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적 독점 단계의 심화 양상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용은 체제가 직면한 물리적·시간적 한계를 극복하는 강력한 동력 역할을 한다. 실물 화폐 (금) 대신 지폐와 은행업 기술을 운용하면서 불필요한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화폐 유통 속도를 높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혁신은 상품이 자본으로 전환되는 시간을 단축하여 재생산 과정을 촉진하며, 결과적으로 자본 회전의 극대화를 야기한다. 또한 신용은 자본이 이윤율이 높은 부문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매개하면서 체제 전체의 평균 이윤율 형성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주식회사의 등장으로 자본은 점차 사회화된다. 이는 사적 소유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 자본의 한계를 초과한 거대 규모의 생산을 실현하며 사적 기업을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전환시킨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사적 소유를 사실상 철폐해 나가는 과도적 형태를 띤다. 자본 간 무분별한 자유 경쟁은 필연적으로 과잉 생산과 경제 위기를 초래하는데, 자본은 이로부터 대기업 중심의 독점 단계로 상승하며 돌파구를 찾는다.
생산의 계획화가 요구되는 대기업 중심의 독점 단계에 이르면, 자본은 카르텔과 트러스트 등으로 개별 생산량을 조절하고 시장을 통제하려 시도한다. 특정 산업이 단일 이사회에 집중되면서, 모순적으로 사회 전체가 생산 수단을 인수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형태인 '사회적 독점'을 준비하는 과정이 된다. 이 과정에서 자본의 기업 결합체들은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회적·정치적, 나아가 법적인 명분까지 주문하게 되며, 이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를 이룬다.
· 기업 연합 (카르텔)
동일 업종의 기업들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가격 협정이나 생산량 배분으로 경쟁을 피하는 가장 낮은 단계의 독점 형태이다. 기업 연합 위원회가 생산량을 규제하고 주문을 배분하지만, 개별 자본가들이 여전히 고유의 지배권과 영업권을 보유한다. 따라서 내부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조직이 쉽게 붕괴하거나 경쟁이 재연되는 취약성을 내포한다.
· 공동 판매 기업 연합 (신디케이트)
카르텔보다 결합력이 한 단계 높은 형태로, 개별 기업은 생산에만 집중하고 판매와 원료 구입은 중앙 기구 (공동 판매소)에서 수행한다. 최근의 '다단계' 유통과 비교해 볼 때, 다단계가 판매원을 방대하게 늘려 상품 유통을 확장하는 수직적 포섭에 집중한다면, 신디케이트는 생산자 간 경쟁을 해소하고 가격 결정권을 단일화하는 수평적 결합에 집중한다는 점이 다르다. 이러한 체제는 단순히 안정적인 시장 구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축장'을 연상시킬 만큼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하며 개별 기업의 독자적 경쟁을 차단한다.
· 기업 합동 (트러스트)
카르텔과 신티케이트가 더욱 고도화된 결과로, 개별 기업들이 법률적·영업적 독립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의 거대한 기업체로 합병되는 가장 강력한 독점 형태이다. 화학 산업 등에서의 거대 기업 결합체처럼, 기존 소유주들의 자산은 신속히 주식으로 전환되며 금융적 지배권을 경영 이사회에 완전히 집중된다. 트러스트는 '경쟁이 독점으로 대체된 정점'이며, 생산의 무정부성을 단일 경영 기구의 의도적 통제 아래 두면서, 사회가 이 기구만 인수하면 즉각 새로운 생산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시기를 예비한다.
이러한 독점 단계에서 실질적인 '사회적 생산'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노동자 협동조합의 역할이 요구된다. 자본의 경영권을 단일화하려는 상부의 요구와 달리, 협동조합은 아래로부터 사회적 생산 기구를 일구려는 실질적인 노력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비록 이러한 기업 연합체들이 자본주의 내의 경제적 협약 기구로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듯 보이나, 본질적으로는 내부 모순을 심화시키고 체제 이행을 위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음을 내포한다.
'기계는 노동의 도구이지 생산의 주체는 연합된 노동이며, 자본의 소유와 관리는 불일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