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사회적 책임제 민주주의

• 사회적 책임제 민주주의
• 황사민
• 2025-10-20

경제적인 측면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분배를 달성하기 위한 정치 원리로서 ‘사회적 책임제 민주주의’를 주창한 책이다. 저자는 고전 경제학을 분석한 스미스, 리카도, 마르크스 등의 정치경제학을 “필요노동과 잉여노동의 구분이 사라진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이어서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파시즘에 대해 “국익을 명분삼아 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소련의 ‘생산수단의 사회화’ 주장도 국민주권주의와 거리가 먼 전체주의라고 비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