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 -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새로운 명령
한윤형.최태섭.김정근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2011년 4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개인으로 귀속된다. 실패의 원인은 당신의 열정이 부족하기 때문.. 안전망이 없는 배틀로얄과 같은 사회에서 날 보호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 열정이 없다는 것은 곧 사회에서의 도태와 낙오를 의미한다. 이제 열정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다. 생존을 위한 아우성이고, 발버둥이다

저들이 벌이는 경제쇼에 속지 말자고~^^

경제쇼 - 경제현상을 이해하는 불변의 프레임
김광수경제연구소 지음 / 왕의서재 / 2013년 9월

 이 책은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김광수 소장이 춘천 KBS 라디오 매주 한 차례 인터뷰 했던 내용을 편집하여 출간한 것이다. 그렇기에 책은 어려운 도표나 수식이 없는 쉬운 언어로 한국경제의 다양한 측면을 논하고 있는데, 크게 다섯 개의 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 첫장은 왜곡된 국민경제에 대해서, 둘째장은 갈수록 팍팍해지는 서민경제에 대해서, 셋째장은 정부와 대기업에 대해서, 넷째장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장은 세계경제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김광수 소장은 현재의 한국경제를 둘러싼 3주체인 정부와 대기업 그리고 친대기업 언론이 대중을 상대로 한 편의 쇼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통계를 만들고, 경제현상을 왜곡한다. 김광수 소장의 글을 빌려 이야기하자면 통계청은 2012년 12월 실업률이 2.9퍼센트라고 발표했다. 이 수치만 놓고 보자면 한국은 사실상 완전고용이 이루어진 나라인 것이다. 그러나 현실이 그러한가? 정부와 대기업 그리고 언론은 이러한 수치를 놓고 마치 현재의 대한민국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몸으로 알고 있다. 수많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며, 많은 어른들이 불안정한 저임금노동에 노출되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현재의 수치는 은퇴해야 할 나이에 있는 노인계층이 경제적 상황에 의해 은퇴를 하지 못한 채 저임금 노동에 전전긍긍하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인 것이다. 다시 말해 실업률이 2.9%라는 것은 현재의 한국경제의 긍정적 요인이 아니라 너무나도 살기 어려운 부정적 요인에 의해 가능하게 된 수치라는 것이다.

 상기와 같이 김광수 소장은 이 책에서 쉬운 언어로 저들(?)이 벌이는 경제쇼의 허구를 하나씩 하나씩 벗겨주고 있다. 정부와 대기업 그리고 친대기업 언론이 벌이는 경제쇼에 속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면 한 번 가볍게 읽어 볼만한 책으로 추천해주고 싶다.

다시 함께 할 수 있을까?

파벌 - 민주노동당 정파 갈등의 기원과 종말 ㅣ 이매진 컨텍스트 32
정영태 지음 / 이매진 / 2011년 9월

 국정원이 주도한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태의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다. 벼랑 끝에 몰린 국정원이 이제는 국가보안법 적용도 모자라서 내란음모라는 별별 말을 다 만들어내는구나라는 생각 하나와 주사파가 꼴통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설마 이 정도로 꼴통일까라는 생각이었다. 통합진보당은 녹취록이 국정원의 조작이라고 항변했었지만 우습게도 나중에는 녹취록의 내용이 농담이었다는 정말 웃기지도 않는 대답을 하였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과거 민주노동당이 분당했을 때를 다시 한 번 복기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책을 읽게 되었다.

 민주노동당이 10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고, 양당체제가 공고한 한국사회에서 20%에 육박하는 정당지지율을 얻었던 2004년, 그해 민주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했었다. 내가 공부했던 학회가 PD계열의 모임이었고, 친했던 과선배가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 연대'(이하 전진)에서 활동했었기에 나는 평등파라는 의식을 갖고 있기는 했었지만, 전진이니 해방연대니 울산연합이니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었다.

 파벌의 존재에 대해서는 언뜻 들었었지만, 사실 나에게 큰 관심이 되지 않기도 했었다. 지금도 그러하겠지만 당시 대학가에서 운동권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졌고, 평등파니 자주파니 나누기 전에 반운동권세력과 대립하는 게 먼저였었다. 그렇기에 지금은 국회의원이 된 재연이 누나가 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이하 민노학위) 업무를 도와달라고 하였을 때 거리낌 없이 누나를 도와 여러 활동들을 했었다.

 파벌문제는 이 책에서 이야기 하는 것처럼 이미 이전에 당권 장악을 위한 위장전입이라든지, 가짜 진성당원 그리고 셋팅 선거 등을 통해서 붉어져 나왔었다. 그러나 내가 파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북핵 문제 때문이었다. 이 책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되는 부분인데 탈핵을 주장하는 진보정치세력이 '자위권'이라는 명분으로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나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일심회' 사건을 겪으면서 많은 충격을 받었었다. 당의 정보를 북으로 넘긴 사람들을 단지 오랜 기간 '헌신'했다는 이유만으로 용서하자고 하는 그들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었다. 물론 그렇다고 분당의 책임이 모두 자주파에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종북'이라는 용어를 통해 함께 동거동락한 자주파를 옭아매는 프레임을 만들고, 수구세력의 이데올로그인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해준 평등파 역시 분당에 책임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민주노동당의 분당 이후 한국 진보정치세력의 세는 점점 줄었으며, 그 전망도 가히 좋지 않다. 물론 진보정치세력이 소수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진보정치가 다시금 이 땅의 민중들에게 희망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합의가 가능한 수준에서부터 서로 합의해 나가며 함께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 책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다시 함께 한다면 그 길은 수많은 갈등으로 점철된 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예전에 함께 불렀던 민주노동당의 당가차럼 '인간이 인간답게, 사회가 평등하게, 노동이 아름답게,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하는 게 아닐까?

 이 책을 읽으면서 평등파와 자주파가 다시 통합의 길로, 한 정당 안에서 함께 나아가기는 참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아니 힘든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슨한 선거연합에 따위라도 좋으니 서로가 힘을 합쳐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희망 역시 버릴 수가 없었다. 지금 중요한 건 우리끼리 싸우는 게 아니기에, 60~70년대로 회귀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진보의 가치를 함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국민을 위한 국가는 없다?

곱창을 위한 변론 - 무역 주권을 실현하는 공정한 논리를 찾아서
송기호 지음 / 프레시안북 / 2008년 10월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정부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일부의 사람들이 확인되지 않은 광우병의 위험을 과장하여 대중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물론 아직도 광우병의 위험성 및 발생원인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조금한 위험이라고 하더라도 국가는 국민을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국제 통상분야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이 책에서 광우병이라는 소재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FTA와 자유무역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방기하고 있는지 지적하고 있다. 저자가 이 책에서 적은 다양한 사례 중에 몇 가지만 언급해보자. 우리는 미국의 수입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이 발견되더라도 전수 검사는 불가하며 그저 검사 비율을 높일 수밖에 없다. 또한 그 검사 비율마저도 5회의 검사를 통과하면 다시 내려야만 한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의 학교급식에 지역 농산물을 우선 제공하고자 만든 지역 조례를 중앙정부가 나서서 대법원에 제소를 하기도 했다. 이처럼 대한민국 정부는 한미 FTA 등을 추진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하고 있다.

 특히 저자가 책 4장에 적은 것처럼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미국과의 협조문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고시하지 않은 채, 아니 오히려 거짓으로 국민들을 속이며 막무가내로 협상을 체결하는 모습은 정말 경악스러울 정도이다.

 5년 전 쓰여진 이 책을 보면서 국가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된다. 이미 한미 FTA는 체결이 되었다. 그렇지만 몇몇 자본의 이익을 위해 농촌과 대다수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한 삶을 담보하는 이러한 협약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100자평] 날아라 노동

날아라 노동 - 꼭꼭 숨겨진 나와 당신의 권리
은수미 지음 / 부키 / 2012년 10월

복지와 민주주의,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첫걸음은 노동권의 확립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