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들, 특히 연방헌법재판소는 국가사회주의 불법 문...

법원들, 특히 연방헌법재판소는 국가사회주의 불법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라드브루흐 공식 Radbruchsche Formel"을 적용했는데, 이에 따르면 부당한 실정법도 원칙적으로 구속력을 유지하지만, "실정법과 정의 사이의 모순의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해당 법이 ‘부당한 법으로서 정의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는 내용이다.  - P142

[들어가기]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17 : 민주주의와 독재

오늘날에는 최선의 정체로 평가받는 민주주의 제도지만,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미「정치학」에서 민주주의의 본질을 명확하게 꿰뚫어보았다. 선거권, 공직임명 등으로 구분되는 근대 이후 민주주의의 운영형태는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모두 아리스토텔레스 통찰의 범위 내에 놓인다. 그런 면에서 현대 민주주의 이론은 모두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의 일련의 각주에 불과하다면 지나친 생각일까.

이와 함께, 개념사에서는 직접 민주주의에서 대의 민주주의의 부산물로서 ‘독재‘가 언급된다. 독재에 대한 논의는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제로서 공화주의와도 따로 이야기될 수 없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리뷰로 넘기기로 하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확히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민주주의에서 다수가 (그리고 과두정에서는 소수가) 최고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연한 현상에 불과하다. 지배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 간의 실제적 차이란 바로 가난한 자와 부자의 차이에 있다." - P21

(마키아벨리에 의하면) 독재와 공화국은 절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독재란 위험한 상황에서 필요한 자유의 갑옷과 다르지 않다.  - P188

[오늘의 한문장]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18

역사적으로 볼 때 동맹은 1800년경부터는 국가 이전, 국내외, 국가 간, 초국가 그리고 중요한 특수 경우에는 연방국가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다. 프랑스혁명 전후로 결정적인 개념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말안장 시기 Sattelzeits‘ 를 가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련의 비국가적 특성들이 지표가 된다. ‘동맹Bund‘은 점점 더 ‘국가 Staat‘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었다.
- P13

[오늘의 한문장]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16

역사 개념이 성립된 이후 그 속에 담겨있는 근본적인 양가성은 일상적인 정치 언어에까지 깊은 영향을 주었다. 감점에 휩싸이기 쉽고 이데올로기적으로 활용되기 쉬운 특성이 이미 집합단수의 조어 속에 뿌리를 두고 있다. 선험적 범주로서 이 역사 die Geschichte라는 집합단수의 조어는 역사서술 Historie 과 수많은 역사들 Geschichten을 동시에 포함하면서, 가능한 수많은 경험들, 즉 행동반경과 과정, 진보와 발전, 의미 부여와 숙명, 사건Ereignis과 행동 Tat을 서술하는 일종의 여러 눈금으로 표시된 Skala 을 보여준다. 그러는 동안 이야기라는 오래된 의미는 뒷전으로 밀려나고있는 것처럼 보인다.
- P250

[마이리뷰]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7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7 - 자유주의 ㅣ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7
루돌프 피어하우스 지음, 라인하르트 코젤렉, 오토 브루너, 베르너 콘체 엮음, 공진성 옮김 / 푸른역사 / 2014년 10월

처음부터 정치적 자유주의는 그것이 세속화와 사회적 원자화의 부수적 현상이며, 물질주의와 상업 정신의 정치적 표현이고, 민주주의와 대중의 전제적 지배로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직면해 있었다. 그리하여 모순적인 현상이 나타났는데, ‘리버랄‘ 이라는 말이 한편으로는 종종 비성찰적으로, 비정치적으로, 특정 정당과 무관하게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행동 양식과 목표를 가리키는 데에 사용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혀 다른 입장에서 결단력 없고, 소속감 없으며, 경솔하고 이기적인 정치적 태도를 비방하는 표현으로서 부정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 P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