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06호 : 2023.02.28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은 총37차례 등장한다. 김 여사의 계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동원된 여러 계좌 중 하나였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김건희 여사 계좌를 특정해, 선수들과 이들에게 주가조작을 의뢰한 권오수 전 회장의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주가조작 선수들이 김 여사 계좌를 주가조작에 사용한 과정과 방식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범행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의혹에 머물러 있던 김 여사 명의 계좌의 연루가 법원 판단에 따라 사실로 확인됐다. - P13

김건희 사 명의 계좌,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명의 계좌는 김씨 주도 주가조작에도 사용됐다. 판결문을 보면, 이씨주도의 주가조작과 김씨 주도의 주가조작 모두에 사용된 계좌는 김 여사와 최씨명의 계좌가 유일했다. 여러 투자자들이 김씨에게 계좌를 맡긴 과정과 배경이 판결문에 나오지만, 김 여사와 최씨 명의 계좌가 이씨에서 김씨로 넘어간 구체적인 경위는 없다.  - P15

중국 기업의 탄소중립 선언 뒤에는 정부가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2020년유엔 총회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래 중국은 기후위기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중국의 전략은 이른바 ‘쌍탄소 정책이다. 2030년에 탄소배출 피크를 찍고206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 P26

눈여겨볼 점은 태양광과 풍력산업의 발전 ‘속도‘다. 중국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풍력과 태양광 발전의 보급과 투자에서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다. 지난해 중국샤먼대학 등이 발표한 ‘중국 탄소중립 개발능력지수‘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중국의 태양광·풍력 사업 투자액은 각각 410억 달러, 580억 달러였다. 전년 대비10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전 세계 재생에너지 투자액의 40%가 넘는 금액이다. 풍력과 태양광이, 화력은 몰라도 수력발전을 능가하는 발전원이 되는 건 시간문제다. - P26

이제 미국 이야기를 해보자. 미국의 기후위기 대응은 어찌 보면 단순 명쾌하다. 대놓고 경제다. 기후위기는 명분이아닌가 싶을 정도로 자국 산업 보호를 전면에 내세운다. 유럽이 탄소국경세를 통해 타국에 관세를 물리는 대신 자국 기업에 무상으로 나눠주던 탄소배출권을 유상으로 바꾸면서 ‘고육책‘을 쓴 것과는대조된다. - P28

연준은 임금 상승을 인플레의 주된 요인으로 보는데, 서비스업체는 특성상 비용 가운데서 임금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1월 고용지표에 따르면, 미국 노동시장은 매우 ‘타이트(tight: 노동 공급이 수요보다 작아 임금이 오르는 상황)‘한 상태로, 실업률이 1969년 이후 최저다. 서비스 인플레를 잡으려면, 실업률 상승으로 임금수준이 내려갈 때까지 금리를 올려야 한다. - P30

 연준과 달리 크루그먼은 대량실업 없이 물가를 잡을 수 있다고 보는것이다. 왜 그런가? 이미 수개월 전부터 미국의 임금상승률이 팬데믹 이전의 낮은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연준의 우려(임금 상승→인플레 격화)와 반대로 이미 임금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면, 일부러 금리를 올려 실업률을 높일 필요 역시 없다.  - P31

다만 정 교수는 지하철 무임승차와노인 연령 문제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말했다. "대중교통을 무료로 제공해 이용량이 많아지면 덩달아서 신체 활동도 늘어난다. 노쇠를 지연시키고 노인 돌봄 요구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사회경제적으로, 보건의학적으로도 비용보다 장점이 클 거라고 본다."  - P33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피해자인 그녀가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1심에서 재판부가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을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응우옌티탄의 부모와 언니, 남동생 등은 현장에서 사망하고 오빠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 판결은 민간인 학살이 특정 군인 개인의 일탈이나 게릴라전 대응 차원에서이뤄진 게 아니라 한국군의 작전 수행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 P38

공익소송으로 일어나는 수혜는 여럿이 누린다. 패소에 따른 부담만 원고들에게 떠넘긴다면 과연 정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 미국에서는 공익소송에서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 (one-way fee shifting)‘를 취한다. 원고가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패소하면 상대방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영국의 ‘보호적 비용 명령제도(Protective Cost Order)‘도 공익소송의 예외를 인정한다. - P41

여성의 경우는 외국의 결과와 유사했지만, 남성은 실직으로 적어도 향후 5년간은 오히려 더 건강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해답은 우리나라제조업 남성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회식 문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근로환경조사에 의하면 제조업 남성은 같은 제조업 여성에 비해서도 훨씬 더 큰 산업 위험에 시달리고있습니다. - P45

다양성은 구글의DNA다." 구글의 상징이자 무기였던 ‘다양성‘은 해고 사태를 맞아 다른 의미를 띠게 됐다. 인터뷰에서 국적을 묻지 않던 이 회사는 각국의 노동법을 한 줄 한줄 들여다보고 있다. 출신지를 떠나 ‘구글 제국‘에 합류했다고 믿었던 직원들은 거주비자를 확인하는 중이다.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를 커버한다고 자부하던 구글은 자사 직원을 커버하는 데 실패했다. - P50

"우리는 막대기로 곰의 눈을찔렀습니다. 막대기를 들고 곰의 눈을찌른다면 그 곰은 아마도 당신이 하는 일에 웃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곰은 아마 반격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곰은 우크라이나를 발기 발기 찢어버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시작한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러시아인들이 더러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가볍게 여기고 싶지 않지만 문제는 러시아인들이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입니다. 대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문제의 원인은 바로 미국입니다." - P67

이해영에 따르면, 루소포비아에는 미국의 패권을 유지해줄 군사적·경제적핵심 이익이 걸려 있다. "미국이 원한 것은 처음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산과 지속이었다. 리버럴과 네오콘의연정인 바이든 정권은 전쟁을 원한다. 바이든의 결재 없이 젤렌스키가 평화협정에 서명할 수 있을까? 아직까지 이 전쟁은 미국 자신에게 유리하다. 무기를 팔고, 러시아의 가스 대신 미국의 가스를 팔고, 농산물도 팔고, 게다가 영국과 독일·프랑스를 비롯한 미국의 ‘위성국‘들을 제대로 줄 세울 수 있기때문이다. 게다가 미군은 단 한 명도 죽을 일이 없다." - P67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05호 : 2023.02.21

러시아가 임박한 대공세에 실패해 수세에 몰릴 경우, 푸틴은 지난해 9월21일언급했던 ‘핵 옵션‘을 다시 끄집어낼 가능성이 있다. 지금 실효 통치 중인 크림반도까지 잃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젤렌스키는 ‘3단계‘ 반격 이후 공공연하게 ‘크림 수복‘을 언급하고 있다). 푸틴이 전술핵을 단지 협박과 협상력 높이기의 수단으로만 사용한다고 해도 이런 행위가 향후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은 지대하다. - P15

전재성 교수에 따르면, 러시아의 성공은 "중국의 전략, 특히타이완 문제에 큰 함의를 가질 것이다".
러시아가 하는데 중국이라고 못할 이유가 있는가. 만약 타이완이 아시아의 우크라이나가 된다면 한반도의 두 국가 역시그 소용돌이에 휩쓸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러-우전쟁은 남의 일이 아니다. - P15

당초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목표는무엇이었다고 보나.
최대 목표는 전역을 장악한 뒤 괴뢰정권을 세우거나 러시아 연방으로 편입시키는 것이었을 터이다. 이를 달성하기어렵다면,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돈바스를 이미 합병한 크림반도와 육로로잇는 지역들(헤르손자포리자)은 확보하려 할 것이다. 지금 진행 중이다. 이 지역들을 합병하면 러시아 서남부와 연결해서 새로운 산업지대를 발전시킬 수 있다. - P19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을 제외하면 줄곧 양당구도 바깥에 있던 안철수 의원은단일화 요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2017년 대통령 선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2년대통령 선거까지 잇따라 단일화와 독자행보를 동시에 요구받았다.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제외하면 모두 단일화를 했지만, 안 의원이 지금까지 단일화의 승자가된 적은 없다. - P21

박정호 명지대 산업대학원 특임교수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전기·가스·수도 요금 같은 공공요금을 낮춘 큰 이유는 수출경쟁력 때문이다. 가격경쟁력으로 외국에 제품을 팔아 달러를 벌어오는 선순환을 그리기 위해 활용되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경제성장률도 예전 같지 않고 가격을 희생시켜 수출을 증진할 여지도 줄어들었다. 더구나 이제 저렴한 에너지 가격은 탄소세와 탄소배출권과 같은, 신규 추가 비용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싼 요금이 더 이상 싸지 않게된 것이다.  - P30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총사령관은 2023년 8월까지 국가비상사태를 연장해통치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년간미얀마가 직면한 건 ‘총체적 위기‘였다. 반군부활동가와 언론인 탄압, 시민방위군이 활동하는 국경지역을 향한 무차별적 공습, 거기에다 경제적 실책까지 말이다. 그리고 군부가 통치하는 한, 또 국제사회의 관심이 떠나 있는 한, 우리는 이러한 위기에 계속 놓일 것이다. 그럼에도 미얀마 시민저항이 실패했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고 답하겠다. - P46

미국과 중국 모두 정찰 풍선 건으로미·중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듯하다. 미국 국무부는 성명에서 "중국이 미국의 주권과국제법을 침해한 상황에서 블링컨 장관이 당장 방중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도 풍선의 미국 영공 침입 건을사실상 사과했다. 미국의 풍선 격추를 ‘과도한 반응‘이라고 비난했지만 보복을 암시하는 언행은 삼가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오판과 오해, 상호 신뢰를칠 수 있는 길을 피하기 위해 중국과 적절히 협력할 것을 희망한다"라며 온건한 성명을 냈다. - P53

하르츠IV는 통상 13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II를 의미한다. 하르츠IV 개혁 이전까지 실업자는최장 32개월까지 종전 급여의 3분의 2를실업급여로 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기간제한 없이 53~57%를 실업부조로 받을수 있었다. 하지만 하르츠개혁을 통해 종전 임금과 연동되는 실업급여I 12개월로 축소되었으며, 장기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II는 최저 생활수준으로 고정되었다. 2005년 실업급여II는 1인 가구기준 월 345유로(약 46만원)였는데 2022년 12월에는 월 449유로(약 60만원)였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은 36.5%였지만 하르츠IV의 상승률은 30%였다. - P55

하르츠IV는 실업자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독일 정치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하르츠IV로 사민당은 지지층에게 강한 비판을 받았다. 개혁 직후 실시된 2005년총선에서 사민당에 실망한 기존 당원들과 노동조합 인사들은 선거연합을 만들어 동독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사회당(PDS)과 힘을 합쳤으며, 민주사회당은직전 선거보다 두 배가량 많은 표를 얻었다. 결국 이때 만들어진 선거연합과 민주사회당이 통합해 2007년 좌파당이 탄생했고, 좌파당은 사민당에 실망한 유권자의 선택지 중 하나가 되었다. 또 이 선거에서 사민당은 기독민주당(기민당)에 1당 자리를 빼앗겼다.  - P55

공통적으로 약자에 대한 시선이 읽힌다. "잘할 수있는 일이라고는 영화를 만드는 일밖에 없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다. 영화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이라고 생각한다. 인물이 느끼는 감정, 영화가 주는 감정은 굉장히 현실적이어야 한다. 도희와 소희도, 그 인물이 느꼈을 감정이 강렬하게 다가왔다. 약자나 피해자라서가 아니라 그런 게 하나의 조건이 되어 결국 인물이 느꼈을 감정, 필설로 설명하기 힘든 그런 바를 영화로표현하고, 같이 느껴보고 싶다는 마음이영화를 만드는 동력이 되는 것 같다." 어쩐지 결말이 다 정해진 것 같아도<다음 소희>는 뜻밖의 장면으로 끝을맺는다. "그 한 장면을 위해 영화 전체를만든 거나 다름없다"라고 정주리 감독은 말했다.
- P59

줌마렐라 드라마의 핵심은 중년 기혼여성의 억압된 현실에서 비롯된판타지에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결혼이후 사회적 경력이 단절되고 돌봄노동을 전담하다시피 하게 되는 현실과 그로부터 보상받으려는 욕구라 할 수있다. 여성들의 돌봄을 그림자 노동취급하는 현실과 반대로, ‘줌마렐라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사회·경제적지위가 더 높은 남주인공에게 돌봄노동을 제공하고 넘치는 보상을 받는다. 또한 그 과정에서 남주인공도 똑같이 여주인공의 감정적 결핍을 채워주고 보호하기도 하는 돌봄을 수행한다. - P61

체호프는 세상이 한심해하는, 쓸모없다고 포기하는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로 하여금 자신의 절망을말할 기회를 준다. 그는 가장 가난하고 약하고 어리석은 이들을 대신해 글을 쓴다. 그의 문장은 그들의 목소리다. 우리 모두의 예정된 운명을 떠올리면, 그의 소설은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것이다. 그러니 내가 그의 소설에서 늘필요한 위로를 얻고, 외롭고 힘들고 아플때마다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얼마나 당연한가. - P66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04호 : 2023.02.14

비판의 골자는 원자력발전가동을 대거 중단시킨 탓에 그 빈 곳을LNG 발전이 메우느라 발전용 LNG 수요가 늘어났고, 덩달아 난방용 도시가스가격도 올랐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내 발전량 가운데 원전 비중은 줄지 않았다.
2017년 26.8%에서 2021년 27.4%로 오히려 문재인 정부 시기 더 늘었다. 같은 기간 LNG 발전 비중이 22.8%에서 29.2%로오른 건 맞지만 그 증가분이 메운 곳은원전이 아니라 석탄발전 (43.1→34.3%)이다. 국내에선 미세먼지 관리, 국제적으로는 탄소 저감 요구가 높았다.  - P11

우리나라 가스와 전기요금이 그동안상당 부분 동결될 수 있었던 이유는 국가가 그것들을 ‘공공요금‘으로 관리하기 때문이다. 가스는 한국가스공사가, 전기는한국전력과 같은 공기업이 생산(수입)과유통·판매를 독점하고 국내 공급가격은산업통상자원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결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요금을올리고 싶어도 물가관리에 예민한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면 인상하기 쉽지 않다. - P12

윤석열 대통령은 ‘역주행‘하고 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다보스포럼 등 참석하는 자리마다 원전을 강조하고 나섰다. ‘원전의 부활‘이 현 정부 최대의 국정과제가 된 듯하다. 그러면서도재생에너지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다보스포럼에서 "탄소중립을 반드시 달성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술력을 강화하고 원자력발전을 좀 더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P15

그러니까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서로
‘제로섬‘ 관계다. 한쪽 생태계가 흥하면다른 쪽은 망할 수밖에 없다. 특히 국내원전은 1기당 발전량이 1GWh 이상인 대용량이다. 1GWh는 4인 가구 기준 약 10만 가구가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전력량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날 원전이 함께 가동되면 전력망에 과부하가 걸린다. 재생에너지의 출력을 사람의 뜻대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 P16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해 드러나지않은, 혹은 충분한 관심이 주어지지 못한이야기들이 있다. 주로 사회적 약자들의이야기다. 감염병 위기 이전에도 발언권을 얻기 어려웠던 취약계층의 목소리는전 사회를 뒤흔든 재난 앞에서 더욱 쉽게묻혀버렸다.  - P27

시민사회에 남은 과제는 뭘까. 장유식 소장은 "국정원 개혁을 제자리로 돌리려는 어떠한 시도도 반대하는 데서부터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정원이당장 내년 1월 대공수사권 이관이 어렵다고 주장하면, 민주당은 또다시 유예기간을 늘리는 데 합의할 수 있다. 그걸 잘확인하고 감시해야 한다. 대공수사권 이관은 국정원을 국민과 국가로부터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만들려는 노력이다.왜 국정원을 개혁해야 하는지 계속 설명하면서, 60년 만에 만들어놓은 이 개혁을지키는 것이 급선무다." - P42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육성시뮬레이션 스포츠 만화 <슬램덩크>의정점은 전국대회 2차전 산왕전이다.
25권 후반부부터 시작해 31권까지 무려6권 넘게 한 경기에 할애한 이 시합은오랜 기간 함께 달려온 독자, 아니플레이어들의 잔치였다. 모두가 마지막성장에 도달했다. 강백호는 "리바운드와끈기, 송태섭은 "스피드와 감성", 정대만은 "지성과 3점슛", 서태웅은
"폭발력과 승리를 향한 의지". 채치수와권준호가 지탱한 토대 위에 재능들이더해진 ‘북산‘이 완성되었다.  - P57

[오늘의 한문장] 시사IN(시사인) 제803호 : 2023.02.07

이 관점에서 볼 때 부동산시장의향방을 가르는 결정적 변수는 바로 ‘정책‘이다. 시장의 흐름은 그 정책에 따른 ‘결과다. 정책이 의도한 바든 아니든, 영향이 단기적으로 나타나든 장기적으로 나타나든, 정책이 선행하고 시장이 후행한다는 암묵적 전제가 대부분의 부동산 뉴스 속, 그리고 많은 시장참여자들의 판단속에 스며들어 있다.
여기에서 간과된 사실이 있다. 정부정책은 부동산 가격을 결정짓는 전부가아니라는 것이다. 여러 요소 중 일부다.
시장의 흐름은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그자체가 시장의 변수다.  - P10

앞으로 금리가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는 모른다. 다만 임대수익률과 기준금리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의 추정은가능하다고 본다. 지난 10여년의 추이를연도별로 살펴보면 임대수익률이 기준금리보다 대략 1%포인트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최근 데이터를 보면, 임대수익률이 2% 정도로 기준금리 (3.5%)보다 오히려 1.5%포인트 정도 낮다. 결국집값 하락이 멈추려면 기준금리가 낮아지거나 임대수익률이 높아져야 한다. - P19

한국 정부는 부동산시장에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그에 맞춰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주택가격이급등하면 규제 강화, 급락이 염려되면 완화책을 쓰는 식이다. 그러다 보니 억제책을 사용해도 시민들의 투자 의사결정에기대한 만큼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시간지나면‘ ‘버티면‘ ‘정권이 바뀌면‘ 규제를 풀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세제 같은 큼직한 정책에서만이라도
‘정권이 교체되는 않는 큰 기조는 유지된다‘라는 신뢰를 시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 시장에 예측 가능성이 생기고, 정부의 정책도 효력을 발휘할수 있다. - P20

그렇다면 지금 UAE가 원전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걸까.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원전 등을 통해 에너지 다변화에 나서는 것은 맞지만, 원전 산업 확대가 목표는 아니다. 오일머니로 막대한 부를 쌓으며 ‘중동의 허브‘로발돋움한 이 나라의 최대 관심사는 오히려 ‘에너지 전환‘이다.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공급 체계를 바꾸는것이다. 넓은 사막, 많은 일조량 등 태양광발전에 유리한 자연조건을 갖춘 UAE로서는 해볼 만한 도전이다. - P39

이렇게 국제관계에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대통령의 자세다. 지난해 미국 방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냐"라고 발언했다고 언론이 보도하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주장했다. 지금도 이때처럼 공무원들을 동원해 억지 해명을 하고있다. 오히려 문제를 지적하는 쪽에 국익 훼손이라며 책임을 돌린다. - P42

언론학자들은 <뉴욕타임스>의 취재 윤리 가이드라인을 예로 들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뉴욕타임스> 기자들은 자기가 맡은 분야는 물론이고 앞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는 분야의 주식투자를 할 수 없다.
또 특정 직위 이상의 기자들은 규정에 위배되는 개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한국기자협회의 ‘언론 윤리 강령‘에 비해 정교하고 엄밀한 잣대로 기자의 이해충돌을 다룬다. - P46

김장한 교수는 "K-DVI가 가동되었다면 민간 의사가  아닌 법의학팀이 검시를 할 수 있었됐다면 사인과 사망 시각 등을체검안서 작성이 이루어졌을것이다."라고 지적했다.
K-DVI를 포함한 재난대응체계 자체에서 보완해야 할  점도 있다. 이태원 참사당시에도 지적됐던 유가족과의 소통 부분이다. 현재는 K-DVI를 비롯한 경찰이 신원확인을,  지자체가 신원확인 통보와설명을 담당하도록 이원화되어 있다. 문제는 이 사이에서 기관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것이다. - P49

이에 대해 판결문은 ‘자주 경비‘가 주최 측이 경비 ...

이에 대해 판결문은 ‘자주 경비‘가 주최 측이 경비 계획을세우고 당일 경비를 해야 한다는 의미일뿐, 이로 인해 경찰의 혼잡 경비에 관한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되는 건 아니라고 명시했다. "경찰에게는 참석자의 생명, 신체 등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 주최자 측의 자주 경비에만 맡길 게 아니라, 스스로도 적정한 계획을 책정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관련 문헌에 따르면 혼잡 경비는 계획 단계에서 80%, 경비원 등에게 계획을 주지시키는 단계에서 90%가 완료된다. 당일대응이 좌우하는 부분은 나머지 10%에불과하다. 판결문은 피고들이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견할 수 있었으며, "사전 준비 단계에서 혼잡 경비 계획 책정이 준비되지 않은 것이야말로, 압사사고 발생의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형사재판에선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책임이다. - P17

그로부터 3개월 뒤, 한국에서 이태원참사가 발생했다. 아카시시 육교 사고로어머니 시라이 도미코 씨(75)를 잃은 시라이 요시미치 씨는 "한국 이태원 압사사고의 원인과 배경이 아카시시 육교사고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사고‘가아니라 ‘사건‘ 입니다. 경찰이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도, 폭주족이나 마약 단속으로 실적을 쌓으려 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라고 말했다. 혼잡한 장소에간 사람이 나쁘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큰착각입니다.  - P18

20년 넘는 싸움을 해오는 과정에서유족들에게 가장 위로가 된 것은 다른 유족들과의 만남과 연대였다. 1956년 일본니가타현 야히코 신사에서 124명이 사망한 압사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로 18세딸을 잃은 할머니는 사고 50년이 되도록딸의 온기를 손이 기억한다고 미키 씨에게 들려주었다. "우리 때의 교훈이 활용되지 못해서 미안해"라는 그 유족의 사과가 아카시시 유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줬다.  - P19

 한국의 이태원 참사에 대해 후쿠다 이사는 "누가 책임을 지는지 불명확한 채 시민분들이 희생되는 것 이상으로 괴로운 일은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게 행정이니까,
저희도 사고로 반성했듯이,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마쓰오카 부장은 말했다. "(이태원 사고 골목에)불법 건축물이 방치되었다는 보도를 봤는데, 그런 것은 시 쪽에서 지도해야 하지않을까요? 관계자분들이 잘 검증하셔서, 재발 방지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P21

이태원 참사 같은 압사 사고의 경우에도사고조사위원회를 꾸리는 편이 좋을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특히 압사 사고의 경우 더욱더 경찰로부터도, 주최 측으로부터도 독립된 사고조사기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P23

EU는 특정 조건 아래에서만 간접 배출량을 포함하겠다고 했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이 세계적으로 한참 낮은 한국으로서는 날벼락이다. 특정 조건이 무엇인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분명한 것은CBAM이 앞으로 한국의 전력산업에도영향을 끼치리라는 점이다. 전기료 인상같은 이슈가 불거질 수밖에 크다. - P29

문제는 한국의 배출권 시장이 지나치게 ‘기업 프렌들리‘하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는 기업에 공짜로 탄소배출권을 나눠주고 있다. ‘무상할당‘이다. 2015~2017년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는 100% 무상할당, 2차 때 (2018∼2020년)는 97%, 3차 때 (2021~2025년)는90%를 무상할당했다. - P30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기후위기는 유럽에 기회다. IT 등 신산업에서 미국과 아시아에 뒤지고 있는 유럽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무기가 재생에너지와 탄소배출저감기술 같은 기후위기 대응 분야다. - P31

 공모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의 과실이모여 참사가 발생했다는 ‘공동정범‘ 논리를 구성했다. 연루된 기관 및 인원을 보면경찰 수사에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고볼 수 있다.
다만 수사 내용을 뜯어보면 ‘용두사미‘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수본이 검찰에송치한 주요 피의자들과 송치 예정인 피의자들은 모두 용산 지역단위 기관 실무진들이다.  - P33

이재명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내가 하나 딱 질색인 건 둘 다 공통적으로반문투의 말이 많다는 것이다.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봤어요?" 이런 식의 발언들. 정치가는 공직을 받은 대신 성실하게 설명할 책임을가진 사람들이다. 질문과 반문은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들이 하는 거다. - P43

전세자금 대출은 그동안 서민금융 상품이라는 이유로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전세자금 대출이 DSR 적용에포함되면 소득에 따라 대출 규모가 결정된다.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이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전세 수요가 줄어들면 부동산 시장 역시 하방 압력이 강하게 작동한다. 가계부채에 민감한 통화 당국은 전세 제도로 인한 부동산 금융의 거품을 줄이고 싶어 하지만, 반대로 집값 폭락을 막고 금융을통해 서민 주거복지를 실현시키고 싶어하는 정치권은 전세를 최대한 활용하려한다. 이 딜레마 속에서 전세 사기는 ‘강고한 전세 수요‘를 바탕으로 피해 규모를키워왔다. - P51

강제매각도 수월치 않고 전면 금지도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택할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엄격한 사용 조건이 붙은 타협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틱톡이 미국인 사용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보관하는 방식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좀 더엄격한 규칙을 적용하고, 틱톡이 이를 받아들이는 식이다.  - P61

나는 고양이들의 감정과 의사 표현을알아들을 때보다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더 많다. 그들도 아마 그럴 것이다.우리가 서로의 언어를 겨우 몇 개밖에헤아리지 못하는 까닭이다. 그래서각자의 말로 소리치고 울어봤자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러면 우리는어떻게 하는가? 서로 빤히 쳐다본다. - P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