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뉴라이트 바로 알기
<대한민국 보수는 왜 매국 우파가 되었나>를 읽고, 이병권 / 황소걸음
“ 대한민국 보수 세력은 성공적인 대통령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승만 – 직무유기로 탄핵을 당했고, 해방 후 반민특위를 해체하고 한국전쟁 이전과 전시에 제주4•3사건을 비롯해 수많은 양민학살을 자행했으며, 부정부패와 독재로 국민의 저항에 쫓겨 국외로 달아났다.
박정희 – 피살, 18년 장기 독재만으로 보수주의가 지향하는 가치에 배치된다.
전두환 – 무기징역, 군사정권 역시 보수주의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노태우 – 징역 17년, 군사정권 역시 보수주의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김영삼 – IMF구제금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국가적 환란 초래
이명박 – 징역 17년, 뇌물수수를 비롯한 부패.
박근혜 – 징역 20년, 국정농단, 직무유기 등으로 탄핵” - P150
해방전후로 제대로 된 일제 청산을 거쳐야 했으나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미국과 소련의 외세에 의해 분단체제로 이어지며 이 나라는 비극의 근원 뉴라이트를 기생케 했다. -p5
“2004년 뉴라이트(New Right) 용어 등장, 새로운 우파라고 소개했다, 반공+신자유주의와 식민지근대화론.
이명박, 박근혜를 통해 정치권력으로 퍼짐, 박근혜가 탄핵 당하고 잠수, 세력을 모으고 이념을 다듬어 윤석열 정부의 핵심 세력으로 부상합니다”. -p16
“대한민국 보수는 왜 그렇게 자유에 집착할까요? 저는 본질을 호도하고 왜곡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p32
신자유주의 바로알기, 영국에서는 대처 수상이, 미국에서는 레이건 대통령이 적극 호응, 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공공투자를 줄이고, 작은정부를 지향하며, 공공기관을 사기업에 매각하고 노동조합을 제어하며 사회복지를 대폭 축소한다. 강자의 경제구조를 국제적으로 고착화 하기위해 국제기구를 만든다. WTO와 IMF가 대표적 기구입니다. 국가간 자유무역을 강요하고, 관세장벽을 낮추고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케 한다.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경제를 장악하고 이익구조를 고착화하며, 새로운 제국주의적 착취구조를 조직한다.” -p40,41
“신자유주의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함께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으나, 대한민국에서는 뉴라이트 집단에 의해 정치적으로 재기했습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를 자신의 이념을 포장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p54
“사회진화론은 ‘강자만 살아남아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당연한 인간질서’라고 주장합니다. 제국주의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 지배계급의 우월성과 정당성을 강변하고, 성소수자나 장애인은 인간사회에서 변이이자 열등한 존재이므로 없어져야 한다고 탄압하며, 유색인종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논리로 활용합니다.” -p57
“‘민주공화제’ 채택, 공화주의적 정신은 권력행사에 관한 것으로, 공동체인 국가의 권력을 어떻게 설계하고 실행할지 다루는 정신입니다. 공동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치제도를 설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강조하는 ‘깨어있는 시민정신’이 바로 공화주의 정신에 해당합니다. ~ 공동체의 이익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집단성이 두드러져 독재나 전체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습니다.” “ ‘민중권력’이란 뜻이 있는 민주주의는 각 시대 상황에서 맞닥뜨리는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자 시스템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p142
대안은 없는가?, ”매국 우파 뉴라이트를 어떻게 하면 제어할 수 있을까요?
•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문구를 넣자. 뉴라이트 세력을 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 헌법전문정신 수호를 위한 실행법률제정입니다. 헌법 전문 개정을 근거로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언동을 실질적으로 제어•규제할 법률을 제정해서 처벌하는 방법 -p155
우리는 개 돼지가 되지 않으려면 또 개 돼지 꼴들을 안 보려면 알아야 될 거 같고 알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할 거 같다. 12.3내란 사태와 그 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등 별난 난동과 개판, 난장판을 또 볼까봐 끔찍하다. 우리나라의 정치개혁 변화도 시급한 거 같다.
대한민국에 관심있는 모든분께 추천합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 지원받아서 읽고 자유롭게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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