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도서 정가제의 필요충분조건을 역설한 책....

얼마전 국회에서 도서정가제를 보호하기 위한 출판인쇄진흥법을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발행 1년 이내의 도서들에 대해서는 정가의 10% 범위 내에서만 할인판매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로써 그동안 도서정가제 옹호론자과 반대론자사이의 1차전 결과는 옹호론자의 승리로 일단 막을 내린 것 같다. 물론 알라딘 같은 경우에는 이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하겠다고 하니, 아직 완전히 끝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 왜 양쪽 서로가 도서정가제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걸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독자들에게 책을 싸게 공급하겠다는데 왜 법으로까지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물론 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문제가 그처럼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의 저자는 도서정각제를 고수하려는 의도에서 이 책을 써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편파적인 내용도 보이는 편이다. 하지만 일부의 주장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된다.

한 예로 이 책에서는 책값 할인 정책이 가지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출판시장 자체의 붕괴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언뜻 이해가 잘 안가는 대목이지만 저자의 아래의 주장을 읽다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말임을 깨닫게 된다. '같은 비용으로 책을 만들어도 싸게 팔아 이윤을 남기려면, 많이 팔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중의 취향에 맞는 책 위주로 출판이 될 것이고 이는 나아가 문화 발전에 필요한 책들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만들 것이다. 결국 균형적인 모습의 출판시장이 아닌 기형적인 모습의 출판시장이 되는 것이다. '

그러나 저자의 주된 관점은 아무래도 도서정가제의 필요성에 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알게모르게 저자의 주장들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향적이라는 느낌을 들게 만든다.
사실 이런 민감한 문제일수록 저자는 보다 객과적인 입장에서 양쪽의 입장과 주장을 대등하게 소개하여 독자로 하여금 정확한 현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저자 자신이 벌써 어느 한 쪽의 입장에 속한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저자의 주장은 객관성을 얻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게 된다. 그렇기에 저자의 주장이 아무리 신빙성이 있어도 읽는 나는 그런 주장을 전부 수용할 수 없었는지도 모른다.

물론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서 인지는 몰라도 책의 결론은 그동안 책의 주류를 흐르고 있던 내용과는 조금 벗어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상생'으로 끝을 맺고 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항상 일장일단(一長一短)의 단면을 가지고 있다. 도서정가제 문제도 이런 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논의의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어느 쪽이 진정으로 독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냐 하는 사항이다.

오직 출판업자들이나 그 관계자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마땅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독자가 없다면 책은 그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정말 독자를 위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선 염두에 둔다면 도서정가제에 대한 논쟁은 오히려 쉽게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얼마나 더 이 문제로 티격태격할지는 모르지만, 그 논쟁의 끝이 독자들에게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결론을 맺었으면 하는 바램을 끝으로 이 서평을 마칠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