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보수의 적자로 등극한 한동훈비대위원장은 잔류 ...

새로운 보수의 적자로 등극한 한동훈비대위원장은 잔류 국힘을 지키며 이탈국힘을 탈환해 와야 한다. 이준석 전 대표에게 적극 다가가지는 않았지만 이 전 대표와 비슷한 성향을 띠는 유권자층에 어필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말처럼 생물학적 나이가 관건이 아니다.
세계관의 충돌 문제다. 잔류국힘의 반발을 사지 않으면서 이탈 국힘의 손을 들어줄 수 있을까. 쉽지 않은 문제다. - P17

여야는 역대 최초로 대통령 부인의이름이 들어간 특검법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조사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다. 법안을 추진한 야권도, 반대 입장을밝힌 여권도 김건희 특검법이 이번 총선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 P19

지급불능에 빠진 사람이 증가한 이유는 자명하다.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이정체되거나 줄어든 반면 금리인상으로인한 부채 상환액은 증가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물가가 상승하며 실질소득은 대부분 감소했다. 이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게 실질 가처분소득 변화다.  - P26

사교육이 그간 수능 고난도 비문학지문이나 추론 문제에 대응하는 데 애먹었던 이유는 이렇다. 교사나 학원 강사, 기타 사교육 연구원들의 전문성은 국어교육과 입시 대비에 있을 뿐, 과학·예술·경제 분야 전문 지식까지 아우르기 어렵다. 이들은 원본 자료를 참고해 발췌·변형하는 방식으로 지문과 문제를 낸다. 반면 수능 출제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인 대학교수가 들어간다.  - P32

코로나 대유행 기간 인플루엔자 유행이 없어 지역사회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자연면역이 감소했다. 또 지난 3월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전면 완화되면서 대면 활동 증가, 손씻기·기침예절·마스크 쓰기등 개인위생 수칙에 대한 긴장감 완화, 환기 부족 등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이 이어지고 있다. - P35

 합계출산율 0.7명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임신할 수 있는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가 0.7명이란 뜻이다. 가임여성 100명이 있다면 이들이 아이를70명 낳으리라고 예측된다. 태어난 아이중 여성은 절반인 35 명쯤 될 것이다. 이35명이 다음 세대에 아이를 낳는다면, 그수는 25명이 채 안된다 (35×0.7=24.5). 그런데 여성이 아이를 낳으려면 남성이필요하다. 즉, 애초의 인구는 100명이 아니라 200명이다. 합계출산율이 0.7 명 이하라는 건, 불과 두 세대 만에 200명이 25명 이하로 줄어든다는 의미다. - P40

뮈르달 부부의 결론은 출산 강제가아니었다. "자녀를 가짐으로써 드는 비용을 줄여야만 한다. 이는 가족의 지속적인생활 향상을 위한 노력에 자녀가 방해가되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자녀가 방해 요인이 되지않도록 해야 한다." 아동수당, 무상교육,
유급 출산휴가 등 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복지정책들은 뮈르달 부부의 제안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 P44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평가모니터링센터장은 "저출산 정책이 오히려출산율을 떨어뜨리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누릴 수 있는 자원이 늘어나는 ‘좋은 직장‘과, 그것이 없는 ‘나쁜 직장‘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격차를 좁히지 않는 저출산 정책은 제자리걸음만 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 P47

 한국천주교회의도 2023년 12월27일 설명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 선언은 가톨릭 교회가 동성결합 자체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동성 결합의 형태로 살고 있는 이들도 ‘축복할 수 있다‘는 ‘축복해야 한다‘가 아닌)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다. 동성 결합 자체를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되거나혼란을 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축복 시도는 불가하다." - P48

김영호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는 "마약류 중독은 2013년 이후로 정신의학에서 질병 코드가 나온,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한국 사회는 마약중독자를 범죄자로만 보고 있다. 이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강화할수록 제대로 된 치료는 이뤄지지 않는다.
사실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하고 재활하는 많은 전문가와 지역사회 인프라가 필요한데, 우리는 거기에 아직까지 한 번도투자해본 적이 없다. 이제는 엄벌주의를넘어 시스템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P53

2023년, AI가 발전한 만큼 사람들은행동했다. 기술을 따라가기 급급한 게 아니라, 기술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며 싸웠다. 우리는 비단 우리가 거주하는국가의 시민일 뿐 아니라, 글로벌 테크기업이 주도권을 쥔 테크업계라는 제국 안에서도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들을 ‘테크 시민‘이라고 명명한 건 이 때문이다. - P57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50호 : 2024.01.02

무당파의 특징을 살펴본 국승민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무당층, 즉 스윙보터 층이 탄탄하다. 상대적으로 규모도 크고 적극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 핵심지지층의 양극화는 한국과 미국이 비슷한 면을 띠는데, 스윙보터의 규모와 행태는 한국과 미국이 차이가 난다. 이러한 스윙보터 때문에 한국 민주주의가 미국 민주주의보다 더 건강한 면이 있다. 이들의 움직임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 - P17

연합뉴스이와 같은 방법으로 도출된 총 6개 그룹은 다음과 같다. ‘코어 진보‘ ‘코어 보수‘
‘스윙 중도보수‘ ‘스윙여성‘ ‘2030 남성‘
‘정치 무관심층‘으로 분류했다. 각 그룹의 대표적 특징으로 이름을 붙였다. 이 중 코어 진보, 코어 보수를 제외한 4개 그룹은스윙보터 성향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을 일관되게 지지하지 않는다. 정치에 관심이 깊은 코어 진보(21%)와 코어 보수(19%)를 다 합쳐도 40%에 불과하다. - P19

왜 한국의 망사용료는 높을까? 인기협은 2016년 개정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상호접속고시)‘을 원인으로꼽는다. 상호접속고시는 통신 3사가 주고받는 데이터 비용을 정산하는 제도다. 트래픽을 많이 일으키는 기업이 다른 두 회사에 ‘데이터 전송비‘를 내는 방식이다. 이 환경은 통신사의 콘텐츠기업 유치경쟁을 느슨하게 만든다. 통신사로서는 데이터 전송비를 충당하고 남을 만한, 많은망사용료를 내는 콘텐츠 기업만 고객으로 받는 게 낫다. - P32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가장 핵심 쟁점인 ‘화석연료 퇴출‘ 문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부터다.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은 제26차 제27차 당사국총회에서도 제안됐으나 산유국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런 만큼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 주제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사국총회 전에 영국 BBC가 폭로한 UAE 내부 문건이 의장국에 압력으로 작용해 과감한 합의가이루어질 수 있을 거란 기대도 나왔다. - P35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49호 : 2023.12.26

잃는 일은 앓는 일이다. 누구를 잃으면 무엇도 함께 사라진다. 누구를 살릴 수 없기에 사라진 그 무엇의 행방을 좇으며 끙끙 앓는 것이다. 잃었던 것이 희망이었음을 깨달으면, 잃는 일은 되찾는 일로 변모한다. 희망,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희망. - P21

교사의 외로움과 학생의 외로움과 학부모의 외로움은 만날 수있을까. 한 교사가 어떤 출구도 갖지 못한 채 외롭게 죽어간 장소로 끊임없이 돌아가는 마음. 숱한 이들이 오늘도 그 안과 밖을 오가며 살아가고있다. 혹은 죽어가고 있다. - P27

참사 유가족이 또 다른 참사의 추모식, 참사 현장을 찾아가 유가족을 만나는 일은 고통스럽다. 그럼에도 생명안전버스를 탄 것은 유가족의 외로운 손을 잡고 함께 기억하고 곁이 되어 서로 부축하고 위로받고 싶어서였다. - P41

 ‘국가‘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이제 우리에게 달렸다. 피땀 흘려 모은 돈을 허망하게 빼앗긴 상황을 개인의 비극으로 치부하는 국가에 우리는 물을 것이다. 과연 한국이 인간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는 나라인지. 우린 언제든 집을 잃을 것이다. - P45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그런 말들이 아니라 참사 생존자와 유가족의 목소리다. 잃은 이를 돌려드릴 수 없고 다친 곳을 지워드릴 수 없어도 함께 듣는것으로 그다음을 향할 수 있다. 미래의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진실뿐이라는 걸 깨달은 이들은 질문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 P70

승리와 정의를 외치는 잔인한 행위. 이념이나 신념 때문에 전쟁할 리 없다. 돈 때문에, 더 많이 갖기 위해 학살한다. 전쟁이 없었다면 일상의 무수한 기쁨과 행복을누렸을 아이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지금도 무참히 죽어간다. 단숨에 산산조각나는 삶.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원통한죽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소중하다.  - P84

[리뷰] 신호와 소음 : 신뢰성과 타당성 그리고 베이즈 정리

신호와 소음 - 미래는 어떻게 당신 손에 잡히는가
네이트 실버 지음, 이경식 옮김 / 더퀘스트 / 2014년 7월

 이 책은 모든 것이 교차하는 지점에 놓여 있는 예측을 다루는 책이다.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통찰력을 가질 수 있어서 실수를 조금이라도 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책은 이런 물음에 대한 고민이다(p13)... 신호는 진리다. 소음은 우리가 진리에 다가서지 못하게끔 우리의 정신을 산만하게 한다. The signal is the truth. The noise is what distracts us from the truth. 이 책은 이들에 관한 이야기다.  

 _ 네이트 실버, <신호와 소음>, p36 

 네이트 실버(Nate Silver)의 <신호와 소음 The Signal and the Noise: Why So Many Predictions Fail ? but Some Don't>은 미래 예측과 예측을 위한 강력한 도구 베이즈 정리(Bayes' theorem)에 대한 내용이 담긴 책이다. 예측을 위해 우리는 신호와 소음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자는 본문에서 신호(signal)는 진리(truth)로, 소음(noise)은 우리가 진리에 다가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라 정의한다. 문제는 진리가 옳거나(true), 소음이 절대적으로 틀린 것(false)은 아니라는 점이다. 여기서 진리는 절대적 진리가 아닌 상대적 적합성에 따른 진리일 뿐이다. 어쩌면 우리에게 펼쳐진 수많은 정보는 각각 저마다 의미있는 데이터, 파편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사실의 나열 대신 의미있는 데이터의 선별은 정확한 예측의 출발점이라 하겠다. 

 이 책이 설정하는 중심 전제는, 더 정확한 예측을 하고자 한다면 지금 내리는 판단이 잘못된 것일 수 있음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러 시장은 우리의 총체적 판단이 반영된 것인 만큼 그 시장들 역시 잘못되었을 수 있다. 사실, 시장을 통해 완벽한 예측을 한다는 건 논리적으로도 모순이다. _ 네이트 실버, <신호와 소음>, p493

 이 지점에서 언급되는 것이 베이즈 정리다. 정확한 예측을 위한 도구로서 사전확률로부터 사후확률의 도출.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 얻어낼 수 있는 확률데이터와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베이즈 정리를 통해,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데이터의 수집이 아닌 해석이다. 사전 확률에서 사후 확률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사건(event)에 대한 의미부여는 우리의 행동에 타당성(validity)을 부여한다. 그렇지만, 타당성은 주관적 합리성을 보장해주지만, 객관적 합리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타당하면서도 신뢰성(reliability)있는 데이터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보편과 상식에 부합하는 가치관이다. 

 베이즈 정리의 철학적 토대는 놀라우리만큼 풍부하지만, 그 수학적 형식은 굉장히 간단하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보자면, 베이즈 정리는 알려진 3개 변수와 알려지지 않은 1개  변수가 동원된 대수적 표현이다. 하지만 이 간단한 공식이 우리를 엄청나게 거대한 통찰력으로 이끌어준다. 베이즈 정리는 조건부확률 conditional probability과 관련이 있다. 즉,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 아래 이론이나 가설이 참이나 거짓일 확률을 따진다는 말이다. _ 네이트 실버, <신호와 소음>, p365 

 수많은 빅데이터(Big data) 속에서 숨겨진 의미를 발굴하는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편적 기준에 부합하는 해석 능력이라 할 것이다. 저자 네이트 실버는 <신호와 소음>의 수많은 예시를 통해 이러한 원리가 우리 삶에 얼마나 밀접하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말한다. 개인적으로 <신호와 소음> 속에서 우리나라 언론이 만들어 내는 수많은 소음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수많은 단순 사실(심지어는 거짓사실)을 나열하면서 공익(公益)에 대한 올바른 신호 대신 소음을 만들어내는 우리나라의 언론 현실을 떠올리며, 저마다의 신념 타당성에 기반한 행동이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신뢰성있는 결과로 이어지길 기원해본다... 

 당신이 경제 예측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유명한 경제 전문가의 예측 하나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평균적 예측이나 총합적 예측에 눈을 돌려야 한다. 총합적 예측 aggregate forecast이 특정 개인의 예측보다 GDP 성장률 예측에서는 20퍼센트, 실업률 예측에서는 10퍼센트, 인플레이션 예측에서는 30퍼센트 더 정확했다. 집단의 예측이 개인의 예측보다 더 낫다는 사실은 연구가 진행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미 증명된 진실이다. _ 네이트 실버, <신호와 소음>, p298

순수한 객관성은 바람직하긴 하지만 이 세상에서 그러한 객관성을 획득할 수는 없다. 우리는 예측을 할 때 여러 방법론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한다. 이들 방법론 가운데 몇몇은 여론조사 같은 순전히 계량적 변수만 고려한다. 반면, 와서먼이 동원하는 접근법들은 계량적 변수 또한 함께 고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방법론이건 간에 예측가가 하게 되는 판단과 가설 설정을 낳는다. 인간의 판단이 개재되는 곳에는 언제나 편향이 있게 마련이다. - P119

베이즈 정리에서 유용한 결과를 얻어내려면, 여기에 정보 특히 사전확률 추정치를 입력해야 한다. 베이즈 정리는 또한 우리 주변 세상에 대해, 특히 사람들이 확률이나 가능성의 문제로 좀처럼 생각지 않는 문제들까지 확률적으로 생각하라고 요구한다. 그렇다고 세상은 본질상 ‘형이상학적으로‘ 불확실하다는 의미를 담은 건 아니다. - P373

우리가 지식이 불완전하다는 점 때문에 예측을 아예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문제가 발생한다.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사건은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않는 일이다. 우리는 여기에 정신적 저항감을 가지거나, 아니면 경험이 부족해서 쉽게 상상하지 못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런 사건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점이 특히 심각한 위험을 야기한다 - P614

정보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유용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적다. 즉, 소음에 대한 신호의 비율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 우리에게는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사이의 차이‘다. 이 책은 지금까지, 이 둘 사이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처음엔 도약을 크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작은 발걸음을 부지런히 놀려라. ‘큰 도약‘이란 바로 예측과 확률에 대해 베이즈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 P650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48호 : 2023.12.19

이 밖에도 다양한 기관들이 2024년을전망하고 있다. 구체적 수치는 다르지만, 일련의 가정들을 공유한다. 첫째, 경기침체는 오지 않을 것이다. 둘째, 인플레이션은 완화된다. 그러나 중앙은행들이 ‘이젠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해 금리를 내릴 시기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 P15

<이코노미스트>는 전황을 이렇게 정리했다. "5개월 동안 많은 피와 비용이 들었지만 우크라이나가 11월 초까지 거둔성과는 미미하다. 수복한 영토는 우크라이나 전 국토의 0.1%도 안 되는 약 400㎢에 불과했다.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영토의 18% 정도를 점령하고 있다." - P15

중동 평화의 해법은 오슬로 협정 준수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극우 네타냐후정권과 팔레스타인의 무능하고 부패한 PA가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세력으로 교체되는 등 성사되기 어려운 전제 조건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분명해진 사실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의고난을 암묵적으로 무시해온 지금까지의 방식으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 P18

"트럼프가 후보에서 탈락하거나 후보로 나와도 패배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가능성은 놀라울 정도로높다. 그 결과는 민주주의와 전 세계에 재앙이 될 것이다." - P18

대통령 부인의 일정 관리와 보좌 기능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건희여사를 만나는 일반인이 촬영 도구를 반입하는데도 경호처에서 이를 걸러내지못한 점은 치명적인 보안상 실수로 지목된다. 대통령 부인 신분으로 외부인과 사적으로 접촉(카카오톡)하고 만남 일정을잡은 행위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실‘을 청산하겠다면서 대통령 부인을 보좌하는제2부속실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2부속실을 부활하고 투명하게 공적인 보좌 시스템을 작동하게 해야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 P23

그러나 지난 1년 반 동안 이복현 원장은 ‘실세 금감원장‘ ‘금융위원장보다 돋보이는 금감원장‘이라는 수식어를 이끌고다녔다. 주요 이슈 국면마다 이 원장의 발언과 행적이 두드러졌다. 가장 큰 논란은 금융권의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장면이다. - P24

반면 부산에 대해서는 단 3문단만 썼다. 모두 잼버리 이야기였다. 파행으로 끝난2023년 여름 잼버리 사건을 설명한 뒤 이렇게 적었다. "스카우트 단원 4만3000명도 관리하지 못한 한국이 그와 비교도 안될 만큼 막대한 인파를 수용하길 기대할수 있을까?" - P31

특히 전업주부(주로 여성) 배우자의
‘기여‘에 대해서도 가정법원은 점차 폭넓게 인정하는 태도로 바뀌어왔다. 재산분할청구권이 도입된 초기에는 아내가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 양육과 더불어 소득 창출을 위한 별도의 경제활동을 했는지를 따지며 상대방 소유 재산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법원 판결은 ‘가사와 육아 전담‘ ‘가사와 자녀 양육에 종사한 것만으로도 상대방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다.  - P35

송전망 사업 민간 개방이 앞으로 전력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공통된 의견은 있다. 이번 결정이 전기요금 인상을 걸어 잠근 정부 때문에 손발이묶인 한전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동시에 전력 구조 개편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한전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 해결법을 외면한 임시방편책이라는 점이다. - P41

하지만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전문가들이 그것의 파괴를 주장하는것은 아니다. 목표는 인공지능 없는 세상이 아니라, 안전한 인공지능의 개발이다. 이들은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가져다줄수 있는 이점을 충분히 인정하며, 오정렬된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그것을 활용할 필요성도 역설한다. - P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