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9일 문재인전대통령은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의학적 필요가 있지만 현재 비급여로 지정돼 환자가 직접 내고 있는 의료비를 급여화해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선택진료비 폐지, 2~3인실 병실 급여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가 있다. 이번에윤석열 정부에서 칼을 들이댄 MRI·초음파 검사 급여화도 굵직한 줄기이다. 이 정책 패키지는 ‘문재인 케어 (문케어)‘라고불리게 됐다. 대통령의 이름을 딸 만큼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 정책으로 떠올랐지만 사실 정권을 떠나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은 대체로 꾸준히 확대돼왔다. - P8
건보 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추세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으로 나뉜다.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는 문케어는 정책적요인이다. 문케어를 비판하든 지지하든,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은 대체로 ‘고령화‘ 라는 추세적 요인이 정책적 요인을 뛰어넘어 건보 지출 증가를 이끄는 대세라는데에 동의한다. 고령화란 생애에서 가장많은 의료비를 쓰는 시기의 인구가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하다. - P9
그러나 12월8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건보 개편안을 하나씩 뜯어보면 ‘문케어 폐기‘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굳이따지자면 그동안 이어져오던 보장성 강화 기조를 중단하고 현상태를 유지 보수하는 재정비에 가깝다. 복지부는 다방면에 걸쳐 재정건전성 제고 및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언급된정책은 MRI. 초음파 검사와 외국인 무임승차 방지이다. - P11
한국의 전체 의료비는 현재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같이 눈여겨봐야 할 지표가 하나 더 있다. 의료비 증가 속도이다. 정재훈 교수는 "한국은 지난 30년간 의료비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나라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말했다. 이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 P13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제1야당 대표가 피의자로 지목된 만큼 정치적 영향력이 크다. 동시에 사회적 파급력도 적지 않다. 법조계와 관가에선 이 사건 사법처분결과가 향후 지자체장과 고위 공직자 등의 ‘공익 증대 명목‘ 직무집행 권한 행사기준점이 될 것으로 본다. 정치적 성과인가, 부당한 거래인가. 성남FC 후원금을둘러싼 공방은 또다시 해를 넘겨 새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 P19
삼성생명법의 핵심은 이러한 가치 산정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현재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로 바꾼다는 항목이다. 위에서 언급한 A 보험사의 경우, 취득원가 기준인 현행 보험업법에선 B사주가가 6만원으로 올라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시가 기준인 삼성생명법이 현실화되면 자산운용 비율이 6%로 오르게 된다. A사는 3만원 상당의 B사 주식을 매각해서 자산운용 비율을 다시 3%로 맞춰야한다. B사 주가가 12만원으로 상승했다면, A사는 9만원 상당을 내다 팔아야 규제 기준을 맞출 수 있다. - P24
개정안이 통과되면 생명과화재가 보유한 23조 원 상당의 삼전 주식이 시장에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다. 만약 개정안시행 시점에 삼전 주가가 지금보다 더 오른다면, 강제 매각해야 하는 주식 가치의규모 역시 수조 원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총자산 100만원의 A 보험사가 그랬듯이말이다. - P25
올해 전망은 더 어둡다. 분양시장부터 수요가 끊겼다. ‘완판‘ 분위기는 과거가 됐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에 따르면, 2022년 1월 전국2만1727호에 불과하던 미분양주택은2022년 10월 4만7217호로 두 배 넘게 늘었다. 미분양이 가장 심각한 지역은 대구·경북이다. 대구는1만830호, 경북은 6369호가 미분양 상태다. 수도권도 2022년 들어 미분양주택이꾸준히 늘어 1월 1325호에서 10월 7612호로 상승했다. - P33
정부의 다주택자 친화 정책이 얼마나부동산 매수 심리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지금처럼 부동산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것은 금리 인상의 영향이 크다. 금리가 계속 상승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세금만 조절한다고 해서 다주택자들이 주택 매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부동산 PF로 촉발된각종 위기는 도미노처럼 번져가고 있지만, 우리는 당장 과거처럼 ‘유동성이 풍부한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결국 정책 당국의 ‘섬세한 접근이 중요한 시기다. 가계부채 감소와 부동산 PF 부실 여파 최소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일단 ‘다주택자 카드‘를 빠르게 꺼내들었다. - P35
사물인터넷 해킹이 카메라를 악용한사생활 유출 범죄에만 그칠 가능성은 낮다. ‘스마트홈‘의 다양한 기능이 갖은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 해커는 집주인 대신 현관문을 열고, 수돗물을 틀며, 가스레인지를 켤 수 있다. 현재로선 여기에 그리대단한 기술이 필요치도 않다. 이웃집을노린 장난일 수도 있지만 대규모 테러에이용될 여지도 있다. 대중적 반응과 달리, 보안 전문가들 가운데 해커 A씨의 범행에 놀라워하는 이는 찾기 어려웠다. - P38
비수도권 입학 미달과 메가시티 좌초 모두 수도권 과밀화와연관되어 있다. 메가시티가 유일한 해답이었다고 말하려는 게아니다. 그러나 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그로 인한 출생 감소, 지역별 젊은 인구 불균형은 단기 대응으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성숙한 민주주의라면 초당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겠지만, 우리는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한 장치(선거)가 마스터플랜을 번번이백지화시킨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정치 개혁‘ 에 대한 논의가 조금씩 불붙고 있다. 개혁의 방향과 그 결과물이한국 사회를 조금이나마 ‘장기 대비가 가능한 사회로 탈바꿈할수 있었으면 한다. 예정된 재앙은 지각하는 법이 없다. - P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