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딜레마] 06

 

 

마음이 불순한 권력자들은 종종 '국가를 찬양하작'고 부추긴다. 독재자는 물론이고 그 하수인 노릇을 하는 정치집단은 한결같이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요한다. 이들의 머리에서는 국가가 곧 자기 자신의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p 79

어렸을 때 열심히 외우고 따라했던 '국기에 대한 맹세'에 그런 어두운 마음이 숨겨져 있을 줄이야!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그 '맹세' 문구에 변화가 있었대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로요.

 

[국가의 딜레마] 05

 

 

인간도 그러했듯이 국가 또한 비천한 데서 기원했다. 국가는 동물적인 약탈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인간의 정신 능력이 지속해서 고양된 덕분에 오늘날의 문명국가를 건설할 수 있게 되었다.

p73

'다수에 대한 소수의 지배'라는 국가의 기본 원리. 오펜하이머는 늑대국가론을 통해 국가의 기원을 약탈에서 찾았지만 미래의 국가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보았다. 다윈 또한 비천함으로 시작한 국가지만 고결한 습성이 점점 강해지면서 투쟁은 잦아질 것이라 했다지만, 글쎄. 주위를 돌러보면 아직 진정한 '문명국가'로 들어선 게 아니거나, 국가의 기본 원리란 변하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여전히 계속되는 '약탈'이라는 수법. 국가의 기원조차 인간의 욕망과 잔인함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 같아 어쩐지 씁쓸하다.

 

[국가의 딜레마] 04

 

 

국가의 기원에 관해 널리 알려진 근대적 추론은 '자연상태' 모델이다. 이 모형은 지구상에 출현한 '최초희 인간들'이 처했을 상황을 상상하면서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최선의 '사회상태'로서 국가의 필요성을 도출하는 사고실험에 의존한다.....'자연상태'란 실상은 허구적인 상황이다.

p53-55

국가의 기원에 관한 이론 중 하나인 '자연상태' 모델. 자연상태란 아마도 그 어떤 사회적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일컫는 듯 하다. 하지만 인간에게 욕망이 존재하는 이상 충돌은 피할 수 없는 법. 결국 이 전쟁상태를 끝내는 것이 국가라는 결론.

 

[국가의 딜레마] 03

 

'완벽한' 것이라 여겼던 헌법에 보이는 우스꽝스럽고 말도 되지 않는 조항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거나,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거나 하는 법들을 보고 있자니 어이가 없다. 아니, 국회의원이 대체 뭐라고!!

문제 조항이 많음에도 부룩하고 헌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조항을 묶어 총괄적으로 찬반 여부를 묻는 방식 때문이라고 한다. 너무 수박 겉핥기 식 아닌가! 우리 세계는 생각보다 허점투성이!

 

[국가의 딜레마] 02

 

 

현대국가의 모든 헌법은 국가 구성원 대다수가 배제된 채 극소수에 의해 작성되었고, 제정 과정에서도 국민의 진정한 동의를 얻은 적이 없다.

p 24

지금까지 헌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당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왔는데, 그러고보니 그 헌법을 만든 것도 우리나라 사람 중 누군가가 아니던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그 사람은 무엇을 바탕으로 헌법을 만들었나. 생각보다 허점이 많이 보인 헌법. 어쩐지 배신당한 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