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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벌이의 함정
  • 엘리자베스 워런
  • 14,400원 (10%800)
  • 2019-06-20
  • : 232

저자는 경제 시스템을 너무 만만하게 본다. 규제나 행정조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한 군데를 규제하면 다른 쪽에서 부작용이 생기는 게 경제다. 통계 수치를 너무 단순하게, 자의적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다. 


소위 진보정책이라는 여성의 참정권 확대, 노동권 확대, 낙태 권리의 확대 등 수 세기에 걸친 남녀 성평등의 결과로 맞벌이가 대세로 된 지금, 그 부작용을 증세, 보조금, 행정조치, 기업규제로 대책을 강구하는데, 결국은 진보주의 정책의 부작용을 "준사회주의" 정책으로 해결하자는 주장으로 귀결된다. 


진보적 정책의 부작용을 더욱 강력한 진보정책으로 보완하자는 이 논리는 자신의 논리가 초래한 사회적 모순, 패러독스의 근본 원인을 모르는 데서 나오는 무지의 소치다. 마치 아랫돌을 빼내서 윗돌에 얹히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남녀의 성평등도 좋지만 남녀 고유의 성역할이 무너지는 데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저자는 간과하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은 맞벌이냐 외벌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남녀 각각이 본연의 성역할을 할 수 있게끔 사회 제도를 장려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은 꿈에도 모른다.


여성이 칼을 들고 싸우는 걸 장려한 고대 스파르타나 바이킹처럼 남녀는 아이만 낳고 그 아이는 집단보육센터가 키워주는 원시 공산 사회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결국 이것은 맞벌이의 문제가 아니다.

가정 파산이나 주택 법정처분이 늘어나는 것은 무리해서라도 좋은 학군의 주택의 레버리지 매수 전쟁에 뛰어드는 계급 상승 욕구의 문제이며, 계층화된 교육환경, 복잡한 경제상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학습의 부족이 근원적인 문제이지, 반드시 맞벌이 가정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인간의 욕구는 다양하며 한정이 없다. 그에 대응하여 발전되어 온 자본주의적 시스템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거나 규제하는 것은 또다른 부작용만 낳을 뿐이다. 


해결책은 계층화된/이중 구조의 교육제도 개선, 경제상품에 대한 소비자 경제교육, 소비자 선택권을 늘려주는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과 제도 뒷받침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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