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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들, 특히 연방헌법재판소는 국가사회주의 불법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라드브루흐 공식 Radbruchsche Formel"을 적용했는데, 이에 따르면 부당한 실정법도 원칙적으로 구속력을 유지하지만, "실정법과 정의 사이의 모순의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해당 법이 ‘부당한 법으로서 정의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는 내용이다.  - 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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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다이제스터 2021-05-06 22:08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하나마나 한 얘기일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류가 정의를 정의 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ㅠㅠ

겨울호랑이 2021-05-07 00:09   좋아요 0 | URL
북다이제스터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실 인간이 만들어 낸 수많은 개념들이 현실과 차이나는 경우가 반드시 정의에만 한정된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
 
지정학 카페 - 세상에서 가장 작은 지식 충전소
질다 르프랭스 지음, 최린 옮김 / 가디언 / 202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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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계적인 관점에서 이슈가 되는 지정학 문제의 핵심을 요약한 책. 빈곤, 환경, 종교 등 여러 문제를 폭넓게 다루면서도 문제의 핵심을 잘 짚어냈다. 어렵지 않게 우리의 과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반면 개별 사안을 나열하는 전개로 구성되어 많은 문제의 출발이 하나에서 비롯된 것임을 놓칠 위험 또한 함께한다.

본문에서는 세계에서 사용되는 ‘언어‘ 중 다수가 아프리카에서 사용되었다는 사실, ‘빈곤‘한 개인과 ‘재정 파탄‘ 상태에 놓인 국가들이 다수 아프리카에 위치했다는 사실 등이 별개의 문제로 제시된다. 그리고, 문제마다 현황과 영향력 등의 내용이 다루어지는데, 이를 따라 읽다보면, 무의식 중에 ‘원래 아프리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잘못된 인식에 자칫 빠지기 쉽다. 반면, 여러 면에서 서구 세계의 지수는 매우 좋게 나오는 현실 속에서 자연 해결책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해야한다‘는 당위의 문제로 흐르기 쉽다. 그렇지만, 그것이 문제의 본질일까.

아프리카의 빈곤 문제에 있어,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통치기에 아프리카인들의 다른 언어, 민족문제들을 고려하지 않은 분할 점령이 문제의 발단이 아닐까. 이로부터 생겨난 부족간의 갈등이 국가간 갈등으로 이어져 지금도 내전 상태에 빠졌있다는 것이 사안의 본질이 아닐까. 문제의 원인을 이와 같이 본다면 해결방안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즉, 지역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의 책임자들이 인도적 차원이 아닌, 배상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지만, ‘지리학+정치학‘의 지정학적 접근은 이러한 결론을 애써 피한다. 물론, 여러 여건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문제 해결이 당장 이뤄질 것 같지는 않지만, 종합적 접근을 통한 문제 인식은 공유해야하지 않을까.

이러한 면에서 <지정학 카페>는 다소 아쉬움을 남긴다.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못하더라도 연관 이슈들을 책 하단에 ‘화살표‘와 함께 연결할 수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정학의 관점 문제 등도 있지만, 이 책에서 제기할 물음은 아닌듯하다)

이러한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얇은 분량의 책에 알차게 문제를 담았다는 점에서 이 책이 가진 좋은 점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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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다이제스터 2021-05-06 14:37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에서도 모든 ‘지정학’류의 학문과 책을 겨울호랑이 님과 동일한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겨울호랑이 님의 식견에 새삼스럽게 놀랐습니다. ^^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

겨울호랑이 2021-05-06 14:42   좋아요 2 | URL
북다이제스터님 말씀을 들으니, 제가 석학들의 편에 줄을 잘 섰다는 안도감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북다이제스터 2021-05-06 15:38   좋아요 2 | URL
제가 방금 제 페이퍼에 요약하여 올렸습니다. ㅎㅎ

바람돌이 2021-05-07 00:54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서구인들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정말 후안무치한 일인데, 저런 글들을 볼때는 정말 화가 치밀어요.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수많은 사회문제들이 그 근원을 따져가면 대부분이 서구인들이 뿌려놓고 간 것인데 말이죠.

겨울호랑이 2021-05-07 05:32   좋아요 0 | URL
지정학이란 학문의 성격이 결국은 현재 세계 정치를 주도하는 세력의 관점에서 바라본 전략적인 지리학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자신들의 과오를 성찰할 여지는 없는 것이겠지요...
 
안티고네의 주장 동문선 문예신서 288
주디스 버틀러 지음, 조현순 옮김 / 동문선 / 2005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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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티고네는 어떤 언어를 통해서 자기 행동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는가, 또는 어쩌면 그 주권의 부인을 거부하는 것인가?... 안티고네는 크레온의 언설(utterance)이 갖는 발화 수반 수행문(illocutionary)의 실패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녀의 저항은 매장 행위와 매장한 인물간의 분리를 거부하면서 다시 화자가 그 말의 주인임을 주장하는 언어 형태를 취하고 있다. "나는 내 행동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I will not deny my deed)"라는 말은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I do not deny)", 즉 나는 강요에 못이겨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가 되고, 이는 다시 말해서 나는 억지로 부인하기를 거부할 것이라는 말이고, 내가 부인하지 않게 될 것은 나의 행위(my deed)라는 말이다._버틀러, <안티고네의 주장>, p25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가 바라본 주인공 안티고네는 여러 면에서 두 개의 모순이 충돌하는 인물이다. 부계로는 아버지이자, 모계로는 오빠인 오이디푸스와의 관계 속에서는 혈연의 모순 문제가 발견되며, 크레온과의 설전을 통해 자신의  죽은 오빠인 폴리네이케스를 매장하는 '행위'와 이를 변호하는 자신의 '발화'에서도 모순을 드러낸다. 버틀러에 따르면 친족을 매장하는 행위는 여성적이지만, 크레온과 말다툼을 통해 행위를 변호하는 발화는 남성적인 것으로 또다른 모순이다. 이처럼 버틀러가 바라본 안티고네는 헤겔과 라캉의 해석과는 달리 전형성을 갖지 못한 인물이다. 


 흥미롭게도 안티고네의 매장 행위와 그녀의 언어적 저항은 둘 다 코러스, 크레온, 그리고 메신저로 하여금 그녀를 '남자답다'고 부르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 안티고네는 어떤 남성적 통치권의 형태, 누군가와 공유할 수 없는 남성성을 띠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남성적 통치권은 그 상대편이 여성적인 동시에 열등한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_버틀러, <안티고네의 주장>, p27


 안티고네는 친족 신의 이름을 걸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친족 신의 명령을 위반함으로써 행동한다. 그 위반은 친족에게 금기의 차원이나 규범의 차원을 주지만 동시에 그것의 취약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사실 이 두 행위는 서로 맞서는 것이기보다는 서로를 거울처럼 되비치고 있다._버틀러, <안티고네의 주장>, p29 


  개인적으로 버틀러의 해석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크레온의 역할이다. 헤겔의 <안티고네> 구조에서 크레온은 '국가법'의 상징이며, 라캉의 <안티고네> 구조에서는 상징계에서 욕망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존재다. 반면, 버틀러에게 크레온은 안티고네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이 아니라, 안티고네의 거울이 되고, 안티고네와의 논쟁을 통해 교차점이 되면서 모순으로부터 새로운 가능성을 끌어내는 '조력자'다.


 안티고네는 자신이 반대하는 것의 위상이나 언어를 전유해서 크레온의 통치권을 가장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오빠에게 운명지어진 영광을 주장하기까지 한다...  안티고네의 죽음은 극 전체에서 언제나 이중적이다. 즉 그녀는 살지 못했고, 사랑하지도 않았으며, 따라서 아이들을 낳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자식들에게 했던 저주, 평생 동안 '사형을 선고받는' 저주를 받아 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죽음은 살지 못했던 삶을 의미하고, 그리하여 크레온이 마련한 삶 속의 무덤으로 다가갈 때 그녀는 지금껏 내내 자신의 것이었던 어떤 운명과 만나게 된다. 그것은 어쩌면 존속될 수 없는 욕망, 안티코네가 더불어 살아가는, 다름 아닌 근친상간의 욕망 그 자체가 아닌가?_버틀러, <안티고네의 주장>, p50


   <안티고네>라는 드라마에서 근친상간에 대한 금기는, 금기 그 자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을 요구한다. 즉 금기를 단순히 부정적이거나 무엇인가를 빼앗는 권력 작용으로 보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금지하고 있는 그 죄 자체를 자리바꿈(displacement)함으로써 자신을 증식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자는 말이다. 근친상간의 금기와 그에 대한 무서운 비유는 근친상간이야말로 친족에 가장 중추적 가능성이라는 것을 감추는 친족계보를 그려낸다. 그러면서 규범의 한가운데에 '일탈(aberration)'을 세워두는 것이다._버틀러, <안티고네의 주장>, p113


 결국, 버틀러는 <안티고네의 주장>을 통해 여러 모순이 뒤섞인 보편적이지 않는 '안티고네'라는 인물이 갖는 모순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기대한다. 기존의 체계가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를 대체하는 법칙과 체계는 안티고네의 죽음으로부터 도래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안티고네의 죽음은 새로운 질서의 탄생을 알리는 새로운 서막으로 버틀러는 해석한다. 


 안티고네는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 말하고 있다. 어떤 행위가 금지되었어도, 그녀는 금지된 행위를 하며, 그 행위는 어떤 기존 규범에 단순 동화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그녀는 행동할 권한이 없는 사람으로서 행동하면서, 인간됨의 전제 조건이 되는 친족이라는 어휘를 뒤덮는다. 그러면서 은밀히 우리에게 인간이 된다는 것의 전제 조건이 정말 무엇이어야 하는지의 문제를 제기한다. 안티고네는 그 어떤 최종적인 동일시도 불가능한 주장의 언어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배제되어 있는 호칭의 언어 안에서 말한다... 또한 그녀가 자신에게 속할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한, 안티고네는 정치적 규범들의 어휘 안에 있는 어떤 교차점(chiasm)으로 작동하게 된다. 만일 친족이 인간이 된다는 것의 전제 조건이라면, 안티고네는 정치적 비유어의 오용을 통해서 이룩된 새로운 영역의 인간에 대한 사례가 될 것이다. 이 새로운 영역의 인간은 인간보다 못한 것이 인간으로서 말할 때, 젠더가 뒤바뀌고, 친족이 자신이 토대한 법 위에서 비틀거릴 때 생겨난다._버틀러, <안티고네의 주장>, p138


 이처럼 버틀러의 해석은 안티고네와 크레온의 대립에 중점을 둔 헤겔의 해석이나 안티고네의 한계, 극한에 중점을 둔 라캉의 해석과는 달리 안티고네의 내적 모순에 초점을 둔다. 그리고, 이로부터 기존 질서의 전복 가능성을 끌어내며 <젠더 트러블>에서 제기한 문제와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신선하게 느껴진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버틀러의 해석에 대해 몇 가지 의문점을 갖는다. 먼저, 자신의 전복적 질서를 끌어내기 위해 작품 외적인 요소를 끌어들인 부분은 다소 무리한 전개로 느껴진다. 소포클레스의 3부작 순서에서 <안티고네>가 먼저 쓰여졌다는 작품 외적 사실이 '과거의 저주'가 현재를 규정한다는 논리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 


 다른 한편으로, 버틀러의 젠더의 수행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 된다. 버틀러는 <안티고네의 주장>에서 안티고네가 '발화'를 통해 남성성을 획득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여성적 행위를 변호한다는 것이 모순이라는 논리를 펼치지만, 이러한 논리는 이미 규정된 '남성성'과 '여성성'을 전제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젠더는 수행적이며 행위'라는 <젠더 트러블>에서 버틀러의 주장과 이 부분의 해석은 충돌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물음을 던지게 된다.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는 천천히 정리하도록 하고, 기왕 정리한 김에 헤겔의 <정신현상학>에 다뤄진 <안티고네>도 조만간 정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며 리뷰를 갈무리한다...


  소포클레스는 <콜로누스의 오이디푸스>를 쓰기 수 년 전에 <안티고네>를 썼지만, <안티고네>에서 일어나는 행동은 <콜로누스의 오이디푸스>에서 일어나는 행동 다음에 일어난다. 이 뒤늦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저주는 그 저주 자체에 앞서 저주가 명하는 행위 때문에 어떤 시간성을 성립하게 된다. 저주의 말은 이미 언제나 일어났던 것을 미래로 가져간다._버틀러, <안티고네의 주장>, p103

안티고네의 죄는 혼란스럽게 얽혀 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이 계승하고 전달하는 친족의 계보가 이미 명백한 근친상간적 행위 때문에 혼란스러워진 부계적 위치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근친상간 행위는 안티고네의 존재 조건이고, 그녀의 오빠를 아버지로 만들며, 언어적으로는 ‘어머니‘를 제외한 모든 친족 위치를 다 차지하는 서사, 친족과 젠더의 일관성을 희생시키면서 그 모든 위치를 다 차지하는 어떤 서사를 시작하게 한다 - 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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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풍오장원 2021-05-05 22:14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안티고네라면 라캉의 논의에서 중요한 재료로 다뤄졌던 기억이 나는데, 버틀러의 안티고네도 궁금합니다^^

겨울호랑이 2021-05-05 22:26   좋아요 1 | URL
<안티고네의 주장>에서 버틀러는 라캉과 같이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상징계의 극한에 선 안티고네는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보입니다. 이미 추풍오장원님께서는 <안티고네>에 대한 라캉의 입장을 알고 계시니 같은 도구를 사용해 다른 길로 가는 <안티고네의 주장>을 더 재밌게 읽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는 최선의 정체로 평가받는 민주주의 제도지만,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미「정치학」에서 민주주의의 본질을 명확하게 꿰뚫어보았다. 선거권, 공직임명 등으로 구분되는 근대 이후 민주주의의 운영형태는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모두 아리스토텔레스 통찰의 범위 내에 놓인다. 그런 면에서 현대 민주주의 이론은 모두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의 일련의 각주에 불과하다면 지나친 생각일까.

이와 함께, 개념사에서는 직접 민주주의에서 대의 민주주의의 부산물로서 ‘독재‘가 언급된다. 독재에 대한 논의는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제로서 공화주의와도 따로 이야기될 수 없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리뷰로 넘기기로 하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확히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민주주의에서 다수가 (그리고 과두정에서는 소수가) 최고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연한 현상에 불과하다. 지배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 간의 실제적 차이란 바로 가난한 자와 부자의 차이에 있다." - P21

(마키아벨리에 의하면) 독재와 공화국은 절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독재란 위험한 상황에서 필요한 자유의 갑옷과 다르지 않다.  - P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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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다이제스터 2021-05-04 17:44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아리스토텔레스의 “각주”라는 말씀에 격하게 동감합니다. ㅋㅋ 특히 21페이지 통찰은 넘 멋있습니다. ^^

겨울호랑이 2021-05-04 17:54   좋아요 1 | URL
저도 책 전반의 여러 내용 중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가장 인상깊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깊은 통찰이 시대를 뛰어넘는다는 생각과 함께요. ^^:)

han22598 2021-05-06 00:02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독재란 위험한 상황에서 필요한 자유의 갑옷과 다르지 않다.˝ 이말 정말 먼가요...대단한 비유. 관심 없는 분야의 책이라 생각했는데, 먼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듯한 느낌인데요. 겨울 호랑이님 리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겨울호랑이 2021-05-06 05:31   좋아요 0 | URL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은 단어가 서양의 역사 안에서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를 여러 생각할 거리와 함께 주는 책이라 여겨집니다. han22598님 감사합니다^^:)
 
[eBook] 아리랑 7 (개정판) 아리랑 (개정판) 7
조정래 지음 / 해냄출판사 / 202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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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예년보다 꽃피는 시기가 조금은 빠른 것 같다. 음력으로 날이 빨라서일까, 아니면 지구온난화의 영향일까... 5월 초지만 곳곳에 철쭉이 만개하고, 마침 집 안의 수국도 한참 물을 먹으며 자라고 있어 생명의 신비를 새삼 깨닫는다. 마침 읽고 있던 「아리랑 7」중 수국에 대한 묘사가 있어 옮겨본다. 이와 함께 주인공 중 하나인 ‘수국‘의 기구한 삶과 꽃의 아름다움도 함께 생각하게 된다...


여러 꽃 중에서 유난히 돋보이는 것이 수국과 작약이었다. 짙고 옅은 색색의 보라빛 작은 꽃들이 수없이 모아져 부글부글 거품 일 둣하며 둥글고 큰 하나의 꽃덩어리를 이루고, 그 온갖색 보랏빛 꽃덩어리들이 가지가 휘도록 수없이 달린 수국은 그 아름답기가 그지없이 환상적이었다. 수국은 향기마저 짙어 멀리까지 그 냄새가 아련하게 풍겨오고 있었다..._조정래, 「아리랑 7」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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