 중 한 명이고, 저명한 연구소인 브루킹스 연구소 소속이다. 논증 오류 중 하나인 ‘권위에 대한 호소‘ 아니냐고? 아무렴 어떤가, 전문성 없는 뜨내기들 책도 많은 판국에 이 정도면 품질 보증 수표라 봐도 되지 않을까.

책의 페이지 수는 얼마 되지 않으나 문체가 드라이하고 내용이 밀도있게 진행된다. 책의 내용 전개는 중국의 현황(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세부적으로)을 분석하고, 잠재적인 미래 경로를 제시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저자의 주장은 명쾌하다. 중국의 미래 경로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1. 신전체주의(1985~1989)
2. 경성 권위주의(1993~1997, 2009~현재)
3. 연성 권위주의(1998~2008)
4. 준민주주의(싱가폴 모델)

중국이 연성 권위주의나 준민주주의로 체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성장은 정체되고 내리막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주장이다.

많은 이들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일의 슈퍼파워로 우뚝 설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자는 단호하게 반박한다. 중국은 소프트파워, 하드파워 모두 미국에 비해 뒤처지며, 내부적 모순을 극복하기에도 벅차다고. 물론 저자가 정확히 저런 워딩을 쓴 것은 아니고, 내가 행간으로 파악한 것이다.

공산권 몰락 후 몇 남지 않은 공산주의 국가(요즘은 개방이 너무 돼서 어떻게 정의할지도 의문이긴 하지만)로서, 그 체제의 비효율성과 모순이 차곡차곡 쌓여 위태로운 상황이다. 예를 들어, 그 동안 진행해 온 고정자산 투자와 low end 소비재 수출 모델의 한계 봉착, 부동산 버블, 그림자 금융과 막대한 지방정부 및 기업 부채, 부실한 노후 정책, 사회적 불평등, 마르크스주의나 중국공산당 역사를 가르치는 시대에 뒤처진 교육, 부족한 혁신, 시한폭탄과 같은 소수민족 정책(위구르, 티벳) 등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학을 전공한 입장으로서 개인적으로는 중국이 ‘루이스 전환점‘(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의 저임금 효과가 끝나 성장률이 정체되는 현상)을 극복하고 중진국 함정을 탈출할 수 있을지 여부이다. 저자도 지적하는 것으로서 신흥국이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사례가 정말 희소하기 때문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대단한 점은 이러한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거의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라는 사실이다.

최근 시진핑 주석이 마오쩌둥 이후로 최고 권력을 구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집단지도체제도 무너지고 경성 권위주의에서 신전체주의로 나아가는 느낌이라고 할까. 그런데 그 동안 자유의 맛을 본 중국 인민들이 고분고분 따를 것 같진 않은데 말이다. 위정자 중에서도 개혁파가 소수이긴 하지만 남아있고. 현실적으로 보면, 현재 경성 권위주의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경로의존성이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아주 잘 돼야 연성 권위주의로의 전환일 것이다.

저자는 중국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의견을 제시한다. 내가 쓰지는 않았지만 중국이 전 세계에 경제,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도 날이 갈 수록 커지고 있고, 군사력 또한 엄청나게 증강되고 있다. 괜히 미국과 함께 G2라고 불리는 게 아니다. 다만 중국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부 모순을 극복하고, 좀더 자유롭고 개방적인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글 작성 후 궁금해서 검색해보니 저자 인터뷰가 있었다. 내가 독서 후 느낀 점과 비슷하다. 역시 우리나라 입장에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15&aid=00039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