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덤하우스 정기서평단 '위뷰'의 일원으로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독후감입니다.]
작년 연말 즈음부터 나라가 뒤숭숭했었다.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서서 나름의 정책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하나씩 실행해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전의 것들이 모두 청산되어야하고 갈아 엎어져야 할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니 부디 과거에만 집착하지 말고 앞으로의 것에 집중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
여기 11명의 선생님들이 우리 사회의 재도약과 대전환을 위한 제언을 나름의 분야에서 풀어놓는다.
정치, 경제, 외교, AI, 의료, 교육, 기후, 인구, 지방소멸, 심리라는 커다란 카테고리 속에서 그들의 생각을 듣고 생각해보는 것은 나름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여러 분야에 걸쳐져 있다보니 모든 제언을 두루 섭렵하는 것은 어차피 내 짧은 생각과 지식으로는 어렵기도 하니 몇 가지만 추려서 생각해본다.
먼저 이광수 교수가 말하는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본다.
과연 지금 정부는 진심으로 집값을 낮추고 싶어 하는가?
p046, <집 말고 주식에 돈이 흘러야 나라가 산다>
부동산 정책도 정치적 활동의 하나이다 보니 정치적 목적이 포함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정부의 정치적 목적이 "집값을 떨어뜨리는 것이냐, 안정시키는 것이냐, 혹은 상승 시기만 조절하려는 것이냐" 중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는 근본적이면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해야겠다.
집값을 마냥 떨어뜨리는 것에 대해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 반기지 않을 것임은 뻔하고, 상승 시기만을 조절한다는 것에 대해선 무주택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를게다.
집값 안정? 어느 수준이 되면 안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참 어렵고 복잡한 문제다.
'세금으로 집값은 잡지 않겠다'고 공언한 대통령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일까?
627대출 규제에 이어 97대책을 꺼냈지만 시장 반응은...
이광수 교수는 공정한 세금과 정경분리를 말한다.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의 회수는 더 필요하고 유동성은 보다 생산적인 주식시장으로 돌리도록 유도해야 하며 실수요자가 정말 살고 싶어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한다.
특히 실거주자 중심을 강조하는 데 고려해봐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다.
개인적으로 이번 정부는 무엇보다 공정 세금과 정확한 징수라는 역무를 제발이지 제대로 해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이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다음에 생각해보려고 하는 것은 조병영 교수가 말하는 교육 분야다.
최근들어 가짜뉴스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이유는, 거의 모든 사람이 그것의 생산과 유통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루'되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p165, <대통령도 가짜뉴스에 속는 이유>
사람들은 확증편향을 갖고 있다고 한다.
특히나 고학력자들의 확증편향은 더 심하고, 똑똑하던 사람도 점점 바보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게다가 자신이 믿는 것에 빠져 잘못된 것인지 조차도 모르고 그저 퍼다 나르기 바빠 결국엔 가짜뉴스에 스스로가 허우적대고 있으니 참 별난 세상이 되었다.
이런 문제 앞에서 '문해력'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보고 듣고 읽은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니 가짜뉴스인지 뭔지 모른다는 것이 문제라는 말이다.
여러가지 해법도 나와있지만 그 조차도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보니 이해될 리 만무하고 그러다보니 문해력을 키우려는 행동도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SNS와 숏폼과 각종 동영상 그리고 스맛폰이 문제라고?
세 사람이 길을 가면서도 그와중에 스승이 있는 법인데 저런 것들 속에서도 스승이 있고, 배울 점이 있으며, 따라야 할 것도 많은 법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말이다.
고수는 수단을 핑계삼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고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대한 비평을 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4년이라는 시간밖에 주지 않는다.
바쁘다, 시간이 없다...
같은 편에서 다음 정권을 이어가면 된다고?
그랬다면 좌충우돌, 비틀비틀 하면서라도 우리는 더 나은 세상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을 것인데 정말 그런가?
완전히 껏다가 다시 켜는 것을 리부트라고 하지만, 지금의 우리에겐 잘하고 있던 것, 계속 해나가야 할 것에 대해 새로운 해석과 참신한 방법, 하겠다는 의지를 덧입혀 새롭게 출발해야 하는 것을 리부트라고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가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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