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772호 : 2022.07.05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살아남기 위해서는 정신적으로 거리를 두어야 해. 무언가를 잃거나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야 해.
오랜 시간 내게 문제가 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았어. ‘누군가 나를 좋아해주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곳에서 살지  못한다‘ 등등. 지금은 나에게 있는 것들로 인해 기뻐 없을 수도 있는 것들이니까. 부모님도, 남편도, 아이들도, 집도 말이야. 미쳐버리지 않기 위해 나는 되도록이면  뉴스를 읽지 않으려 하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을 즐기려고 노력해. 부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돌봐주시기를. 그리고 나 자신이 짐승 같아지지 않기를 노력해. - P12

가끔 떠난 사람들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느껴. 마치 쥐새끼들처럼 도망간 놈들. 나는 마치 미친 여자처럼  울먹이며 이곳에 남은 지인들에게 징징거려. 나에게는 두 아이가 있고, 나는 내 아이들을 지킬 수가 없다고. 그리고 패닉 상태에서 이곳을 떠난 사람들을  비웃어. 그런데 실은 나는 그들이 부러워. 그들은 더 이상 폭격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지 않아. 폭격 소리를 들으며 잠들지도 않아. 집이나 대피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산책할 수 있어. 그리고 난 여기에 남아 있어. 내 아이들, 구호품,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당근 커틀릿을  만드는 엄마의 이모와함께.  - P17

3주 만에 처음으로 방에 혼자 남았어. 난민의 삶에서 북적거림은 필수 조건이야. 남의 집과 유치원에서 보내는 밤들, 공동주방, 어른들의 대화와 아이들의 시끄러운 놀이. 우리가 임시로거주하는 유치원 복도에는 구호품 박스가 배치되어 있어. 맨 위에 올려져 있던 하늘색 스웨터는 베라에게 아주 잘 맞았어. 오래도록 그렇게 기억에 남을 거야. - P20

그렇기에 지금의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은 본질적으로 ‘김건희 리스크‘로부터 기인한 점이 크다. 당시 불거진 주가조작·허위 이력 논란 등을 사과하며 내놓은 해법에서 지금의 논란이 상당부분 파생됐기 때문이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 등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다 보니, 김건희 여사 행보를 두고 한국 사회대통령 배우자의 역할과 활동 범위에 대해 논할 때 많은 것이 뒤섞여버리는 지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주가조작·허위이력논란이 가시지 않는 이상, 김 여사에 대한논란은 어떤 방식으로든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 P25

이전만큼 보수정치에 영향을 끼치지못하는 유튜브가, 여전히 ‘장사‘가 되는이유는 뭘까? ‘예능화‘를 꾀한 덕이다. 가세연 영상을 즐겨 보는 한 40대 시청자는, 보수 유튜브의 영상 내용을 맹신하는노인들과 자신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웃겨서 본다‘는 것이다. "뭔가를 규탄하면서 보는 사람을 화나게만 하려는 영상은 지루하다.  - P33

인플레이션은 약자에게더 잔인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임금이 올라도 문제입니다. 기업 처지에서 임금은 매우 경직적인 비용입니다. 한번 올려주면 줄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제품 가격을 올려서 마진을 보전하려고 할 겁니다. ‘물가상승→ 임금인상→물가상승‘의 순환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임금의 경직성을 감안하면  물가상승분을 임금인상으로 만회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은국 민생고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기도 합니다. - P35

언론 문제를 지적하다 보면 가끔 ‘지겹다‘는 생각이 든다. 비슷한 문제가 늘 반복되기 때문이다. 몇 주 전 끝난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단체는 1992년부터 선거보도 감시 연대체를 꾸려 전국선거 때마다 언론보도를 모니터했는데, 시기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문제가 되는 보도 양상도 언론에 요구하는 것도 참 비슷했다. 그래도 조금씩 나아진다는 믿음으로 또 한번 몇 가지  요구를 남겨보려 한다. 키워드는 ‘협업‘이다. - P41

재택근무로의 전환은 기업이 ‘돈 쓰는 방법‘을 바꾸는 일이기도 하다. 사무실유지비용(임차료)을 더 안전하고 빠른네트워크 구축비로 쓴다거나, 직원의 전기요금, 인터넷 요금 등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에 따르면 "재택근무와관련된 통신비, 정보통신기기 비용, 소모성 비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산 규모가 작은 사업체에서는 추가적인 간접비용으로 느껴져 부담을 갖게  되기도 한다. - P46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771호 : 2022.06.28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의분을 부른다. 모두가 범죄자를 엄벌하자고 소리높이지만 사실 이렇게 외치는 데 큰 힘이드는 건 아니다. 폭로가 멎어도 스쿨 미투국면은 끝나지 않는 까닭은 성범죄자 규탄보다 훨씬 무거운 질문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말부터 어떤 행동까지 금지할 것인가? 무슨 과정을 거쳐 이런 조치에 이를 것인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흘리는 게 옳을까? 아동을 보호하는 것과 존중하는 것 중 무엇이우선인가? - P11

아동이 피해자인 스쿨 미투는 그렇게 간단치 않다. ‘성범죄 은폐‘와 ‘기획 미투‘ 사이에는 넓은 영역이 있다. 상호 오인이다. 고령의 교사는 변화하는 상식에 적응이 늦고, 아동은 성인의 말을 온전히 해석하지 못한다. 아동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때문에 객관적 실체가 드러나도 제3자의생각이 갈린다. - P11

그가 읍소한 전략은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달라" 였다. 지난 8년의 구정을 살펴보고 평가해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뜻이었다. 일을 잘했다는 자신감을 표하는말이었다. 그 말에 유권자들이 응답했다.
그의 승리는 여러모로 여의도 정치권의 눈길을 끈다. 교차 투표를 하거나 스윙보터인 유권자 층이 선거 당락을 결정할 만큼 존재한다는 점, 이들이 반응하는 이슈는  ‘정치적 효능감‘ 과 맞닿아 있다는점, 결국 ‘일을 잘하는  것이 승리연합을만들어내는 연결고리‘라는 점 등이다. - P16

 화물차주는 원래 운수사에 고용된 정규직이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자기 소유의 화물차를 운수사에 등록하고 회사 이름으로 차를 운행하면서(이를 ‘지입제‘라 한다) 월급이 아닌 건당운임을 받는 개인사업자로 속속 전환됐다. 이른바 ‘특수고용 노동자‘다. 이들은 최저임금도, 노동시간 제한도 적용받지 않고 노동조합도 만들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건당 운임이 오르지 않거나 떨어지니 차주들은 수입을 위해 더 오래 일하고(과로), 더 빨리 달리며 (과속), 규정보다 더 많이 물건을 실었다(과적), 결국 차주들은 2002년 화물연대‘라는 이름의 노동조합을 만들고 2003년 대대적인 파업을 벌였다. 그때 요구한 게 ‘표준요율제‘, 바로 지금의 안전운임제다. - P26

오염된 토양은 암 이외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를 ‘비발암 위해도‘로쓴다. 토양오염물질 위해성 평가 지침에 따르면, ‘1‘을 초과할 경우 암 이외의 질병 또는 건강상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 조사결과 이 부지는 주거지역으로 사용될 경우 어린이와 성인, 상공업 지역으로 사용될 경우 근로자, 오염 정화 작업자 모두 비발암 위해도 1을 초과했다. - P34

[리뷰] 저출산 고령화와 출산 대책

[eBook] 대한민국 인구 트렌드 2022-2027 - 인구 절벽 위기를 기회로 맞바꿀 새로운 미래 지도
전영수 지음 / 블랙피쉬 / 2022년 3월

한국은 기존 이론에서 벗어난 새로운 경로에 진입한 듯하다. 이론대로라면 고용, 소득 등 재무 개선만으로 출산율이 높아져야 하지만, 한국은 출산 포기가 사뭇 사회 트렌드로 번지는 양상이다. 과거엔 거의 없던 평생 비혼이 남(14%), 여(7%) 모두 급증했다. 20~30%로 상승하는 건 시간문제다... MZ세대는 ‘무자식‘을 표준으로 받아들일 기세다. 그들의 시대 의제는 다양성이다. 다양한 생활 모델을 골라 본인의 효용을 높이는 카드를 선호하고 선택한다. 그 때문에 ‘졸업 -> 취업 -> 결혼 -> 출산 -> 양육‘의 전통 모델은 기능 부전에 빠졌다. 저출산이 팬덤적 문화 현상으로 번지면 기존의 인구 정책은 무의미해진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수일 수밖에 없다. _ 전영수, <대한민국 인구 트렌드 2022-2027>, 62/378

전영수의 <대한민국 인구 트렌드 2022-2027>은 향후 대한민국 인구와 이러한 트렌드 변화에 관한 책이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 인구 변화에 변곡점이 특별히 생긴다는 의미보다는 향후 5년간 유망산업, 구매력있는 소비자, 소비의향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마케팅에서 타겟팅(targeting) 책으로 구분하는 편이 더 정확할 듯하다. 그리고, 변화는 현재 우리보다 조금 앞서 고령화 길을 걷는 일본의 사례를 주된 예시로 분석된다.

초고령사회, 구매력있는 노령층,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젊은 층으로 특징되는 인구 구조 속에 유망 부동산, 사업분야 등이 소개되지만,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이슈에 새로운 통찰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다만, 개인적으로 점심시간에 EXCEL을 가지고 해 본 계산이 있어 올려본다. 2021년 우리나라의 저출산 관련 예산은 42.9003조다. 이를 정부에서 지출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배분하면 얼마가 돌아갈까? 단순하게 계산해보자.

저출산 문제를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금액은 달리 배분될 수 있을 것이다.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1) 가임기 여성의 경제적 문제 2) 신혼가구의 소득 문제 3) 자녀 양육비 문제. 2020년 현재 우리나라 가임기 여성(15~49세)의 인구는 11,422,000명이며, 2020년 혼인 건수는 214,000건, 신생아수는 272,337명이다. 가임기 여성에게 저출산 예산 42.9조를 나누어 준다면 1년동안 이들에게 3,755,936원씩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15세 여성부터 지급되기에 현실성이 떨어지기에 대략 금액만 짐작하는 것으로 넘기자. 혼인건수와 신생아수는 대략 비슷한데, 대략 1년에 30만명씩 신생아가 태어나고 이들이 속한 가정에 18살까지 양육비를 지급한다면, 약 800만원 정도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한 가정에 아이가 1명만 있어도 8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돈이 이미 편성되어 있는데 가정에서는 돈이 없어서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 현실. 차라리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출산 예산을 기금에다 넣고 출생신고 때마다 계좌번호 받아서 바로 송금해주면 다른 저출산 대책이 필요할까.

저출산 문제와 저출산 예산을 보며, 이 문제야말로 정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장에 맡긴다면 저절로 해결될 문제가 아닐까를 생각하게 된다...

출산 정책은 더 눈물겹다. 액수와 대상 등 자녀 숫자별 지원금을 내세워 출혈경쟁을 반복한다. 자녀를 낳으면 빚 1억을 갚아주거나 임대료를 면제해준다는 곳도 생겨났다. 튈수록 주목받기에 파격적인 아이디어는 계속 나오지만 중앙 정책과 겹치는 내용이 부지기수다. 해서 경쟁을 넘어 과열이란 혹평이 많다. 돈으로 보자면 가성비가 낮거나 없다. 투입(15년간 200조 원)은 많은데 산출(출산율 세계 꼴찌)은 별로다. 영리 조직과 개별 가계의 살림살이면 진즉 망했을 수준이다. _ 전영수, <대한민국 인구 트렌드 2022-2027>, 300/378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770호 : 2022.06.21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한동훈 전 검사장이다. 검찰에 권력이 집중됐다는 지적은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고위공직자 추천업무는 앞서의 대통령비서실 인사기획관실이, 1차 검증은 한동훈 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이 맡는다. 2차 검증은 대통령비서실 공직비서관실이 담당하는데,
공직기강비서관도 검찰 출신(이시원 전수원지검 부장검사)이다. 추천, 정보수집, 인사 검증, 임명 모두 검찰 출신이 맡는다. 인사와 정보수집 면에서 역대 어느정권에도 없던 ‘대통령-대통령비서실-법무부 장관‘으로 연결된  ‘대통령 직할 체제가 구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 P13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했더니, <조선일보>가 ‘참여연대 "검찰개혁 내세운文정부, 되레 정치화시켰다"라고 제목을뽑더라(웃음). 그게 아니라, 정치로 해결해야 할 것을 정치로 해결하지 않고, 검찰로 해결했다는 뜻이다. 검찰 과거사위의 실패가 상징적이다.  노무현 정부는 진실화해위원회를 꾸렸다. 과거와 단절하고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투영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 과거사위는 수사 위주로 가다 보니 내부 이견 등으로, 활동 종료하고도 백서조차 내지 못했다.
역사적 청산이 아니라 사법적 청산을 하려다 보니, 과거사 청산이 아니라 과거사 부활이 되었다.  검찰은 반성하는 게 아니라, 이를 처벌하기 위해서라도 힘이 더 필요하다는 식으로 나왔다. - P17

‘검찰 공화국‘이라고 할 때는, 아무나 잡아 넣어서 그리  말하는 게 아니다.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각 기관에 파견을 간다. 검찰은 수사하고 기소하는 전문가여야  하는데, 민법·상법 전문가까지 되어버린다. 더 나아가서 국정원, 금감원, 외교부 등등에 파견된다. 검찰 만능주의가일어난다. 이러한 분위기가 검찰 조직 내부에 팽배한 게 지금 현실이다. 윤석열이 아무데나 검찰 출신을  임명하는 것도 연장선상의 일이다. 상당히 많은  국가행정을 ‘검찰적인 시각‘으로 바꿔나가는 게 검찰 공화국의 가장 큰 문제다. 검찰은 자기 영향력을 확장시킨다. 파견받는 기관 입장에서도 좋아한다. 이해충돌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 파견 검사가 수사의 방패 역할을 해주기도 한다. 국정원 파견 검사가 ‘국정원 댓글 사건‘ 추가 수사를 나온 수사관들을 다른 데로 안내하며 방해한 게 대표적 사례다. - P19

저는 ‘K-에듀케이션 (Education)‘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AI와 메타버스 시대에는 각종 스마트 기기를 통해학생의 공부 상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맞춤 교육이 실시될겁니다. 이른바 에듀테크 (edutech) 입니다. 미국 다빈치 연구소의 토머스 프레이 소장이 예언했죠. 2030년이면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의 핵심  사업이 교육 분야가 될 것이고, 우리가아직 들어본 적 없는 기업이 그 주인공이 될 거라고.  앞서 클래스101 사례를 들었죠? 에듀테크 분야에서도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해온 한국의 사교육 업계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교육을 위한 저의 변명입니다. - P40

탈중앙화된 디지털경제라고해서 기존 금융시스템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다. 이는 그동안 역사를 통해  배운 교훈을 디파이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뜻한다. 다만 역사의 교훈은 디파이가 주장하는 탈중앙화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그래야 함을 명확히 알려준다. 디파이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는 모른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을 선보인 것이 겨우 14년 전이다. 화폐의 역사는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새로운 화폐를 고민하며 살고 있다. - P45

한국도 인플레 앞에서 임금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총리는 "경쟁적인 가격 및 임금 인상은 인플레이션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라며 임금 인상 억제를 주문했다. 동시에 정부는 규제 혁파와 법인세 감면 등으로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인플레에 대응하는 정책의 계급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무엇보다 급속한 금리 인상은 현재의 인플레를 억제하는 효과는 제한적인데 노동자들의 삶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P72

[마이리뷰] 부동산, 설계된 절망 : 소득의 불평등과 자산의 불평등 그리고 차별적 제도

[eBook] 부동산, 설계된 절망 : 국가는 어떻게 승자가 정해진 게임을 만들었는가?
리처드 로스스타인 지음, 김병순 옮김, 조귀동 해제 / 갈라파고스 / 2022년 6월

정부가 의도적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소득 증가를 억제한 결과로 소득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집값 때문에 흑인들이 주류 주택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경제 정책들은 법률상의 흑백 주거 구역 분리 체계를 구성하는 일부로서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마땅하다... 노예해방 이후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대다수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자유롭게 노동시장에 접근할 수 없었고 따라서 저축을 할 정도로 충분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 남북전쟁 이후, 국가 재건의 시대가 끝나고 강화된 계약 노동자 소작제는 과거 노예제의 여러 측면을 영속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_ 리처드 로스스타인, <부동산, 설계된 절망> , p168/375

리처드 로스스타인 (Richard Rothstein, 1939~ )의 <부동산, 설계된 절망 The Color of Law: A Forgotten History of How Our Government Segregated America>은 소득불평등이 자산불평등으로 나아가고, 이러한 불평등이 고착화되는 사회구조를 분석한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이 제도적/비제도적 장벽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에서 '국가'는 영구히 흑백분리를 결정짓는다.

법률상 흑인 분리를 만들어 낸 것은 연방정부의 대규모 공영주택 계획과 주택담보대출 금융 제도만이 아니었다. 수없이 많은 정부의 자잘한 조치와 행태들이 그러한 인종차별에 기여했다. 그것들 가운데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전기나 수도 같은 공공시설 이용을 거부하는 것 같은 사소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_ 리처드 로스스타인, <부동산, 설계된 절망> , p136/375

국가의 최고 이념인 헌법(憲法)은 이러한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지만, 하위법인 법률(法律)에 의해 불평등은 은밀하게 인정되고 그 간극은 점차 커지게 된다. 이러한 차이는 세대를 거치면서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 구조적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받아들여지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남게 된다는 것이 <부동산, 설계된 절망>의 큰 줄기다.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대개 자식 세대에게로 이어지기 때문에, 20세기 중반에 정부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온전한 자유 노동시장 참여를 막으면서 하락한 소득은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특성이 되었다(p194)... 노동시장에서의 인종차별이 크게 약화되어 상당수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중산층이 되었을 때는, 이미 시내의 흑인 동네 밖에 있는 주택들의 가격이 노동계급과 하위 중산층 가정이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 상태였다. 흑백 주거 구역 분리가 일단 확립되자, 마치 인종 문제와 관련해서 중립적 입장인 체하는 정부 정책들은 그런 흑백 차별을 더욱 강화하며 문제 해결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다. 연방세법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정책은 그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교외 지역에 있는 백인 노동계급과 중산층 가정의 주택 가치는 수년에 걸쳐 매우 높아졌고, 그 결과 백인과 흑인 사이의 막대한 부의 차이는 두 인종 간 생활 방식을 영구적으로 결정짓는 데 크게 기여했다. _ 리처드 로스스타인, <부동산, 설계된 절망> , p195/375

<부동산, 설계된 절망>은 게토(ghetto)에서 헤어날 수 없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거주 문제를 다루지만, 안에 담긴 문제들과 시사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토지 개발 방식과 사업 추진을 위한 혜택, 주택 구입 자금 금융 제도 등 제도적인 부분과 거주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은 아파트 단지 내 임대 주택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존재하는 우리 사회에서도 남의 문제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렇다.

다른 자산들은 구입 후 일정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減價償却, depreciation)을 통해 비용화되어 소멸되어가지만, 대체가 거의 불가능한 부동산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이자가 붙는 투자자산(投資資産)의 성격을 갖는다. 대량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는 이런 상품성을 잘 드러내는 건물로, 소유여부에 따라 정치성향이 크게 갈리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아파트 소유자와 비소유자 그리고 같은 지역 내에서도 국민임대아파트 거주자를 향한 차별적 시선이 존재하며,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는 현 상황에서 <부동산, 설계된 절망>의 흑백문제와 저자의 통찰은 우리에게도 여러 시사점을 던져준다...

흑백 주거 구역 분리가 백인들에 주입하는 그릇된 우월감은 결국 미국 사회를 통합하기 위한 정책들에 대한 백인들의 거부로 나타난다. 흑인만 사는 동네 생활이 초래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이들의 낮은 성취도는 나중에 그들이 중산층 직장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또 다른 장애 요소로 작용한다. 이런 방식으로 흑백 주거 구역 분리는 그 자체를 영속화하며,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그것을 뒤집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_ 리처드 로스스타인, <부동산, 설계된 절망> , p212/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