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779호 : 2022.08.23

세부 채택안은 달랐지만 대책의 기본 방향은 같다. 데이터와 경험상 과거 비가 많이 오고 피해가컸던 지역에 크고 튼튼한 배수시설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비는 그 용량 또한 뛰어넘었다. 국내 현존하는 최신식 · 최대 배수시설이라 할 수 있는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과 반포천유역분리터널이 최대로 처리해낼 수 있는 시간당 강수량이 각각100㎜, 95(완공 시) 정도다. 8월8일 폭우가 집중되던 오후 8~9시 서울 강남 일대의 시간당 강수량은 10㎜를 넘겼다. - P13

치수의 해법을 ‘치수‘ 바깥에서 찾는 노력도 필요하다. 환경단체에서 오랫동안 정부의 물관리 정책을 살펴온 신재은활동가(풀씨행동연구소)는 이제껏 정부가 펼친 좋은 수해방지대책 중 하나로2010년 서울시 수해 이후 제정된 ‘반지하주택 건축허가 제한‘을 꼽는다. 이후 10년사이 서울시내 반지하 주택이 약 10만여 가구 감소했다. - P14

다시 큰 물난리를 겪게 된 서울시가8월10일 내놓은 대책은 10여년 전과 비슷하다. 이번에는 침수 우려 지역과는 상관없이 반지하 주택을 짓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이미 지어진 반지하 건축물은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없애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주거 취약계층이 반지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이유를 간과한 대책이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 P17

지난해 출범한 TTC의 핵심 목표는서방국가(미국과 EU)들이 기술 부문의글로벌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어떤기술의 중국 수출이 서방의 국가안보를위협할 수 있는지 기준을 정해서 ‘수출가능 장비‘와 ‘불가능 장비‘ 사이에 선을 그으려 한다. 마침 EU의 행정부라 할 수 있는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3월, EU 내의반도체 제조 능력을 강화하는 데 500억 달러(약 430억 유로)를 투자하는 내용의 ‘EU 반도체법‘을 제안해놓은  상태다. 
지난해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TTC 협의직후 나온 공동성명의 골자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사슬의 재균형화 (rebalancing)‘였다. 
여기서 재균형화는 ‘글로벌 공급사슬에서 중국 배제‘의 부드러운 표현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일본·타이완 등동아시아에 대한 이른바 ‘칩4‘ 역시 대중수출규제를 위한 국제협력의 시도로 볼수밖에 없다.  - P22

‘펠로시 패싱‘이 해프닝이 아니라면,
더 큰 의문이 남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의 큰 방향이 바뀌었느냐는지점이다. 정확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한·미동맹 약화,
대중 굴종 외교, 주종의 남북관계‘라는 프레임으로 적극 공격하며 선거 캠페인을벌였다. 사드 추가 배치를 하겠다는 한 줄 공약도 남겼다.  - P25

여기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의장을 만나지 않음으로써, 신냉전 질서가 격화하는 시기에 ‘윤석열 정부는 어떠한 대응책과 전략을 준비하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번 ‘펠로시 패싱‘으로 미국이 받은 충격은 "타이완해협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은동맹국인 한국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더 힐>)"라는 보도로 드러난다. - P26

 <워싱턴포스트>는사설에서 "펠로시 의장이 왜 하필 이 시점에 우군 민주당 행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굳이 타이완을 방문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혹시 이번 방문을통해 그가 공화당 승리가 예상되는 올가을 중간선거 이전에 하원의장으로서 대미를 장식하고 싶은 마음이 아무리 굴뚝같더라도 시기적으로 타이완행은 현명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노정치인 펠로시의 타이완행을 국익을 무시한 채 자신의 정치적 욕심을 채우려는 ‘욕‘으로 본것이다. - P29

사납금 폐지는 법인택시 기사들의 오랜 염원이다. 택시가 못한 것을 타다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첫째, 타다는 법인택시 회사들처럼 차량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앱도 직접 운영했기 때문이다. 택시1 노동자들의 주행거리, 횟수, 시간은 물론= 누적 휴게 시간까지 초 단위로 추적할 수있었다. 기사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지정한 대기 장소로 이동시켰고, 기사들이 콜을 자주 수락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부여했다. 둘째, 손님이 별로 없는시간에도 시급 1만원을 준 부분은 피크시간대에 기존 택시보다 50% 더 요금을올리는 방식으로 만회할 수 있었다.
- P36

발사체와 분리돼BLT 궤적에접어든 탐사선은 지구로부터 150만㎞ 떨어진 라그랑주 1까지 태양 중력에 이끌려 간다 (라그랑주는 우주공간에서 태양과 지구가 서로 당기는 힘이 0이 되는 지점이다). 라그랑주 1에서 방향을 바꾼 탐사선은 이번에는 지구 중력에 이끌려 지구 방향으로 돌아오다가 달 궤도에 진입하게 된다. 굽이굽이 600만km를 돌아가기에 4.5개월이 걸리지만, 태양과 지구의중력을 이용하는 덕분에 달에 갈 때까지연료를 거의 쓰지 않는다.
2019년 다누리의 무게가 변경된 이후, 당시 달탐사사업단 단장이던 이상률항우연 원장은 2020년 1월 급하게 미국항공우주국(NASA)을 방문하고 돌아와BLT 궤적이라는 솔루션을 내놓았다.  - P48

 다누리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달 전체를 찍어서 달 전체에대한 ‘편광 지도‘를 얻는 것이 목표다."
달 탐사선에 편광 카메라를 탑재해 달주위를 돌며 편광 사진을 찍는 건 다누리가 세계 최초이다. 그동안 지구상의 망원경으로 달을 편광 관측한 적은 있지만 달의 앞면만 볼 수 있었다. 다누리에 실린
‘폴캠‘은 달의 뒷면과 옆면을 모두 관측할수 있다. 2023년 2월 1일 다누리가 정상운영을 시작하며 보내오는 폴캠의 데이터는 인류가 처음으로 보는 사진이다.
- P50

 언론역사학자인 파트리크 에베노는 같은 날 라디오 프랑스앵포에서(수신료 폐지가) 공공기관의 재정에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다. 최근 증액된 정부예산에서 공영방송 운영비용을 충당하면오히려 세수가 간결해진다"라고 말했다.
좌파 정당 후보들은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3월8일 유럽녹색당(EELV)의 야니크 자도 후보는 "공공기관에 대한 대통령노선이 극우 정당과 같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수신료폐지는 극우 성향 ‘재정복(Reconquête)당‘의 에리크 제무르, 우파인 공화당 발레리 페크레스 후보 등의 공약이기도 했다.
사회당(PS) 안 이달고 후보는 "TV 수신료 폐지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죽이는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 P53

투자사가 작품에 거액의 예산을투입할수록 작품에 대한 입김이 세지는건 당연하다. 흥행 리스크를 짊어지고있기 때문이다. 다만 영화와 드라마를통틀어, 국내 관행상 쿠팡플레이가 거의불가능한 일을 해버렸다는 평가도나왔다. 영화·드라마 업계를 두루경험하고 현재 제작사를 독립 운영 중인A씨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감독과제작사, 투자사가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평행선을 달리는 일은 흔하다. 언성을높이고 진땀을 빼는 일도 허다하다.
하지만 적정선을 찾아 서로 양해하고조율하면서 작업을 마무리한다.  - P57

그러니 아스팔트 틈새에서 자라는식물에는 ‘그런 데서도 자랄 수 있는생명력‘과 함께, 머지않아 스러질것이라는 예견된 죽음이 겹쳐 있는셈이다.
그 죽음은 바로 그 좁은 틈에 또조금의 양분을 남기고, 또 다른 싹이그곳에서 자라날 것이다. 아스팔트의작은 틈새에서도 꽃이 피고 갈라진 계단틈에서도 이름 모를 풀들이 자라나듯이,
아무리 흙으로 덮고 없애도 식물은 그틈에서 집요하게 되살아난다. 식물의삶의 방식이란 그렇게 틈새를 찾고파고들어 자기 자리를 느리게,
조금씩 만들어나가는 것이 아닐까생각한다. - P59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778호 : 2022.08.16

모회사인 KT 본사 측의 해명은 현장기2실정과 동떨어져 있다. KT 측은 <시사IN>에 "현재도 2인1조 작업을 원칙으로삼고, 이를 위해 필요한 인원을 지속적으로 충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최낙규씨가 속한 자회사에서는 2인1조규정이 오히려 후퇴했다. 최씨는 "지난해말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승주작업을 2인1조로 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적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올해 5월께부터는 이 지침이 더는 내려오지 않았고,
2인1조 작업을 위한 인력 충원도 없었어요"라고 말했다. - P1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를 보면, 계약 담당자는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견적서 등 구체적인 정보들은 ‘공고서 참조‘로 갈음됐지만 공고서는 나라장터에공개되지 않았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 유사 실적, 기술 능력, 경영 상태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는 생략됐다. 실적심사신청서도 ‘없음‘으로 표기됐다. - P16

이번 사태의 본질이 뭐냐는 질문에TK(대구·경북) 지역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별‘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가 지독하게 헤어지는 중이다. 대선 기간 벼랑 끝에서 무마되었던윤석열-이준석 1·2차 갈등이 결국 다시터진 거다." 그가 보기에, 갈등의 한 중심축은 ‘장학관(장제원 핵심 관계자)‘ ‘권핵관(권성동 핵심 관계자)‘으로까지 분화된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 아니다. 갈등의 중심축으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를 놓고 봐야 한다는 얘기다. - P18

현재 영유아 교육 환경에서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에서 발생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사의 자격, 교육과정, 교육비 등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보인다. 교육기관인 유치원은 교육부,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기 때문이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함으로써모든 영유아가 균일한 교육 환경을 누리게 하려는 시도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윤석열·심상정 후보 모두 유보통합을 공약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던 유보통합이 영유아 교육격차의 해결 방안으로서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이다. - P22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에도 초동수사는 여전히 군 수사기관이 주도한다. 대신민간 수사기관이 현장 감식 등 초동수사에 함께 참여하게 됐다. 다양한 수사기관이 검증해 죽음에 의혹을 남기지 말자는취지다. 이번 사건에서도 7월19일 오후에 시작된 현장 감식과 검시 절차에 공군수사단 외에 대전지검 서산지청, 충남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유가족 2인, 군인권센터 등이 참여했다. 하지만 초동 단계에서 경찰관이나 검사의역할은 범죄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지 의견을 제시하는 데 그친다. 군 수사기관이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가 없다고판단하면 경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아도된다. - P25

최근에 시베리아에 다녀오셨다고요?
시베리아 온도가 과거에 비해 4℃ 올랐어요. 동토가 녹으면서 땅속에 있던 메탄가스가 나오고 있어요. 라이터를 땅에대고 켜면 메탄가스 때문에 불이 붙어요.
심각해요. 이산화탄소보다 메탄가스가훨씬 온난화를 가속화하거든요. 이제는정말 미래를 위한 담판이 시급합니다. 생활방식을 바꾸고, 경제체제를 바꿔야 합니다. - P38

아직까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순수하게 환자(이용자) 처지에서 따져주는 대변자는 공론장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산업 육성전략‘
문건 속 국민(이용자)을 표현하는 단어는 ‘지불 주체‘이다. 지금 비대면 진료를놓고 갈등을 빚는 산업계와 의료계 참여자들도 언젠가는 공동 룰을 정하고 각자의 몫을 배분할 것이다. 그렇게 판이 다짜이고 나서야 일반 국민은 ‘지불 주체‘로서 시장 참여 기회를 얻게 된다. 그리고그 속에 국민 건강권과 의료 공공성이 설자리는 아마 없거나 매우 좁을 것이다. - P42

안심소득과 기본소득 모두 공통적인장점이 있습니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 두 제도 모두 일을 할 유인을충분히 유지합니다. 일을 한다고 해서 복지 혜택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문제를 원천 차단했기 때문이죠. 이 점에서는 둘 다기존 소득보장제도의 허점을 극복하는좋은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 P47

공공기관 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평가 기준은 객관성을유지해야 한다.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다시 언론 얘기를 해보자. 왜 언론은 일반 기업을 평가할 때는 ‘부채비율‘을 쓰면서 공공기관 평가에서는 ‘부채액‘을 쓸까? 최근 정부가 부채비율이 아닌 부채액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기 때문이다. 언론은 관행대로 부채비율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탁월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이 열흘 만에 재무위험 기관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의문을 갖는 언론까지 기대하면 욕심일까? - P51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777호 : 2022.08.09

윤석열 정부는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산하 치안비서관을 없애는 대신, 행안부장관이 직접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서라도 경찰국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정부까지만 해도 청와대가 음성적으로 경찰의 인사 등에 개입했고, 그 주된통로가 민정수석실이었다는 주장이다.
핵심은 인사권이다. 7월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국은 경찰 관련 정책·법령 국무회의상정, 총경 이상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 제청, 자치경찰지원 등을 전담한다.  - P10

원·하청 구조는 한국 제조업이 직면한 중대한 과제다. 산업경쟁력의 핵심일숙련과 임금의 연결고리는 끊어진 지 오래다. 정규직은 속속 정년퇴직 중이고 신규 채용은 씨가 말랐다. 정규직과 하청의연대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았지만 위태롭다.  - P17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코레일이 철도노조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두고, 한국 정부에도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운영에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덧붙여 손해배상 소송이 노동조합의 존속 그 자체에 심각한 재정적 위협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갖는다는 노조의 지적에도 "우려를 표하고 유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국회 비준 동의로 인해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 ILO의 국제노동기준은, 파업 노조를 상대로 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는 권장되는 일이 아니며 오히려 신중하라고 요구한다.  - P20

북한 이슈는 우선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기에 용이한 사안이다. 두 번째는 정보의 독점성이 있다. 정부·여당이 정보를독점하게 돼 있다. 세 번째로는 NLL 대화록 사건 등 전례가 있다. 이번에는 윤석열정부의 기대에 못 미친 거 같다.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다수가 윤석열 정부의 의도대로 따라가지 않고 있다. 과반이 공감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 몰이로 전임 정부를 혼낼 수 있고 정치적으로 이득이 될 거로 생각하는데, 그건 선거 때나가능하다. 선거라는 특정 시기에 제한된정보를 가지고 정보 장난을 칠 때 재미를봤던 건데, 지금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게문제다. - P24

기후변화를 막고 곤충에 대한 인식을바꾸면 벌레 떼 문제는 해결된다. 다만
‘다음 신종 벌레 떼‘가 몰려올 때 대처할 단기적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박멸보다 관리‘가 낫다고 말한다. 도심에는 약을 뿌리되, 야산은 두고보자는것이다. 곤충에 대한 애정이나 생명존중때문이 아니다. 이유가 있는 전략적 접근이다.
DDT 부작용을 처음 맛본 뒤 30년, 미국 학계는 화학이 아닌 생물학적 방제를시작했다. 약을 뿌리는 대신 진드기를 잡아먹는 포식성 생물을 키웠다. 생물학적방제는 결과를 얻기까지 오래 걸린다. 살충제 살포와 병행하기도 까다롭다.  - P29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의도치않게 SNS의 본질이 광고이고, 빅테크 기업의 수익원은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 P32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이 트릴레마(Trillemma)다.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든 ‘탈중앙화‘, ‘안정성‘ 그리고 ‘효율성‘ 세 가지 중 하나는  반드시 포기해야만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여기서 안정성(stability)은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얼마나 안정적이냐를 말한다. 특히 미국채등 담보자산과 연동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으로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더욱 중요시된다. 효율성 (capital efficiency)은 코인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자금이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트릴레마에 따르면, 만약 어느 스테이블 코인이 적정한 수준의 자금을 투입해 높은효율성) 미국채와의 연동을 안정적으로유지할 수 있다면 (안정성이 높다), 그 코인은 탈중앙화된 코인일 수가 없다. - P45

[오늘의 한문장] 우리 시대의 병적 징후들

사람들은 정부를 믿지 않는다. 새로운 현상도 아니다. 지배계급에 대한 절망은 지배계급 자체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다.

그릇된 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시대’, 즉 상황이며, ‘대인들’이 올바른 일을 한다고 믿을 수 있는 한 상황은 바뀔 수 있다. 대인들을 믿는 것말고 다른 방도는 없으며, 시대가 좋아지기를 기대해야 한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6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조건은 두 가지가 있다. 포르투나fortuna, 즉 ‘운’이나 순조로운 상황이 결합되어야 하고 필요한 비르투virtu, 즉 이런 상황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나 기술을 갖춘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오늘날의 병적 징후들은 앞선 수십 년간 이루어진 성장과 번영에 연결되어 있다. 대체로 현재의 불만은 환멸, 희망의 상실과 밀접히 관련되며, ‘담대한 희망’ 같은 슬로건으로도 희망을 되살리지는 못한다. 버락 오바마가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내세운 뒤 베스트셀러 저서의 제목으로 삼은 이 구절은 시카고의 목사 제러마이어 라이트가 한 설교에서 빌려온 것이다. 라이트는 영국 화가 조지 프레더릭 와츠가 그린 〈희망Hope〉(1886)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그림 속 눈을 가린 여자는 허름한 옷차림으로 공 모양 위에 앉아서 현이 하나뿐인 리라의 희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아무 희망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 소리가 그나마 위안이 될지 모른다.

오늘날 ‘국제적인’ 것은 ‘인류’가 아니라 세계화된 시장이다. 그리하여 대기업과 소수 부자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나라끼리 싸움을 붙이는 한편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고 정부 간섭을 비난하면서 밑바닥을 향한 경쟁을 부추긴다. 각국이 다른 나라에게서 투자를 빼앗아오기 위한 경쟁이다. 마틴 울프가 『파이낸셜타임스』 칼럼에서 쓴 것처럼, "자유주의의 국제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한 가지 이유를 들자면, 이 질서가 우리 사회의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20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확신하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며, 지옥이 바로 코앞에 다가온 것은 아니라고 여전히 희망을 품는다. 어쨌든 지난 여러 세기 동안 우리의 삶이 좋아졌다면, 그것은 바로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아무리 시대가 병들었어도 계속 끈질기게 싸움을 이어간 사람들 덕분이다.

[오늘의 한문장] 우리 시대의 병적 징후들

미국의 국방비는 2~9위를 합친 액수와 맞먹을 정도여서 전 세계 국방비의 36퍼센트를 차지하지만, 미국 군대의 총체적 무능은 거의 모든 해외 원정에서 충분히 드러났다.2 미국은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전쟁을 벌이고도 아프가니스탄(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다)에서 탈레반을 물리치지 못했다. 한꺼번에 10만 명이 넘는 병력을 주둔시키면서 2300명이 넘는 병사를 잃고 1조 달러 이상을 지출했지만 허사였다.

오늘날 국제적인 패권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소련은 이제 사라졌다. 중국은 (아직) 충분히 강하지 않다. 유럽은 혼란에 빠져 있다. 미국은 쇠퇴하는 중이다.

유럽은 현재 세계 주변부의 일부다. 유럽인들은 끊임없이 유럽에 관해 이야기한다. 유럽의 역할이 무엇인지, 유럽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미국이 계속 선두에서 이끌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패권국이 등장할 것인지를 궁금해한다. 하지만 한 나라, 또는 오직 한 나라만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필연은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쨌든 세계는 ‘패권국’ 없이도 똑같이 순조롭게(또는 똑같이 삐걱거리며) 작동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패권국으로 여겨지는 나라가 패권이 위협을 받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는 것이다. 패권이 쇠퇴하는 시대에 미국 이데올로기의 특징은, 페리 앤더슨이 말하는 것처럼, "지배의 자연적 정당성에 대한 믿음과 맹목적인 자기만족"이다.

유럽의 우위라는 가정은 18세기와 19세기에 발전했다. 18세기에 계몽주의의 지적 성취와 합리성, 성직자의 반계몽주의에 맞선 승리를 바탕으로 이런 가정이 만들어졌다. 이런 우월감은 19세기에 유럽의 우위가 더 강력한 물질적 기반?기술적·산업적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에 닻을 내리면서 더욱 높아졌다. 하지만 유럽의 우위?근대의 횃불, 문명의 요람?에 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럽’은 아일랜드와 이베리아반도의 서부 해안에서부터 카프카스산맥과 콘스탄티노플까지, 그리고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의 얼어붙은 불모지에서부터 시칠리아의 따뜻한 기후에 이르는 지리적 실재가 아니었다. 그들이 생각하는 유럽은 글을 쓰는 사람에 따라 시대마다 각기 다르게 정의되는 서유럽이었다.

민족과 민족주의 둘 다 유럽 프로젝트에서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힘이 세다. 실제로 유럽연합의 모든 문서는 더욱 응집력 있는 공통의 정체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할 때면 언제나 파편화와 혼란, 충돌을 피해야 하고, 응집과 연대, 보완과 협력을 달성하고 회원국들에서 현존하는 민족 정체성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한다. 나는 유럽의 정체성을 가르칠 수 없다고 본다. 유럽을 민족국가들의 민족국가로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한다.

유럽 각 민족국가의 사람들은 자기 민족을 선택하지 않았다. 민족성과 민족 건설을 억지로 떠안았을 뿐이다. 마침내 그들은 영국인, 독일인, 프랑스인, 이탈리아인, 에스파냐인, 벨기에인 등이 되었다. 그들은 자기가 스코틀랜드인이나 콘월 사람, 가스코뉴 사람이나 브르타뉴 사람, 바이에른 사람이나 프로이센 사람, 시칠리아 사람이나 피에몬테 사람이라고 느꼈을지도 모른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관료제와 교육 체계가 공용어와 ‘공동의’ 역사를 부여한 덕분에, 전쟁, 국가國歌, 스포츠 경기,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국가별 공영방송, 그 밖에 수많은 기획 덕분에? 대다수 유럽인들은 ‘민족’이라고 부르는 특정한 일련의 정치 제도와 동일시하는 법을 배웠다.

민족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만들고, 세금을 인상하고, 교육과 미디어를 통제하고, 경찰과 군대를 보유해야 한다. 유럽연합은 이런 구조가 없으며 그렇게 만들고 싶어하는 이들도 거의 없다. 프랑스나 영국, 독일 정체성이 만들어진 방식대로 유럽 정체성을 만들어내기란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민중’이 ‘엘리트들’에게 분노한다고 지적해왔다. 서구에서 정치인의 자질이 왜 그토록 퇴보했는지 더 많은 시간을 들여 검토해야 한다.

가치는 변화를 겪는다. 유럽적 가치는 일정한 가치를 장려하고 다른 가치들은 ‘비유럽적’인 것이라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들이 사용하는 구성물이다. ‘유럽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통일된 일련의 원리와 가치라는 개념은 실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강령으로서 지식인들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다. 통일된 가치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유럽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과거를 되돌아보기보다는 자신이 어떤 미래를 원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계에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지로 눈을 돌려야 한다. 바로 이것이 역사와 언어가 다르고 어떤 면에서는 공통점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역경을 무릅쓰고 공존의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27개국 연합의 모습이다. 유럽은 세계의 나머지 200여 개 나라에 공존이 어려울지 몰라도 협력말고 다른 대안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할 수 있다.

미디어는 사적인 것이든 공적인 것이든 간에 대중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고, 대중은 이미 아는 것을 원한다. 그리고 대중이 아는 것은 자기 마을(나라)과 미국이다. ‘소소한’ 예외가 많이 있지만?비틀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해리 포터도 유명하다(영어로 노래하고 글을 쓰는 게 도움이 된다)? 미국은 여전히 엄청난 규모의 자국 문화 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다. 이민자들의 땅인 미국의 문화가 여러 문화가 뒤섞인 것이라는 사실이 도움이 된다.

지방주의와 낮은 수준의 민족주의가 계속 남아 있는 것은 유럽 기획이 상대적으로 실패한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유럽 회의론은 지난 20년간 뚜렷하게 고조되었고, 유럽 회의론 정당들도 늘어났다.

분명한 이유 때문에 정치인들은 당원보다 유권자에게 더 신경을 쓴다(당원의 주요한 쓰임새는 유권자를 끄집어내는 것이다). 당원은 이미 당에 속해 있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과 다르다. 당원은 정치에 매료된 사람들이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친구와 술을 마시거나 책을 읽는 대신 을씨년스러운 장소에서 정치 쟁점을 토론하면서 저녁 시간을 보내는 걸 즐긴다. 오스카 와일드가 말한 것처럼, "사회주의의 문제는 저녁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는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유권자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그들이 일반 사람들의 생각을 아는 주된 통로는 여론조사다. 정치인들이 접촉하는 유권자들은 보통 불만이나 망상, 대의명분에 사로잡힌 이들이기 때문이다?전부 당 활동가들만큼이나 ‘비정상적인’ 사람들이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투표의 의미와 중요성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챙기면서 어쨌든 마음 내키는 대로 해석한다. 유권자들은 투표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일단 표를 던지는 순간, 자기가 가진 권한과 목표, 바람을 자신이 믿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정치인에게 넘겨주는 셈이다. 투표는 불가피하게 권력을 포기하는 행위다. 투표를 하고 나면 집에 가서 사랑하는 사람이나 고양이에게 분노를 터뜨린다. 다른 방법은 전혀 없다. 권력은 불가피하게 소수의 수중에 집중된다. 문제는 이 소수를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 하는 것뿐이다. 노골적인 힘이나 지위, 신분, 출생, 선거 등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