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디케의 눈물

‘법치‘는 엄벌주의, 혹형酷刑주의와도 거리가 멀다.
형벌권을 사용한 반대파의 숙청을 정당화하는 원리도, 피지배층을 형벌권으로 위협하며 복종을 강압하는 원리도 아니다. 정의의 여신 디케는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Nemesis가 아니다. 술에 취해 칼을 휘두르는 망나니는 정의의 상징이 아니다. 법의 이름을 빌린 근육질 권력 행사, 인간에 대한 연민과 배려가 없는 법률 해석과 적용은 ‘법치‘와 거리가 멀다.- P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