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이윤의 지대로의 전환
자본주의적 지대의 형성
맑스는 본격적으로 리카도의 지대론에 대한 비판적 작업을 개시하게 된다. 여기서 자본주의적 지대의 특수성이 규명된다. 지대 분석은 단순히 토지 동산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생산지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특히 자본주의적 발전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이전의 지대는 농업 지대 분석에서 시작된다. 여기서 토지 소유는 자본의 생산 양식에 따라 규정되고, 변형된 형태를 전제로 하며, 토지 소유권 자체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창출한 초과 이윤로 나타나는 권리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가 생산 과정에서 배제된 채, 토지 이용의 대가로 자본가 (임대 또는 차지 농업가)로부터 잉여 가치의 일부를 수취하게 된다. 이로부터 자본주의적 지대가 형성되며, 토지라는 순수한 자연력이 점차 사적으로 독점됨에 따라, 다른 부문의 평균 이윤을 초과하는 ‘초과 이윤’이 창출되며, 자본가의 손에 머물지 않고, 토지 소유자에게 이전된다. 이 과정에서 사적 소유의 독점이 발생한다.
농업 부문은 공업 부문과 달리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낮기 때문에, 농산물의 가치가 사회적 평균 생산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는 경향과, 농산물의 시장 가격은 최열등지에서 생산된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척박한 토지의 생산물이 필요하게 된다. 이로부터 시장 가격이 결정되며, 우등지에서 생산하는 자본가는 최열등지보다 높은 생산성을 가지므로, 개별 생산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아진다. 이 차액이 곧 초과 이윤을 형성하며, 지대의 원천이 되어 초과 이윤이 발생하게 된다.
기술 개량의 수준에서 자연력은 가치를 창출하지는 않지만, 노동의 생산력을 높여 노동 시간을 단축시키며, 증기 기관을 사용하는 공장주와 달리, 자연력인 폭포를 이용하는 공장주는 연료비를 절감하여 초과 이윤을 창출한다. 그러나 노동력의 생산력을 높여 노동 시간을 단축시키려 시도하지만, 이 자연력은 무한하지 않고, 특정 토지에 고착되어 있으므로, 이를 점유한 토지 소유자는 자본가에게서 그 초과 이윤을 지대라는 명목으로 빼앗아 올 수 있다. 독점적 초과 이윤과 자연력의 관계는 여기에서 형성된다. 이로부터 농업 지대의 기본 형태인 차액 지대와 절대 지대의 구분이 생긴다.
차액 지대: 토지의 비옥도 차이나 위치의 유리함, 또는 동일 토지에 대한 연속적 자본 투하의 생산성 차이에서 기인한다.
절대 지대: 토지 소유권 그 자체의 독점으로 인해 최열등지에서도 지불해야 하는 지대이며, 농산물 가치가 생산 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에서 발생한다.
여기서 토지 소유권은 가치 창출의 원천이 아니며, 단지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 이윤이 일반적 이윤율 평준화 과정에 포섭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이를 지대로 전환시키는 ‘사회적 힘’이라는 점으로 귀결된다.
차액지대 제1형태 (차액지대 I)
차액 지대의 첫 번째 형태는, 서로 다른 비옥도를 가진 토지들에 동일한 양의 자본을 투하했을 때 발생하는 생산물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지대는 토지 자체가 가치를 창출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유리한 생산 조건을 점유한 자본가가 얻는 ‘초과 이윤’이 토지 소유자에게 이전된 것이다.
농산물의 사회적 생산 가격은 가장 불리한 조건인 최하급지 (A)가 발생하며, 개별 생산 가격에 따라 규정된다. 우등지에서 생산하는 자본가는 사회적 생산 가격보다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므로, 그 차액만큼 초과 이윤을 얻게 된다. 여기서 가치와 가격이 불일치가 발생한다.
리카도는 비옥도의 차이를 상급지를 중심으로 규명한 반면, 맑스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등급 (A, B, C, D)의 토지에 동일한 자본 (2.5파운드)를 투하하는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한다.
(여기서 A: 최열등지, D: 최우등지이다.) 동일한 자본이 투하되더라도 A는 1쿼터, B는 2쿼터, C는 3쿼터, D는 4쿼터 등으로 생산량의 차이가 상이하다.
여기서 사회적 생산 가격이 A의 경우 생산비 (2.5파운드 + 0.5 = 3파운드)에 따라 결정될 때, B는 6파운드, C는 9파운드, D는 12파운드에 판매하게 된다.
따라서 B는 3파운드, C는 6파운드, D는 9파운드의 차액 지대가 발생하며, 최열등지인 A의 지대는 0이 된다.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위치의 차이에 따라서도 지대가 발생한다. 시장에서 멀리 떨어진 토지는 운반비가 생산 가격에 추가되며, 시장에 인접한 토지는 운반비 절감분만큼 개별 생산 가격이 낮아지며, 이는 비옥도가 높은 토지와 동일한 효과를 내어 차액 지대를 형성한다.
따라서 차액 지대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농업에 침투하여, 농업 자본가가 평균 이윤을 보장받는 체계 내에서만 명확히 성립한다. 차액 지대 이론에서 최열등지는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생산비와 평균 이윤만을 회수할 뿐 지대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후 절대 지대 논의에서 후술함)
이 형태의 지대는 자연적 한계를 가지므로, 이 형태의 지대는 자본의 투입량 변화가 아니라, 토지라는 생산 수단의 ‘자연적 불평등’과 ‘독점적 점유’에 기반한다. 따라서 토지의 자연적 비옥도와 위치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개별 생산 가격과 사회적 생산 가격 (최열등지 기준) 사이의 차액이 차액 지대 Ⅰ을 구성한다. 즉, 지대는 고전 경제학파가 지적한 토지의 생산성이 아니라 ‘노동의 생산성 차이’가 토지 소유권이라는 사회적 관계에 따른 결과물이다.
차액 지대 제1형태의 사례
차액 지대 Ⅰ의 경우에는 개별 생산 가격과 사회적 생산 가격의 관계를 규명하게 된다. 본격적으로 사회적 생산 가격이 최열등지 (A)에 따라 결정되는 원리를 수치적 체계로 구체화된다. 시장에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최열등지의 생산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시장 가격은 이 최열등지의 생산비를 보전하고 평균 이윤을 제공하는 수준에서 형성되며, 이는 차액 지대의 결정 요인이 된다.
우등지 (B, C, D)의 개별 생산 가격은 최열등지보다 낮지만, 판매는 사회적 생산 가격 (A의 가격)으로 이루어지며, 이 사이의 차액이 차액 지대의 실체를 구성한다. 이는 차액 지대의 불변의 원칙에 대한 기초를 이룬다.
네 가지 등급의 토지에 동일한 자본을 투입했을 때의 지대 발생 양상을 표 형식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전제: 자본 2.5파운드 투하, 이윤율 20%)
토지 등급
생산량
판매 수입 (사회적 가격)
초과 이윤 (= 지대)
비고
A (최열등)
1쿼터
3파운드
0
생산비와 평균이윤만 회수
B (중등)
2쿼터
6파운드
3파운드
1쿼터 분량의 가치가 지대로 전환
C (중우등)
3쿼터
9파운드
6파운드
2쿼터 분량의 가치가 지대로 전환
D (최우등)
4쿼터
12파운드
9파운드
3쿼터 분량의 가치가 지대로 전환
합계
10쿼터
30파운드
18파운드
총판매액의 60%가 지대
제시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 전체적으로 투하된 자본은 10파운드 (2.5 × 4)이고 평균 이윤은 2파운드이므로, 생산물의 총 생산 가격은 12파운드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 판매되는 총 가액은 30파운드 (10쿼터 × 3파운드)에 달한다.
총 판매 가격 (30파운드)에서 총 생산 가격 (12파운드)을 뺀 18파운드가 차액 지대의 총합 (초과 이윤의 합계)가 된다. 이 18파운드는 지대의 실체이며, 소비자 (사회 전체)가 지불하는 가격 중 일부가 토지 소유자에게 이전된 것이며, 이는 우등지의 높은 노동 생산성이 창출한 초과 이윤의 변형된 형태이다.
토지의 생산성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더라도 차액 지대가 유지되거나 증가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생산량이 아니라, 토지 등급 간의 ‘상대적인 생산성 격차’ (상대적 격차)이며, 새로운 우등지로 인해 기존의 최열등지 (A)가 경작에서 제외된다면, 다음 새로운 최열등지 (B)가 가격 결정의 기준이 되어 지대 구조가 재편된다. 반대로, 수요가 늘어난 경우, 더 척박한 토지를 경작해야 한다면 시장 가격은 상승하고 기존 토지들의 지대는 급격히 늘어난다.
따라서 차액 지대가 개별 토지의 비옥도 차이에서 발생하는 수량적 차액에 기초하고 있음이 입증된다. 특히 최열등지가 지대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시장 가격을 규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우등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생산성의 이득은 자본가나 구매자가 아니라, ‘토지 소유권’이라는 장벽으로 인해 지대로 흡수된다.
차액 지대의 제2형태
차액 지대 Ⅰ이 토지의 ‘공간적’ 차이 (서로 다른 토지의 비옥도)에 기반한다면, 차액 지대 Ⅱ는 동일한 토지에 ‘시간적’으로 연속해서 투하되는 자본의 생산성 격차에 기반한다. 토지 면적을 넓히는 대신, 기존 토지에 비료, 기계, 배수 시설 등 자본을 추가로 투입하여 생산량을 늘리는 집약적 농업 방식이 발생한다. 동일한 토지에 추가로 투하된 자본이 그 토지의 평균적인 생산성이나 사회적 생산 가격을 결정하는 최열등지의 생산성보다 높은 수익을 낼 때, 그 차액이 차액 지대 Ⅱ가 되며, 초과 이윤을 형성한다.
앞서 차액 지대 Ⅰ과 차액 지대 Ⅱ는 별개의 현상이 아니라 서로 교차하며 작용하므로, 차액 지대 Ⅱ의 결과로 특정 토지의 생산성이 영구적으로 개선되면, 이는 다음 계약 시기에 차액 지대 Ⅰ의 비옥도 차이로 고착되며 상호 전환된다. 차액 지대 Ⅱ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차액 지대 Ⅰ에서 설정한 ‘서로 다른 토지 등급’과 ‘시장 가격 결정 원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추가 투하된 자본의 생산성은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지대 형성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친다.
· 생산성이 불변하는 경우: 추가 자본이 기존 자본과 동일한 비율로 생산물을 늘리는 경우
· 생산성이 저하하는 경우: 추가 자본이 토지의 자연적 한계로 인해 이전보다 적은 생산물을 내놓는 경우 (수확 체감의 형태)
· 생산성이 상승하는 경우: 기술 발전이나 토지 개량으로 인해 추가 자본이 이전보다 더 많은 생산물을 내놓는 경우
자본가 (임대 농업가 또는 차지 농업가)와 토지 소유자 사이의 경제적 이해 관계 대립이 선명하게 드러나므로, 차액 지대 Ⅱ와 토지 소유권의 갈등 또한 심화된다. 자본가가 토지를 빌려 쓰는 계약 기간 내에 추가 자본을 투하해 발생시킨 초과 이윤은 자본가의 수입이 된다. 이는 차지 계약 기간 중의 이득으로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계약이 만료되어 갱신할 때, 토지 소유자는 자본가가 개선해 놓은 토지의 생산성을 근거로 지대를 인상한다. 즉, 자본가가 투입한 자본의 결과물을 토지 소유자가 지대의 형식을 빌려 탈취하는 것이다. 이는 계약 갱신 시의 수탈에 해당한다.
따라서 차액 지대 Ⅱ는 동일한 토지에 대한 연속적인 자본 투입의 생산성 격차에서 발생하며, 이는 자본주의 농업이 집약화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윤을 둘러싼 자본가와 토지 소유자 간의 대립은 자본주의적 토지 소유가 농업 발전에 어떤 장벽으로 작용하는지를 보여준다.
차액 지대 제2형태 제1사례
차액 지대 Ⅱ에서 제1사례는 생산 가격이 불변일 경우에 해당되므로, 농산물의 시장 가격 (사회적 생산 가격)이 고정되어 있다는 전제 아래에 진행된다. 즉, 최열등지의 생산 조건이나 사회적 수요와 공급의 일치하는 상태에서, 기존의 우등지들에 자본이 추가로 투입될 때 지대가 변화하며, 동일한 토지에 두 번째, 세 번째 자본이 투하될 때 그 생산성은 이전 자본과 다를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
· 생산율 불변: 추가된 자본이 이전 자본과 동일한 양의 생산물을 낼 경우, 초과 이윤과 지대는 투입된 자본의 양에 비례하여 산술적으로 증가한다.
· 생산율 저하: 추가된 자본의 생산성이 이전보다 낮아지는 경우 (이른바 ‘수확 체감’). 이 경우에도 추가 생산물의 개별 생산 가격이 여전히 시장 가격보다 낮다면 초과 이윤은 발생하지만, 그 증가율은 둔화된다.
· 생산율 상승: 기술 혁신이나 토지 개량으로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더 높아지는 경우, 초과 이윤과 지대는 자본 투하량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한다.
B 토지의 사례로는, 차액 지대 Ⅰ에서 2쿼터를 생산하던 B 토지 (자본 2.5파운드 투입)에 동일한 금액의 자본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전제할 때의 변화다.
차액 지대 Ⅰ의 상태는 생산물 2쿼터 중 1쿼터는 생산비/이윤용, 나머지 1쿼터가 지대 (3파운드)로,
차액 지대 Ⅱ의 결과는 추가 자본이 똑같이 2쿼터를 생산한다면, B 토지의 총 지대는 2쿼터 (6파운드)로 늘어난다. 이때 ‘지대율’이 중요해진다. 투하된 총자본 대비 지대의 비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분석의 핵심이며, 시장 가격이 최열등지 (A 토지)로 인해 고정되어 있다면, 우등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생산성 향상의 결과물은 자본가에게 잠시 머물다 결국 토지 소유자의 지대로 흡수된다.
자본가의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 중에는 추가 생산물로 인한 초과 이윤을 누린다.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토지의 ‘자연적 비옥도’가 아닌 자본으로 만들어진 ‘인위적 생산성’조차 소유권을 근거로 지대화한다.
따라서 ‘시장 가격이 변하지 않더라도’, 기존 우등지에 자본을 집중적으로 투하 (집약적 농업)하면서 지대의 총액을 대폭 늘릴 수 있다. 이는 차액 지대 Ⅱ가 단순히 Ⅰ의 연장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토지의 공간적 확장이 아닌 자본의 심화로 인해 지대가 증대되는 원리를 보여준다.
차액 지대 제2형태 제2사례: 생산 가격의 하락
차액 지대 Ⅱ의 두 번째 사례에서는 사회적 생산 가격 (시장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지대가 어떻게 변동하며, 역동적인 상황에 해당한다. 시장 가격이 하락하는 주된 이유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 가격 결정의 기준이 되는 최열등지 (A)의 생산성이 향상되어 고정된 생산비가 낮아지는 경우와 우등지 (B, C, D 토지)에 대한 집중적인 자본 투하로 총생산량이 수요를 초과하여, 더 이상 최열등지 (A 토지)의 생산물이 필요하지 않게 되어 가격 결정 기준이 상위 등급의 토지로 이동하는 경우이다.
· 지대 총액이 불변인 경우
생산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추가 자본 투입에 따른 생산량 증가분이 가격 하락분을 정확히 상쇄한다면 지대 총액은 변하지 않는다. 이 경우 지대율 (투하 자본 대비 지대)은 하락하지만, 토지 소유자가 수취하는 절애 액수는 유지된다.
· 지대 총액이 증가하는 경우
생산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우등지에서의 생산성 향상 폭이 가격 하락 폭보다 더 클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시장 가격이 이전 대비 1/4 하락했지만, 추가 자본 투하로 생산량이 1/2 이상 늘었다면, 개별 토지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윤의 절대량은 이전보다 커지게 된다. 이는 집약적 농업이 고도로 발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 지대 총액이 감소하는 경우
가격 하락 폭이 생산성 향상분을 압도할 때 발생한다. 이때는 지대 총액과 지대율이 모두 하락한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우등지는 여전히 최열등지보다는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므로, 차액 지대의 ‘형태’ 자체는 유지된다.
이처럼, 시장 가격이 하락하여 기존의 최열등지 (A 토지)가 생산비를 보전받지 못하게 되면, A 토지는 경작에서 제외되며, 기존의 B 토지가 새로운 최열등지가 되어 ‘지대가 없는 토지 (무지대 토지)’가 되고, C와 D지의 지대는 이 새로운 기준 (B 토지의 생산 가격)에 맞춰 다시 계산된다. 사회 전체적으로 농산물 가격은 저렴해졌지만, 토지 소유 구조에 따라 특정 우등지의 지대 수입은 오히려 공고해질 수 있다.
이는 차액 지대가 단순히 자연의 비옥도에 고정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자본의 투입 방식과 그에 따른 사회적 생산 가격의 변동은 지대의 수량을 끊임없이 재구성하며, 이는 농업 자본주의의 경쟁을 더욱 심화시킨다. 따라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반드시 지대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며, 자본 투하로부터 생산성 향상 정도에 따라 지대 총액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술 발전의 혜택이 구매자나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대신, 토지 소유권이라는 장벽으로, 다시금 지대의 형태로 수취되는 과정이다.
차액 지대 제2형태 세 번째 사례
차액 지대 Ⅱ의 세 번째 사례는 사회적 생산 가격 (시장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지대 변동을 분석한다. 이는 주로 인구 증가나 수요 급증으로 인해 더 척박한 토지를 추가로 경작해야 하거나, 기존 토지의 추가 자본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질 때 발생하는 현상이다.
농산물의 사회적 생산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을 전제한다면,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은 기존의 최열등지 (A 토지)보다 더 척박한 토지 (예: A´ 또는 A´´ 등)를 경작해야만 사회적 수요를 충족할 경우와 기존 토지에 자본을 추가로 투입했으나, 그 추가 생산물의 개별 생산 가격이 기존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아져서 시장 가격 자체가 그 높은 생산 가격에 맞춰 상향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가격이 상승하면 모든 우등지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윤 (지대)의 폭은 기본적으로 확대된다.
· 지대 총액과 지대율의 급격한 증가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시장 가격의 상승은 우등지 자본가가 얻는 차액을 즉각적으로 늘린다. 기존 최열등지였던 A지조차 이제는 새로운 최열등지 (A´ 등)과의 차액만큼 지대를 발생시키기 시작한다.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지대 총액은 비약적으로 증가하며, 투하 자본 대비 지대의 비율 (지대율)도 상승한다.
· 생산성 저하를 동반한 가격 상승
추가로 투입된 자본의 생산성이 낮아서 가격이 오른 것이라면, 생산량의 증가 속도보다 지대 액수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는 식량 가격의 상승 (생존 비용 증가)을 의미하지만, 토지 소유자에게는 막대한 불로 소득의 증대를 의미한다.
이로 인해 명목 지대와 실질 지대의 불일치가 발생하며, 가격 상승이 지대 수취인에게 주는 이득을 구분하게 된다. 곡물 가격이 올랐으므로, 토지 소유자가 받는 화폐 총액이 늘어나 화폐 지대가 증가하며, 생산성 저하가 심각하다면 실제 징수하는 곡물의 양은 늘지 않을 수 있으나, 가격 상승분 덕분에 토지 소유자의 경제적 지배력이 강화되는 곡물 지대가 변화한다.
예를 들어, 사회적 생산 가격이 3파운드에서 4파운드로 상승했다고 전제할 때, 이전에 지대를 내지 않던 최열등지 A 토지가 이제 1파운드 (4-3)의 차액 지대를 발생시킨다. 상위 등급인 B, C, D 토지는 기존에 얻던 지대에 더하여, 가격 상승분 (1파운드 × 생산량)만큼의 추가 지대를 얻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지대는 ‘생산성 격차’뿐만 아니라 ‘가격 상승분’까지 흡수하며 팽창한다.
따라서 농산물 가격의 상승은 토지 소유자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이며, 이 과정에서 이전에 지대가 없던 토지까지 발생지로 포섭된다는 점이다. 이는 인구 증가와 산업화로 농산물 수요가 늘어날 때, 그 혜택의 대부분이 생산적인 자본가나 노동자가 아닌 토지 소유권을 독점하는 자본주의적 모순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차액 지대의 결합
이러한 차액 지대 Ⅰ (비옥도 / 위치 차이)과 Ⅱ (연속적 자본 투하의 생산성 차이)가 현실에서는 분리되지 않고 동시에 작용한다. 차액 지대 Ⅱ가 발생하려면 이미 토지들 사이에 비옥도의 차이 (차액 지대 Ⅰ의 기초)가 존재해야 한다. 반대로, 차액 지대 Ⅱ의 결과로 특정 토지에 가해진 인위적 개량은 시간이 지나면 그 토지의 ‘천연적 비옥도’처럼 고착되어 차액 지대 Ⅰ의 새로운 기초가 된다.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토지의 공간적 확장 (Ⅰ)보다는 동일 토지에 대한 자본 투입의 심화 (Ⅱ)가 지대 증대의 주된 동력이 되며, 자본의 집약화가 진행된다.
앞선 가격의 불변·하락·상승의 사례은 어떤 상황에서도 토지 소유권이 초과 이윤을 지대로 흡수하는 법칙은 관철됨을 보여준다. 따라서 시장 상황에 따라 지대를 내지 않는 ‘기분 토지’는 끊임없이 변한다. 가격이 하락하면 우등지가 기준이 되고, 가격이 상승하면 더 나쁜 토지가 기준이 되며, 최열등지가 이동한다. 가격 하락 요인으로 인해 기술 발전으로 생산성이 높아지더라도, 인구 증가로 인해 경작지가 확장되거나 자본 투입이 늘어나면 (지대 발생 요인) 사회 전체의 지대 총액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며, 지대 총액의 경향적 증가를 유발한다. 이로부터 시장 가격의 변동과 지대 체계가 재편된다.
리카도를 비판하는 지점에서, 지대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는 점이며, 지대가 비싸기 때문에 곡물 가격이 비싼 것이 아닌, 최열등지의 생산 조건으로 인해 곡물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보다 우수한 조건을 가진 토지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다. 결국 차액 지대는 사회적 노동 생산성의 차이로 인해 초과 이윤이 사회 전체로 회수되지 못하고 토지 소유자라는 특정 계급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요구된다.
특히 자본가가 토지를 개량하여 생산성을 높여도, 계약 갱신 시 토지 소유자가 이를 지대에서 가로채기 때문에 자본가는 장기적인 토지 개량을 감행하지 않으며 생산력 발전이 저해된다. 더불어, 토지 소유자는 생산 과정에 전혀 기여하지 않으면서도, 자본주의적 경쟁과 인구 증가에 기대어 사회적 잉여 가치의 거대한 몫을 차지하는 토지 소유자의 기생적 성격으로 인해 자본주의적 토지 소유는 모순을 가진다.
따라서 차액 지대의 두 형태는 자본주의 생산 양식의 필연적 결과물이며, 이들이 결합하여 지대 총액을 끊임없이 증대시킨다.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지주의 권력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이 창출한 생산성 향상의 결실을 소유권으로 더 강력하게 나타난다.
절대 지대
리카도의 차액 지대론에 따르면,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최열등지 (A 토지)는 지대를 내지 않는다 (무지대 토지). 그러나 현실에서는 아무리 척박한 토지라도 소유자가 무상으로 빌려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최열등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면, 어디에서 오며, 이것이 가격으로 나타난다면 노동 가치설과도 충돌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 문제를 위해서는 농업 부문의 자본의 유기적 구성에 주목한다. 특히 농업의 낮은 유기적 구성은 당시 농업은 공업에 비해 기계 (불변 자본)보다 노동력 (가변 자본)의 비중이 높았으며 (가치와 생산 가격), 유기적 구성이 낮다는 것은 동일한 자본을 투하했을 때 더 많은 살아있는 노동을 사용한다는 뜻이며, 따라서 농업에서 생산된 상품의 가치는 사회적 평균 생산 가격보다 높겨 형성된다 (잉여 가치율의 차이). 일반적인 산업 부문에서는 이윤율의 평준화 과정에서 초과 잉여 가치가 다른 부분으로 이전되지만, 농업에서는 ‘토지 소유권’이라는 장벽이 이 이전을 가로막는다 (잉여 가치의 잔류).
따라서 절대 지대는 농산물의 가치가 생산 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에서 발생한다. 여기서 토지 소유권은 자본이 토지에 자유롭게 진입하여 이윤율을 완전한 평준화를 방해하여 독점적 장벽을 형성하며, 최열등지에서도 지주에게 지대를 지불해야 하므로, 농산물은 생산 가격 (비용 + 평균 이윤)보다 높은 가격, 곧 가치에 더 근접한 가격에 판매된다. 따라서 최열등지의 생산 가격과 실제 판매 가격 (가치) 사이의 차액이 ‘절대 지대’가 된다.
· 절대 지대와 차액 지대의 차이
구분
차액지대
절대지대
근거
토지의 생산성 차이 (우등지 : 열등지)
토지소유권 그 자체의 독점
발생 지점
우등지와 중등지
최열등지를 포함한 모든 토지
가격 영향
시장가격을 결정하지 않음 (결과물)
시장가격을 생산가격 위로 끌어올림
절대 지대의 존재는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농산물 가격을 생산 가격 이상으로 유지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는 토지 소유라는 역사적·법적 권리가 자본주의적 가치 법칙의 관철을 일시적으로 왜곡하며, 사회적 잉여 가치의 일부를 자기 몫으로 떼어가는 방식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토지 소유권이라는 독점적 권리가 자본의 이동을 제하하면서, 농업 부문에서 창출된 높은 잉여 가치가 이윤율 평준화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고착되는 것이 절대 지대의 실체이다. 이로부터 최열등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특수 지대
농업 지대의 특수한 형태인 건축 지대, 광산 지대 및 토지 가격은 농경지에서 도출한 지대 법칙이 비농업 부문의 토지 이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토지가 어떤 원리로 ‘가격’을 갖게 되는지 분석한다.
· 건축 지대
주거용이나 산업용 건물이 들어서는 토지에 지불되는 지대다. 비옥도보다는 위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특정 지역의 토지 수요가 급증하며, 이는 농경지 지대를 훨씬 상회하는 초과 이윤을 발생시킨다. 이는 토지 위치의 절대적 우위를 이루며, 건축 지대에는 차액 지대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권에 기반한 강력한 독점 지대가 결합한다. 토지 소유자는 생산 활동과 무관하게 인구 집중과 사회적 기반 (인프라) 확충의 결과물 및 지대 상승으로부터 고스란히 사유화한다.
· 광산 지대
광산이나 석탄 채굴지 등 천연 자원을 추출하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다. 농업 지대와는 비옥도에 대응하는 광산의 풍부함과 위치에 대응하는 시장과의 거리에 따라 차액 지대가 형성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광산 지대의 특수성은 농지의 자본 투하로 인해 재생산될 여지가 있으나, 광산은 자원이 고갈되며 가치가 소멸하는 ‘소모적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광산 지대에는 자원 고갈에 대한 보상 성격이 포함되기도 한다.
· 토지 가격
토지는 노동의 생산물이 아니므로, 본래 ‘가치’가 없다. 토지 가격은 ‘지대의 자본화’로부터 형성되는 ‘근거 없는 가치’이며, 토지 가격은 ‘그 토지가 매년 가져다주는 지대를 현재의 이자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자본화 공식이 성립된다. (토지 가격 = 연간 지대 / 이자율) 지대가 일정할 경우, 은행의 이자율이 하락하면 토지 가격은 상승한다. 이는 토지 소유가 흡사 일정한 이자를 낳는 자본 (화폐 자본)처럼 취급되는 반비례 관계를 지닌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사회 전체의 발전을 가로채며, 사회가 발전하여 인구가 늘고 수요가 증가하면 지대가 오른다. 지대가 오르면 토지 가격도 동반 상승한다. 토지 소유자는 아무런 노동이나 자본 투하 없이도 사회적 생산력 발전의 결실을 ‘지대 가격 상승’과 ‘지대 수입’의 형태로 독점하며, 이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내에서 토지 소유권이 가지는 기생적 본질이다.
이처럼, 농업 이외의 영역에서도 지대 법칙은 동일하게 관철되며, 토지 가격은 실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장래에 수취할 지대를 현재 가치로 끌어온 자본화된 형태일 뿐이라는 점이다. 특히 토지 가격의 상승은 사회적 부의 실질적 증가가 아니라, 노동 생산물의 일부를 가로챌 권리가 비싸진 것에 불과하다.
자본주의 지대
자본주의적 지대는 이전의 지대와 결합하거나 단절되면서 형태 변화한다. 이를 역사적으로 고찰하면, 지대를 단순한 경제적 수치만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와 직접 생산자 (농민) 사이의 사회적 지배와 예속 관계의 변천 과정으로 파악한다. 자본주의적 지대는 생산자가 자기 노동의 객관적 조건을 소유하지 못하는 역사적 발전의 최종 단계이다.
이전의 지대 형태들로는 자본주의적 지대가 성립하기 전에 잉여 노동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대화되었다.
· 노동 지대: 생산자가 일주일 중 며칠은 자신의 땅에서, 나머지는 영주의 땅에서 직접 부역 노동을 하는 형태다. 또한 필요 노동과 잉여 노동이 시공간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 생산물 지대: 노동력 대신 수확물의 일부 (현물)를 바치는 형태다. 생산자가 자신의 노동 시간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게 되며, 생산성 향상의 동기가 조금씩 생겨난다.
· 화폐 지대: 현물 대신 화폐로 지대를 납부하는 형태다. 이는 생산물 지대의 변형이지만, 생산자가 시장에 등장하고 화폐를 축적하면서 봉건적 관계를 해체하며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으로 이행하게 된다.
이전의 자본주의적 지대가 잉여 가치 그 자체를 직접 수취하는 형태였다면, 자본주의적 지대는 이윤율의 평준화가 전제된 이후의 잉여를 다룬다. 이제 직접 생산자는 농민이 아니라 ‘임금 노동자’가 되며, 그들을 고용하는 ‘농업 자본가’가 등장한다. 지대는 오직 사회적 평균 이윤을 초과하는 부분 (초과 이윤)으로만 한정된다. 이로부터 이윤과 지대가 분리된다. 토지 소유자 (지대), 자본가 (이윤), 노동자 (임금)이라는 자본주의 고유의 계급 구조가 농업 부문에서도 형성된다.
자본주의적 대토지 소유뿐만 아니라, 근대적 소농 소유의 한계를 고찰할 때, 소농은 지대를 내지 않지만, 토지 구입 비용이나 조세 등으로 인해 자본 축적이 어렵거나, 자본이 부족하게 된다. 소규모 분할지 소유는 대규모 기계 도입과 과학적 농법 (집약적 농법)의 도입을 방해하여, 결국 산업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인해 점차 몰락하거나 타 부문에 종속된다. 이러한 한계는 분할지 소유와 소농 경영을 이룬다.
따라서 지대는 생산자와 토지의 분리라는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며, 자본주의적 지대에 이르러서야 지대는 잉여 가치의 특수한 변형물로 완전히 정립된다. 또한 지대 발생 과정에서 자본주의가 농업에 침투하여 봉건적 관계를 파괴하고, 토지를 순수한 자본의 증식 수단으로 변모시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