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불을 계속할지, 갚을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 가불 선진국
• 조국
• 2022-03-25

읽지도 않은 책을 무작정 추천할 수는 없어서
새벽잠을 설쳐가며
며칠에 걸쳐 무겁게 읽었다.

좌우문제가 아닌 것을 정치편향적으로 끌고가는 저질스러운 모습과 진정성어린 해명이나 대국민 사과는 커녕 되려 보복을 하고 큰소리를 치는 모습을 보며 정치혐오까지 생기고 있던 참에 불이 난 마음을 누르고, 진정시키게 한 마음의 문진같은 책이다.

정치인과 법학박사라는 학자의 시각으로
앞으로 한국 정치가 걸어가야 할 길,
정치인들이 바라보아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담담하면서도 강직한 문체로 써내려갔다.

📘책에 소개된 저자소개 : 조국
부산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한국의 대학과 로스쿨에서 가르쳤다. 학자의 길을 걷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공직을 맡아 일했으나,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총장 시절 지휘한 수사와 기소로 피고인이 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캄캄한 '멸문지화'의 터널 속이지만 시민 여러분께서 넣어주신 반딧불에 의지하며 묵묵히 걸어가고 있다.

(여기에 얼마 전 조민 씨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와 학적 말소 소식을 보탠다. 참으로 광기어린 권력의 칼부림이라고밖에 표현을 못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성과, 미완의 제조산하, 주택 및 지대개혁,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노동 인권와 민생 복지 강화, 경제 민주화, 차별을 넘어 공존으로- 라는 7개 제목으로 나누어 가불 받은 선진국이 진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정치가 풀어나가야 할 부분을 짚었다.

제 3장 주택 및 지대 개혁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수도권 공공 임대주택 공간확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다룬 부분을 인상깊게 읽었다. 여기서 용산 기지, 세텍, 육군사관학교 등 「이 지역의 기관과 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공원이나 문화시설만 짓는다면, 인근 주민의 생활 여건을 대폭 상승시켜 그 지역 주택가격만 크게 올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라고 현재 상황을 예견했다. 용산집무실 이전과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들이 어떤 법을 입법했는지, 미완의 과제는 무엇인지 자세히 소개해주니 단어만으로는 모호했던 부분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유익했다. 정치인들이 무엇을 추구하고자 하는지, 그것의 궁극적인 방향은 무엇인지 국민이 알아야 하고, 언론은 그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야 한다. (국민은 김건희 슬리퍼가 얼마짜린지, 완판이 된건지 따위는 궁금하지도 않고 그런 소식은 필요없어...기자들은 정신차리길.)

현재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고 우리는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방향성을 만들고, 국민의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면 좋을지 꼭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이 책이 도움이 크게 될거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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