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창작과비평 201호 (2023년 가을호)

공교육이란 중산층의 아비투스를 재생산하고 체제 유지에 기여하는, 필연적으로 보수적인 국가 장치 아닌가. 바른 자세로 수업을 경청하라는 지도는 규율화된 신체를 양산해 사회적 유용성을 극대화하려는 학교-감옥의 통치술일지도 몰랐다.

20세기 초 유럽 강대국들은 선제타격만이 자신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는 ‘선빵의 미신’을 신봉하다 자신의 발을 찍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그 미신의 결과였다. 야만의 시대였던 20세기가 종식된 지도 20년이 넘었지만 ‘선빵의 미신’은 여전하다.

미 국무부의 추산에 따르면 한국의 국방비는 북한의 10배 이상으로 이는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세배에 가까운 액수다.1 2019년 시점에서 북한이 경제생산활동을 100퍼센트 군사활동에 집중해도 한국의 국방비를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사실 한국은 1970년대 초부터 북을 능가하는 국방비를 지출하기 시작한 데 이어 그 격차를 계속 벌려 이제 북을 압도하고 있다. 2023년 글로벌파이어지수에서 한국이 6위, 북한이 34위인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제 모두가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이를 연습하는 상황이 됐다. 통일부조차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맞서는 북중러 연대 구도"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지금 동북아시아는 제1차 세계대전 직전의 유럽과 유사하지 않은가. 이제는 전쟁 자체를 우려해야 하지 않는가.

윤석열정부가 이전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거짓 평화’라고 한 것은 맞는 말이다. 단 그 이유는 잘못됐다. 북한의 선의에 의존한 평화였기 때문에 거짓 평화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대화와 협상을 대북정책의 한 축으로 삼았지만 ‘힘을 통한 평화’를 또다른 축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대화를 하고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동시에 무기체계를 개발·생산하고 군사력을 강화했다. 윤석열정부가 힘을 통한 평화의 일환으로 구축하고 있는 ‘3축체계’는 문재인정부에서도 진행되고 있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판문점선언에서 ‘군비감축’에 합의했지만 국방비를 증액하는 등 군비를 확산했다. 말과 행동이 다른, 말 그대로 ‘거짓 평화’였다.

지금까지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이 실패한 것은 ‘거짓 평화’를 추구했기 때문이다. 한국 자체가 평화적 전환을 이루지 않는다면 정상회담만으로, 또는 정상 간의 합의만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당위적 명제를 배우는 데 30여년이 걸렸다.

이보다 당장 시급한 것은 우발적 사고나 실수가 위기로, 나아가 전쟁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남북간의 핫라인 및 유엔사와 조선인민군 간의 군사핫라인 재가동이 절대적으로 시급하다. 민간 차원에서도 군사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

[오늘의 한문장] 창작과비평 201호 (2023년 가을호)

정치권은 원자력 연구가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잠재적 이용가치가 높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고 연구를 적극 장려했죠. 그런 점에서 보면 태생적으로 원전과 핵무기는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데, 1980, 90년대 들어 원전이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저렴한 에너지라는 이유로 점점 원전과 핵무기가 서로 다른 체제라고 여기게 되는 이데올로기적인 분리가 일어난 것 같아요.

제가 주목했던 것은 그 당시가 일본 자민당의 장기집권 이후 민주당이 집권한 시기라는 점입니다. 사고 이후 토오꾜오전력이 사실을 은폐하고 또 그것을 일본 민주당정권이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일본이 민주화되었다고 여겨지던 그 시점에, 민주주의가 국민의 안전과 보호에 실패했지요.

차이는 핵산업·핵무기를 대하는 정치경제적인 맥락에서 온다고 봅니다. 단순히 환경문제로 접근하거나 시민들의 요구 또는 사고로 인한 피해만으로 산업이 없어질 만큼 핵산업은 취약하지 않습니다. 이 강고한 카르텔을 무너뜨리려면 정치의 영역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일본의 정재계가 핵융합 등과 같이 선진국에서 이미 폐기한 핵개발 시설에 반세기 넘게 집착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현재의 문제와 모두 연결되어 있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떤가요? 불확실성과 위험성에 대한 인식 자체를 부인하고 ‘괴담’이라고 억압합니다. 지난 7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시찰단이 일본을 다녀와 보고서를 냈는데요(「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23.7.7), 그런데 한국 스스로 실시한 위험평가에 대한 보고가 아니라 토오꾜오전력 보고서가 잘되었다는 내용뿐이에요.

저는 결국 지금 진행되는 오염수 방류는 앞으로 있을 여러 절차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지금보다 농도가 더 높은 고준위 폐기물을 끄집어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액체·기체 핵폐기물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정치적인 타협이나 제도적인 체계가 아닌 과학으로 주장을 하면 다른 모든 의견을 무시할 수 있다는 듯 무기로서 과학을 가져온 거거든요. 하지만 과학은 그 자체로 반박과 반증에 열려 있는 민주주의적인 지식 생산과 소통의 체계입니다. 문제가 너무 정치적일 때 오히려 논쟁에 과학을 끌고 오는데, 저는 이 사태가 그걸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재난에 더욱 큰 관심을 갖는 이유는 바로 인간의 취약성 때문인데, 정부는 이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재난이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고, 따라서 재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자연스럽게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이어지게 됩니다. 민주주의는 이러한 연결고리를 중시하는데, 이것이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끊겨버리는 것은 아닐지 심히 걱정됩니다.

오염수 사건은 일본이라는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연대를 통해 우리가 같이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설령 오염수 방류국가가 일본이 아니라 미국, 중국이나 러시아 등 다른 나라여도 같은 식으로 반대해야 된다는 거죠. 본질은 달라진 게 없으니까요.

에너지, 특히 전력 문제는 기본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산업입니다. 심지어 재생에너지조차도 일정 규모가 되어야 효율이 높아지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자본이 투입될 수밖에 없어요.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에 제한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기후정치나 녹색정치의 영역이 중요한 겁니다.

후꾸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하여 자주 언급된 이야기 하나는 결국 토오꾜오의 전력을 위해 지방이 희생된 것 아니냐 하는 점입니다. 수도권의 공장들을 돌리기 위해, 자본주의 발전을 위해 지역공동체가 희생된 것이죠.

후꾸시마 오염수 문제는 단순히 수산물이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민주주의의 문제, 에너지 전환의 문제,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타자화하지 않고 나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까지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문장] 창작과비평 201호 (2023년 가을호)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인도-태평양 이니셔티브’ 두 거대한 지역전략이 대결체제를 잡아가는 목전의 형세는 적어도 다가올 미래가 미중 양국간 경쟁을 넘어 전세계 수많은 국가들을 행위자로 불러들이는 전면적이고 복합적인 아레나가 될 것을 예고한다.

돌이켜보면 1990년대 초 동아시아론이 등장한 배경 자체가 1970, 80년대 민족민주운동의 시각으로는 탈냉전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전환에 대응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의 소산이었다. 창비의 동아시아론은 민족문학론의 태내에서 자라나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온 것으로서, 그 자체가 사상의 유연성과 자기혁신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리영희의 논설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데땅뜨를 물밑에서 추동한 시대적 논리를 헤쳐나가는 그의 눈이다. 리영희는 데땅뜨가 미국이 주도한 것도, 1970년대 들어 갑자기 발생한 것도 아니며, 전후 25년의 세계정세의 변화, 특히 1960년 이래 10여년의 변화가 만든 귀결이라고 보았다. 냉전의 긴장이 한층 드높았던 1950, 60년대에도 ‘평화공존’ ‘중립비동맹’ 등 냉전 논리를 이반하는 다원화의 힘이 국제사회 저변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고 1970년대 초 거대한 원심력으로 가시화된 것이 데땅뜨라는 것이다. 그 흐름 한가운데 있는 것이 중국이었다.

미중 세력경쟁체제의 형성으로 ‘신냉전’이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또다시 우리의 인식체계를 엄습하는 지금, 냉전체제 저변의, 그것을 이완하고 해체하려는 거대한 원심력에 주목했던 그의 혜안은 다가오는 대전환의 시기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준다. 즉 세계는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강대국의 논리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이데올로기에 포장된 허상에 안주하지 말고 세계를 움직이는 다기한 동력에 실사구시적으로 착목함으로써 시대의 참된 논리를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중공을 높이 평가했던 핵심 이유는 중국이 냉전의 표층에 감춰진 원심력을 읽어내고 그 편에 섰다는 데 있었다. 미소 냉전의 이분법에 지배되지 않는 광대한 ‘중간지대’가 있으며 그 중간지대의 힘에 의지하는 한 시간은 중국 편이라는 마오 쩌둥(毛澤東)의 낙관주의야말로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의 포위망을 버텨낸 힘의 원천이었다.

지금의 ‘일대일로’에는 그것이 없다는 점이다. 그 이념의 빈자리를 과거에 비할 바 없이 막강한 중국 자본이 메우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그 명칭부터가 고대문명의 교융과 번영을 상징하는 ‘실크로드’를 참조한 데서 보이듯, ‘일대일로’가 모색하는 새 이념은 필경 모종의 문명론적 지향을 감추고 있다. ‘일대일로’를 자본주의 경제 양식을 극복하고 중국의 역사문명과 사회주의를 연결하는 탈근대적 문명기획으로 풀이했던 왕 후이(汪暉)의 작업은 결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오늘의 한문장] 창작과비평 201호 (2023년 가을호)

동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한류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2000년대 초, 한류의 발전이 한국사회가 이룩한 민주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자신의 희생 속에 국민이 쟁취한 자생적 민주주의라는 데"에 그 원동력이 있음을 간파한 김대중의 통찰은 어느 방향에서든 아직 유효하다.

문학성이란 기본적으로 주어진 작품을 문학작품으로 만들어주는 무엇, 즉 문학을 문학이게 하는 어떤 내재적 본질을 말하지만 때로 ‘탁월한’ 작품이 지니는 그 탁월함의 다양한 근거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어떻든 최근의 논란은 그런 식의 문학성이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존재한다고는 더이상 믿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 말미암는데 이 낯설지 않은 문제제기가 새삼 득세하게 된 배경에는 ‘페미니즘 리부트’와 장르문학을 포함한 대중문화의 부상이 자리하고 있다.

‘국가〓민족〓남성〓국학’의 갈등 없는 등식화에 근거한 민족문학사의 급격한 위상 축소라는 문제도 재점검이 요청된다. 이와 관련해 손유경은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의 ‘상상된 공동체’ 개념에 대한 아전인수식 수용이 민족주의 해체를 움직일 수 없는 시대조류로 둔갑시킨 핵심 근거가 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정작 앤더슨이 "한 일은 민족이 가짜라는 믿음을 퍼뜨린 것이 아니라 민족이란 역사·문화적 구성물임을 유물론적 관점에서 제시한 것"이라는 사실을 간명하게 환기한 바 있다.

어쩌면 한국문학사가 진정으로 벗어나야 할 굴레는 앞서 거론한 탈민족주의 논의의 예에서 보듯 무엇이 끝나고 전혀 다른 무엇이 시작된다는 식의 단절론적 청산주의와 ‘자기 시대의 특권화’일지 모른다. 만약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볼 필요가 생겼다면 지금이 문명 전환기에 속한다는 점에서 언명 자체에는 쉽게 동의할 수 있지만 바로 그러한 단절론적 청산주의와 자기 시대의 특권화부터 다른 각도의 접근이 요청될 것이다.

한편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한국사회는 자본주의체제의 전지구적 확산이 초래한 여러 모순과 복합적인 현실을 생생하게 포착할 수 있는 연구대상으로 보인다. 신자유주의의 물결 아래 사람들이 겪는 사회적 고통, 사회 변동과 급변하는 가족 이데올로기, 자본주의와 민족주의 쇼비니즘에 가까운 의 결합, 고도로 산업화된 대중문화의 소비자이자 생산자로서 경험하는 양면성, 기술과 자본에 대한 맹신이 야기하는 다양한 문제 등은 현대 한국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민족지적 사례들이다.

영화학자 이남은 미국에 초대된 영화감독 봉준호가 "가장 한국적인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한마디로 ‘부조리’라고 답한 게 인상적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적인 것’이라 했을 때 흔히 떠올리게 되는 한국의 전통이나 유·무형의 문화유산, 흥과 한(恨)의 정서와 같은 것이 아니라 부조리야말로 한국을 드러내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오늘의 한문장] 창작과비평 201호 (2023년 가을호)

이익을 독점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부당하게 결탁하는 조직을 뜻하는 ‘카르텔’만큼 현 정부의 탄생 기반과 정체성을 알려주는 투명한 키워드도 없다. 소위 정계와 법조, 언론, 군부, 학계를 망라하는 광범한 엘리트 카르텔이야말로 체제화된 분단현실의 토대에서 기능해온 집단이며, 이들의 기반과 동조 속에서 지금의 정부가 태어난 것 아니던가.

정부는 올해 초 노동, 교육, 연금 방안을 개혁한다면서 주제가 다른 사안을 줄줄이 엮어 ‘이권 카르텔’로 명명해왔다. 검찰조직과 수사기관이 동원된 카르텔 척결 작업은 전임 정부를 포함하여 자신들의 이권 추진에 방해가 된다고 보는 공동체를 탄압하는 표적수사로 이어지고 있다. ‘반(反)카르텔’을 외치지만 그들 자신이 철저한 카르텔의 몸통인 셈이다. 적대적 전선 형성과 표적수사를 내세우는 카르텔의 정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언론을 억압하고 통제하여 민주주의의 기반을 위협하고 핵심적인 공공 의제를 은폐한다는 점이다.

윤석열정부가 제시한 ‘글로벌 중추국가’는 한국이 글로벌 행위자가 된 상황을 배경으로 이 행위자가 지향할 가치와 글로벌 질서의 상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견국가론 등의 접근과 차이가 있다. 글로벌 질서의 변화에 대한 감각을 내포하고는 있지만, 내용적으로 선진국 담론의 퇴행적 전유라는 점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 198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탈냉전과 한국사회의 민주화는 분단체제의 토대를 계속 약화시켰다. 분단체제하에서 형성된 기득권은 이로부터 큰 위협을 받았고 이 변화에 저항해왔다. 그러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한국정치의 동학(動學)은 비교적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대의정치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즉 서로 다른 이념과 정책 지향이 합의된 규칙을 따르며 경쟁하는 것을 가로막으려는 힘이 정치와 공론장에 개입한다. 이 힘은 어떤 목소리라도 이념의 낙인을 찍어 공론장에서 추방할 수 있는, 심지어는 그 생명도 박탈할 수 있는 무한대의 권한을 자임해왔다.

요약하면 한국사회의 대전환과 글로벌 문명 전환의 결합이 한국이 가져야 할 방향감각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과 후진, 선도와 추수, 중추와 말단과 같은 위계에 의존하는 정체성 규정을 넘어서는 한국에 대한 사유가 필요하다. 김구 선생의 말을 빌리면 진·선·미의 실현을 지향하는 문화국가라는 발상도 가능하지 싶다

결국 군사적 적대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상호위협 감소와 신뢰 구축이 없이는 남북의 상황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어렵다. 생존과 안전이 지속적으로 위협받는 것이 가장 큰 문제지만, 한국 내부에서 사회의 대전환을 향한 모색과 실천이 분단체제의 효과에 기대는 저항에 의해 좌절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