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혁명> : 수소 경제 이전에 풀어야 할 문제들

수소(Hydrogen) - 태양은 혼자서 초당 6억톤의 수소를 소비하며 이를 5억 9,600만톤의 헬륨으로 전환시킨다. 나머지 400톤의 수소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들은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공식인 E=mc2에 따라 에너지로 전환된다. 초당 3.5파운드가 줄어들면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동이 틀 무렵 서서히 번지는 밝은 빛을 만들어 낸다. 수소는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가벼운 원소다. 수소는 물리학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원소인데 그 이유는 하나의 양성자와 하나의 전자를 가지고 있어 양자법칙에 정확하게 들어맞기 때문이다. (p15) <세상의 모든 원소 118> 中 

 어느 자동차 회사의 광고처럼 우주의 75%를 차지하고 있다는 수소. 이러한 수소에 대해 <수소 혁명 The Hydrogen Economy>(2002)에서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 1945 ~ )은 석유로 대표되는 탄소에너지 대신 수소 에너지가 새로운 시대의 에너지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소는 우주에서 발견할 수 있는 원소 가운데 가장 가볍고 가장 보편적이다. 수소를 에너지로 이용할 경우 '영구 연료'라고 표현해도 무방하다. 수소에는 탄소(C) 원자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산화탄소(CO2)도 방출되지 않는다. 수소는 물, 화석, 살아 있는 생명체 등 지구 어디에나 존재한다.(p17) <수소 혁명> 中

  저자가 말하는 탄소 에너지의 문제, 특히 석유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그것은 석유의 생산지가 특정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지정학적 문제와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이 더 가속화된다는 환경에 대한 문제 의식 - 이제는 상식(常識)이 되어버린 - 에서 논의는 시작된다.

  석유 문제가 불거질 경우 특히 대표적인 두 사태를 예상할 수 있다. 첫째, 세계 석유 생산량이 최고조에 이르게 될 시기를 둘러싸고 전문가들조차 갈팡질팡하고 있지만 일단 최고조에 이르면 남은 미개발 매장지 거의 모두는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 영토일 것이다. 그 결과 현재의 세계 세력 판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p12)... 둘째, 세계가 미처 대비하지 못한 가운데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량이 절정에 이른다면 각국 정부는 물론 에너지 업계도 석탄, 중유, 타르샌드 등 더러운 화석 연료로 눈을 돌릴 것이다. 더러운 화석 연료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고 지구 온도도 예상보다 높아지며 지구 생물권에 더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뜻이다.(p13) <수소 혁명> 中

 리프킨은 이러한 탄소 에너지의 사용이 현재 자본주의 사회의 대규모(大規模) 집중화(集中化)를 가속화시켰다고 논리를 펴나간다. 저자에 따르면 화석연료가 가져오는 부작용은 다음과 같다. 특정지역에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는 자원의 채굴을 위해서 대자본(大資本)이 필요하고, 그 결과 오늘날의 권위주의적 대기업이 출현하게 되었다는 것이기에 결국 오늘날 현대 문명의 치료를 위해서는 사용 에너지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다. 

 화석 연료 시대의 특징으로 상의하달식 조직 체계를 들 수 있다. 상의하달식 조직 체계는 에너지를 관리하고 이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야기된 결과이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처리 비용에 엄청난 투자 자본이 필요했다. 그 결과 거대한 에너지 업체들이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화석 연료는 상거래 활동의 속도를 높이기도 했다. 상거래의 높아진 비중과 빨라진 흐름을 관리하다 보니 고도로 중앙 집중화한 권위주의적 영리기업 형성이 훨씬 강화되기에 이르렀다.(p14) <수소 혁명> 中 

 그렇다면, 이러한 석유 에너지 시대를 마무리하고, 수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리프킨은 이를 위해 공공기관과 비영리 단체의 협업을 강조하여 다수에게 에너지 주권이 이양되는 것을 <수소 혁명>을 통해 주장하고 있다. 

 수소가 '만인의 에너지'로 등장하느냐 못하느냐는 초기 개발 단계에서 수소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수소 에너지 공유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공공 기관과 비영리 단체, 그중에서 특히 수억의 인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공공 소유 비영리 전력업체들과 세계적으로 7억 5000명 이상의 회원을 거느린 수천 개 비영리 협동 조합이 새로운 에너지 혁명의 초기 단계부터 뛰어들어 모든 나라에 '분산전원 협회'(DGA)가 설립되도록 도와 줘야 한다.(p19) <수소 혁명> 中 

 <수소혁명>이 쓰여진 2002년으로부터 약 15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수소 경제에 대한 관심이 선진국 특히 일본을 중심으로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리프킨의 예견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실에서 수소에너지가 가장 많이 이야기 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수소 전기차 부문이다.

[기사] 수소 에너지 사회를 앞당기는 일본(한국경제) : 출처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23127081

 우리 나라의 현대 자동차에서도 개발중인 수소전기차는 수소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개선사항이 많다. 단적으로, 물에서 전기분해를 하여 수소와 산소를 만들어 내고 이를 통해 에너지를 얻는다고 했을 때 전기는 무엇으로 생산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된다. 그런데, 만일 전기 에너지를 화력 또는 원자력에서 얻는다면 '수소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라는 구호는 헛된 외침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수소 혁명' 이전에 '태양광 발전'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자연스럽게 <제3차 산업혁명>(2012)과 내용적으로 연계된다.

[사진] 수소연료전지차(출처 : 현대자동차 브랜드 홈페이지)

 내연기관 자동차의 대안은 전기자동차(BEV)와 수소전기자동차(FCEV)가 될 수밖에 없다. 치열하게 대립하던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논쟁은 미국 테슬라의 출현으로 전기차 쪽으로 기울었다... 수소 전기차는 여러 단점이 있다. 수소 전기차 자체는 친환경적이지만 수소 추출부터 운송, 보관, 사용 등 모든 과정에서 환경 부하가 크다. 수소는 물을 전기분해하거나 천연가스를 개질해 추출한다. 천연가스에서 추출하는 방식은 추출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물을 전기분해하려면 전기가 필요하다.(p75) <이코노미 인사이트> 3월호 中

  수소 경제의 바탕은 이미 마련되고 있다. 앞으로 수년 안에 컴퓨터, 통신 혁명이 수소 에너지 혁명과 융합되면서 21, 22세기의 인간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을 강력한 혼합물이 탄생할 것이다.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수소는 적절히 이용만 하면 고갈되지 않는다.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수소는 적절히 이용만 하면 고갈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인류가 '강한 힘'을 얻게 되면서 수소는 사상 초유의 진정한 민주 에너지로 등장할 전망이다.(p17) <수소 혁명> 中

 또한, 리프킨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IT혁명이 에너지 혁명과 결합되면서, 그가 주장하는 에너지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수소 혁명>을 통해서 강조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새롭게 나타난 IT 공룡은 다른 분야에서 집중화를 진행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워싱턴 전가와 여러 경제학자는 IT 대기업의 영향력이 너무 커졌다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 아마존은 미국 전자책 시장의 75% 넘는 지분을 갖고 있다. 페이스북은 자회사 인스타그램, 와츠앱과 함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 시장을 지배한다. 구글은 검색어 사업을 거의 홀로 하고 있다. 전통적 의미에서 독점이다.(p25) <이코노미 인사이트> 3월호 中

 비록, 15여년 전에 <수소 혁명>에서 그렸던 미래가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과는 다른 것이 사실이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통찰을 제시한 책이라 여겨진다. 진정한 수소 혁명의 출현은 리프킨에 따르면, '분산형 태양광 발전'으로부터 출발한다...

PS1. <수소혁명>은 최초 20페이지에 거의 모든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이다. 시간이 없는 분들이 이 책을 읽고자 하신다면, 앞 부분만 읽어도 거의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PS2. 물리학자들이 수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싶다면, <파인만의 물리학 강의 Lectures on Physics  volume 1> 19장을 참조하면 좋을 것이다. 파인만(Richard Phillips Feynman , 1918 ~ 1988)은 수소를 통해 화학 원소들의 주기성을 설명하고 있다. 흥미있는 분들은 피곤하지만 잠이 안 올때 읽으시면 좋을 듯하다... 

 양자역학 역사에 있어서 가장 극적이었던 순간은 몇몇 간단한 원자들이 나타내는 스펙트럼 및 화학 원소의 표에서 나타나는 주기성을 상세하게 이해하게 되었을 때였다. 이번 장에서 드디어 이 귀중한 발견에 이르게 되었는데, 특히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을 이해하는 것이 주 목표이다. 동시에 화학 원소들의 신비로운 성질들을 말로 풀어 설명할 것이다. (p19-1) <파인만의 물리학 강의 volume 1> 中

<진보와 빈곤> : 토지를 공동소유로 해야 한다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 1772 ~ 1823)는 그의 저서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에 대하여 On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를 통해서 지대(地代 rent)의 발생 근원을 토지의 사유화에서 찾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차액지대(different rent)론을 통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인구가 증가하고 농산물 생산이 늘어감에 따라 기존에 경작되지 않던 토지도 점차 경작지로 활용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토지 개간비용 역시 농산물 가격에 포함되면서, 농산물의 가격도 오르게 된다. 그 결과 생산자이기도 한 지주는 이로 인해 이중(二重)의 이익을 얻게 된다. 리카도에 따르면 지주가 얻는 지대에는 일정 부분의 불로(不勞) 소득이 포함되는 것이다.

 토지의 사유화와 그 결과 생겨난 지대가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과 무관하게 상품의 상대가치에 변화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생각해봐야 한다... 지대는 대지의 생산물 중에서 토양의 원천적이고 파괴될 수 없는 능력을 사용하는 데 대해 지주에게 지불되는 몫이다.(p69)... 지주의 지대를 말할 때 생산의 곤란성은 농산물의 교환가치를 인상시키며, 지주에게 지대로 지불되는 농산물의 비율을 인상시키기 때문에, 지주는 생산의 곤란성으로 이중의 혜택을 봄이 틀림없다. 첫째로 그는 더 큰 몫을 차지하며, 둘째로 그가 받는 상품의 가치가 더 커진다.(p85)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에 대하여> 中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토지(土地)의 공공성(公公性)과 관련한 저서로 헨리 조지(Henty George, 1839 ~ 1897)의 <진보와 빈곤 Progress and Poverty>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저자는 <진보와 빈곤>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현대 문명에서 발생한 부의 불평등한 분배의 해결책은 토지의 공동소유로 하자는 것이 저자인 헨리 조지의 주장이다.

 현대 문명을 저주하고 위협하는 부의 불평등한 분배의 원인이 토지사유제에 있다는 점을 보았다. 이 제도가 존재하는 한 생산력이 향상되더라도 대중에게 지속적인 혜택을 주지는 못하며 오히려 대중의 생활을 악화시킨다는 점을 보았다. 또 빈곤을 구제하고 부의 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거나 제시되는 해결책을, 토지 사유제 철폐만 제외하고, 모두 검토하였지만 효과가 없거나 실제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보았다.(p313)... 그리하여 현대 문명에서 명백히 나타나고 있는 부정의하고 불평등한 부의 분배에 대한 해결책은 바로 이것이다. 토지를 공동소유로 해야 한다.(p314) <진보와 빈곤> 中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토지가 다른 경제재와는 다르게 자연으로부터 주어진 천혜자원(天惠資源)이기 때문이며 , 이러한 이유로 토지에 대한 인간의 소유권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자연은 상속무제한 토지소유권(fee simple)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토지의 배타적 소유를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합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기들의 평등한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후세대의 권리까지 포기할 수는 없다.(p325)... 확실한 토지 문서가 아무리 많고 토지를 아무리 오래 보유해 왔더라도 자연적 정의는 다른 사람의 동등한 권리를 부정하는 개인의 토지 보유 및 향유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p326) <진보와 빈곤> 中

 이를 위해 저자는 리카도가 말한 지대의 환수를 주장하며, 구체적인 방법으로 조세(租稅)를 활용하는 방안을 <진보와 빈곤>을 통해 주장하고 있다. 정리하면, <진보와 빈곤> 속의 내용은 조세를 통한 부당이익 환수를 통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부의 불평등을 해결하자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겠다.

 내가 주장하는 것은 사유토지의 매수도 환수도 아니다. 매수는 정의롭지 못한 방법이고 환수는 지나친 방법이다. 현재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토지를 가지게 한다. 각자 보유하는 토지를 지금처럼 자기 땅이라고 불러도 좋다. 토지매매도 허용하고 유증, 상속도 하도록 한다. 속알만 얻으면 껍질은 지주에게 주어도 좋다. 토지를 환수할 필요는 없고 단지 지대만 환수하면 된다.(p391)... 이미 우리는 지대의 일부를 조세로 걷고 있다. 그러므로 단지 조세의 방법만 약간 바꾸어 지대 전체를 걷으면 된다. 그러므로 저자는 지대를 모두 조세로 징수하자고 제안한다.(p392)  <진보와 빈곤> 中

 최근 대통령 발의 헌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토지공개념'의 헌법 명시가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시장(市場)의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시장의 원리에 반(反)하는 사회주의적인 개념이라고 반론을 펴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앨프레드 마셜(Alfred Marshall, 1842 ~ 1924)의 <경제학 원리 Principles of Economics>속의 다음의 내용을 읽어보자. 

 신생국에서든 오래된 국가에서든 선견지명이 있는 정치가는 다른 형태의 부(富)보다도 토지에 대해 법률을 제정할 때 미래 세대에 대한 좀더 큰 책임감을 느낄 것이며, 경제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윤리적 관점에서도 토지는 언제나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반드시 별개의 것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복하도록 이끈다. 만일 처음부터 국가가 진정한 지대를 직접 계속 보유했더라면, 비록 아주 드문 경우에 신생국에의 정착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겠지만, 산업의 활력과 축적이 손상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p576) <경제학 원리2> 中

 앨프레드 마셜은 케임브리지 학파(新고전학파)에 속하는 전형적인 시장주의 경제학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셜 역시 토지는 다른 형태의 경제재와는 구분되는 특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私)적 개인에게는 공공의 복지를 훼손할 권리가 없음을 그의 저서를 통해 강조하고 있다.

 높은 임대가치의 원인은 성장하는 세대의 활력과 기쁨을 약화시킬 만큼 중대하게 신선한 공기와 햇빛과 놀이공간의 희소성을 위협하는 인구의 집중이다. 그렇게 풍부한 사적 이득은 성격상 사적이기보다는 공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뿐만 아니라 공적 부의 주된 형태의 하나를 희생시키면서도 발생한다. 공기와 햇빛과 놀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지출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원천은, 국가의 대표자인 왕이 유일한 토지보유자였던 때부터 부지불식간에 서서히 성숙된, 토지에 대한 극단적인 사유재산권인 것처럼 보인다. 사적 개인들은 공공의 복지를 위해 일할 의무가 있는 토지보유자에 불과했다. 그들에게는 과잉건설을 통해 공공의 복지를 훼손할 정당한 권리가 없다.(p577) <경제학 원리2> 中

 그렇다면, 우리가 불노소득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 과세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부의 불평등 심화 문제가 여기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토마 피게티(Thomas Piketty, 1971 ~ )는 그의 저서 <21세기 자본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를 통해 부동산 투자를 통한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부동산 수익은 역사적으로 4~5%의 자본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보장하지만, 자산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익률에도 절대 금액은 자산가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한다. 반면, 임대료를 내야하는 세입자에게 이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은 심화된다는 것이다. 

 21세기 초반인 현재 부동산 투자 수익률은 19세기와 비슷한 4~5퍼센트 정도이거나,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동안 임대료가 동반 상승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따금 이보다 약간 낮다....집주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연간 3퍼센트의 자본수익률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 정도 임대료도 집주인에게는 상당한 소득을 의미하고, 전적으로 노동소득에만 의존해서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는 이 정도면 매우 큰 금액이다. 나쁜 소식은 상황이 항상 이와 비슷했다는 사실이다. 이런 정도의 임대료는 자본수익률이 약 4퍼센트가 될 때까지 오르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세입자의 임대료는 장차 오를 가능성이 높다. 집주인의 연간 투자수익률은 결국에는 아파트 가치의 장기적 자본이득 capital gain(자산 가격 상승으로 발생한 차익)에 의해 상승할 수 있다.(p71) <21세기 자본> 中

 이러한 경제적인 요건 이외에도 토지를 공적인 자산으로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또 있다. 그것은 토지(부동산)이 우리 삶의 가능성을 규정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회와 관련을 맺는 공간은 자본의 소유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데, 자본이 없는 이들은 자본이 없다는 이유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불리한 위치에서 출발하게 된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과의 부의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은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 1930 ~ 2002)의 <세계의 비참 La Misere du Monde>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간을 지배하는 능력, 특히 분배된 귀한 재산을 소유함으로써 공간을 지배하는 능력은 소유하고 있는 자본에 달려 있다. 자본은 달갑지 않은 사람들과 사건들로부터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며, 동시에 반가운 사람들과 사물들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도록 해준다. 그럼으로써 그러한 것들을 자기 것으로 삼는 데 필요한 지출(특히 시간)을 최소화시켜 주는 것이다... 반대로 자본이 없는 자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귀한 재산들로부터 물리적으로든 상징적으로든 거리감을 유지하게 되어 있으며, 뿐만 아니라 달갑지 않고 귀하지도 않은 사람들이나 재산들과 접근하도록 되어 있다. 말하자면 자본의 결여는 유한성의 체험을 증대시키는데, 이는 자본이 없을 경우 한 장소에만 매이게 되기 때문이다.(p265) <세계의 비참1> 中

 헨리 조지는 <진보와 빈곤>을 통해 부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토지 공개념을 도입했으며, 이의 구체적인 수행 방안으로 지대에 대한 과세를 주장했다. 이처럼 토지에 대한 과세 문제는 헨리 조지가 급진적인 진보주의자여서가 아니라, 토지가 자연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특성에 기원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시장주의자인 앨프레드 마셜 역시 토지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과세를 그의 저서를 통해 주장하고 있다. 또한, 토지에 대한 점유는 부의 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을 낳고 있음을 우리는 <21세기 자본>과 <세계의 비참1>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최근 토지 공개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뜨겁다. 

 토지를 사유재로 볼것인가, 공공재로 볼것인가에 대해서는 각각의 논거가 있기에 어느 일방이 옳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역사(歷史) 속에서 찾아보면 어떨까. 우리는 이미 1년 전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대통령을 파면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파면이 가능했던 것은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혼란으로 인한 손실보다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리라. 개인의 재산권 수호와 사회의 모순 해결이라는 상충되는 문제의 해결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보면서 페이퍼를 마친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노동의 종말> : 노동이 없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아, 아들들아, 인간은 그 금단의 열매를 맛본 이래 우리들 중의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도다.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잃은 선과 얻은 악의 지식을 자랑케 하라... 이제 한층 대담해진 그 손이 생명나무에도 뻗쳐 그 열매 따 먹고 영원히 살 수 있지 못하도록 적어도 그렇게 망상하지 못하도록 그를 낙원에서 쫓아내어 그가 태어난 땅, 그 적합한 흙을 갈아먹도록 명령하노라."(제 11편 84 ~ 98)

 "O sons, like one of us man is become 

  To know both good and evil, since his taste 

  Of that defended fruit ; but let him boast

  His knowledge of good lost, and evil got...

  Lest therefore his now bolder hand

  Reach also of the tree of life, and eat,

  And live forever, dream at least to live

  Forever, to remove him I decree,

  And send him from the garden forth to till

  The ground whence he was taken, fitter soil.

 존 밀턴(John Milton, 1608 ~ 1674)의 <실락원 Paradise Lost>에는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쫒겨나 노동과 함께 할 것을 명령받는 장면을 위와 같이 묘사되고 있다. 이처럼 노동(勞動)은 태초부터 인류와 함께 하면서 문명(文命)을 만들어왔지만, 이제 우리는 노동과 이별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할지도 모른다.

 노동 없는 세계는 과학자, 엔지니어, 기업주들에게는 고되고 정신 없는 반복적인 작업으로부터 인간이 해방되는 역사상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대량 실업, 전세계적인 빈곤, 사회적 불안과 격변이라는 우울한 미래로 비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지점이 있다. 그것은 제조와 서비스 제공 과정에 있어서 기계가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이다.(p31) <노동의 종말> 中  

 우리는 지금 세계 시장과 생산 자동화라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거의 노동자 없는 경제로 향한 길이 시야에 들어 오고 있다... 노동의 종말은 문면화에 사형 선고를 내릴 수도 있다. 동시에 노동의 종말은 새로운 사회 변혁과 인간 정신의 재탄생의 신호일 수도 있다.(p375) <노동의 종말> 中

 <노동의 종말 The End of Work>를 통해서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 1945 ~ )은 1994년에 이미 자동화된 기계에 의한 인간 노동이 소외된 현실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은 이미 우리 주변에서 보편화 되고 있는 인공지능(AI)의 도입 등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최근 인공지능이 의사자격시험에 높은 점수로 합격하면서, 인공지능의사에 의한 진료는 가까운 미래가 된 듯 하다.

2017년 한 해 동안 중국에서 인공지능(AI)의 상업화가 폭발적으로 이뤄졌다. 의료와 인공지능의 결합은 다양한 기업을 끌어들였다. '빅3'인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는  물론 아이플라이텍과 뉴소프트도 전국 각지에서 기반을 다졌다. 의료 인공지능과 스마트병원에 기대치가 높다. 의료서비스 개선을 넘어 전체 의료체계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p62) <Economy Insight> 3월호 '중국의 스마트병원 구축 열풍'  中

 인간의 노동이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되는 세상은 이미 1994년에 저자 리프킨에 의해 예견되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는 자동화로 인한 인간 소외, 노동 소외의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미래의 노동 없는 세계가 <노동의 종말>의 주제다. 

 우리는 이미 제3차 산업 혁명과 거의 노동력이 필요 없는 세계로의 역사적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 실리콘에 기초한 새로운 문명화에로의 길을 열어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은 과제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이로부터 소외될 것이고, 이들 앞에는 과연 어떤 세계가 펼쳐질 것인가라는 문제이다.(p369) <노동의 종말> 中

 그렇지만, 노동에 있어 인간 소외 문제의 기원은 이보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칼 맑스(Karl Heinrich Marx, 1818 ~ 1883)는 그의 저서 <1844년의 경제학 철학 초고 Okonomisch-philosophische Manuskripte aus dem Jahre. 1844>를 통해서 소외된 노동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맑스는 노동을 인간임을 나타내고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본질적인 생명활동이라고 규정(출처 : 맑스 사전)한다. 문제는 노동자들의 생명활동의 결과인 생산물이 자신이 아닌 자본가에게 속하는 것에서 발생하며, 이로인해 노동자들의 소외가 발생하게 된다고 맑스는 해석하고 있다.  

인간은 다름아닌 대상적 세계의 가공 속에서 비로소 현실적으로 자신을 유적 존재로서 증명한다. 이 생산은 그의 활동적인 유적 생활이다. 이 생산에 의하여 자연은 인간의 작품으로서 그리고 인간의 현실로서 나타난다. 따라서 노동의 대상은 인간의 유적 생활의 대상화이다.... 따라서 소외된 노동은 인간에게서 그의 생산의 대상을 빼앗음으로써 그의 유적 생활, 그의 현실적인 유적 대상성을 빼앗고, 동물에 대한 그의 장점을 단점으로 변화시켜 그의 비유기적 몸, 즉 자연이 그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 마찬가지로 소외된 노동은 자기 활동, 자유로운 활동을 수단으로 격하시킴으로써 인간의 유적 생활을 그의 육체적 실존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 버린다.(p79) <1844년의 경제학 철학 초고> 中

 노동자는 자신의 생명을 대상 속으로 불어넣는다; 그러나 그 생명은 이제 더 이상 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게 귀속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활동이 더 크면 클수록 노동자에게는 더욱더 대상이 없게 된다.(p73)... 그의 생산물 속에서의 노동자의 외화가 지니는 의미는 그의 노동이 하나의 대상, 하나의 외적 실존으로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노동이 그의 외부에, 그로부터 독립되어, 그에게 낯설게 실존하며, 그에게 적대적이고 낯설게 대립한다는 것이기도 하다.(p74) <1844년의 경제학 철학 초고> 中

 노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비단 맑스주의자들에게 한정된 문제는 아니다. 6세기 초 이탈리아의 누르시아 성 베네딕트(St.Benedict of Nursia ; AD 480 ? ~ AD 543) 역시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베네딕트 수도원의 수도승들은 영웅적인 단식이나 기묘한 형태의 자학적인 고행을 하도록 요구되지 않았으나, 청빈과 순결 그리고 복종의 이상에 따라 매우 규율이 엄격한 삶이 영위하여야 했다... 베네딕트의 계율은 수도승으로 하여금 매일매일을 노동과 기도로 보내도록 규정하였다. 게으름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승은 매일 여러 시간 육체 노동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처음부터 대부분의 힘든 밭일은 예능(villein ; serf)에게 맡겨졌음이 분명하다.(p112) <서양 중세사> 中

 이처럼 노동은 단순히 고된 작업이상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은 우리에게 희망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렇다면, 노동이 없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노동의 종말>에서는 이에 대한 해답을 독립된 소규모의 공동체로 운영된 베네딕트 수도원으로부터 찾고 있는 듯하다.

 수도원 행정은 "수도원의 가장 家長"인 수도원장이 떠맡았다. 각 수도원은 수도승들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토지를 기증받고 있었다. 이처럼 베네딕트 수도원은 주변의 사회가 아무리 크게 붕괴된다 하더라도, 자체의 질서잡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자급자족적이고 독자적인 공동체가 되었다.(p112) <서양 중세사> 中

 미국 정치에는 공동체에 기반을 둔 강력한 제3의 힘의 토대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근대에 접어들면서 공공 부문과 사적 부문에만 협소하게 주의가 집중되었지만 미국인의 생활에는 제3부문이 존재하고 있다.(p315).. 제3부문은 공동체 연대가 금전적 장치를 대체하고 <자신의 시간을 남에게 주는 것>이 자신과 자신의 서비스를 타인에게 판매하는 데 근거한 인위적인 시장 관계를 대체하는 영역이다... 제3부문의 부흥 및 변형 가능성과 이것을 활기찬 탈시장 시대의 창조를 위한 견인차로 이용할 가능성을 신중하게 탐색하여야 한다.(p316)<노동의 종말> 中

 제3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재난은 수백만의 노동자들이 보다 효과적이고 수익성 있는 기계에 의해 대체됨으로써 막을 올리기 시작하고 있다... 제3부분은 좌절하고 있는 수많은 실업 대중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참가 정신의 점화 및 공동체 의식의 재건 노력은 탈시장 시대에 있어서 독립 부문이 변혁의 주체로서 성공할 것인지의 여부를 상당 정도 결정할 것이다.(p368)<노동의 종말> 中

<노동의 종말>에서는 공적 부문, 사적 부문을 대체하는 제3부문의 공동체 연대를 통해 노동 없는 세상을 대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노동의 종말>을 통해 제안된 공동체 연대는 이후 저작들인 <소유의 종말>을 통해 공유(共有)경제를, <3차 산업혁명>을 통해서는 원자력과 석유 에너지를 대체하는 소규모 태양 에너지 발전으로 논의가 확대되어 간다. 비록 지금은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에도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리프킨의 전망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관련기사 :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를 위한 변명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85894

 사회적으로는 노동 없는 사회를 소규모 공동체가 주축이 된 제3부문의 활성화를 통해 극복할 것을 <노동의 종말>에서는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래를 개별 노동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할 것인가. 유례없는 장기 호황 속에서 자동화되지 못한 영역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독일 수공업자들의 모습 속에서 <노동의 종말> 시대를 대처할 노동자들의 대응책을 찾을 수 있을 듯 하다. <Economy Insight> 의 해당 기사를 마지막으로 노동없는 미래에 대한 이번 페이퍼를 마친다.

  18세기 1차 산업혁명은 수공업에서 대규모 기계공업으로 산업의 기초를 전환했다. 기술혁신으로 생산양식의 기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며 수공업자들은 몰락의 길을 걸었다. 세기를 뛰어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은 지금 수공업자들이 뜨고 있다면 말장난처럼 들리겠지만 독일에서는 엄연한 현실이다.. 독일의 장기 호황을 등에 업은 건설업을 중심으로 업종마다 수공업자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일감을 주는 쪽이 일감을 받는 수공업자의 번호표를 받고 대기하는 진풍경도 연출된다.(p16)... 독일 수공업계가 요즘 최고 호황기를 누리지만, 전문가들은 디지털 기술을 수공업에 접목해 더 효율적인 작업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p20) <Economy Insight> 3월호 '산업의 역주행' 수공업자 전성시대 中

<군중심리학> : 공감하기 어려운 역자의 현실 인식

책세상 문고판 책은 휴대하기 편하면서도 고전에 대한 해제가 잘 정리된 책이라 여겨진다. 그래서, 본격적인 독서 전에 많이 활용하는 편이었고 내용 정리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르봉의 <군중심리학>의 해제는 예외가 될 듯하다.

장치사회학 책이니만큼 현재 상황과 저술 시점과의 비교, 대조가 필수적이기는 하겠지만, 해제에 담긴 저자의 현실 인식을 보면 공감하기 힘들다.

「100년도 훨씬 지난 프랑스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형성된 르봉의 이론은 한국 사회의 현실과 얼핏 거리가 멀어 보인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정권 때 FTA 개정을 통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때문에 일어난 ‘광우병 소고기 반대 집회‘로 서울의 중심이 4개월이나 무정부 상태에 빠지고, 올해 4월에 일어난 ‘세월호 침몰 사고‘로 6개월 가까이 모든 국정이 마비되고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을 보면, 르봉의 이론만큼 한국 사회를 사회심리학의 관점에서 성찰하기에 알맞은 이론도 보기 드물다.(p269)」

「우리는 세월호 침몰 사고 같은 국가적 주목을 받는 상징적 사건을 계기로, 군중심리 기제를 이용해 다양한 정치적 목적을 이루고자 본질을 호도하거나 조작하는 움직임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한국 위정자에게는 마키아벨리가 <군주론 Il Principe>에서 강조한 것처럼 현실 정치에 능란하면서도. 프랑스 제5공화국 당시의 드골 대통령처럼 군중심리를 오히려 지혜롭게 이용하여 혼란을 잠재우고 정치, 사회, 문화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르봉이 심혈을 기울여 <군중심리학>을 저술한 목적이다.(p270)」

현대 사회 군중 심리를 <군주론>이 쓰여진 16세기 민중 심리와 큰 차이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독재 리더십으로 끌고 나가야하는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역자의 현실인식에 대해 공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책을 추천하기 어렵다. 물론, 역자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책의 내용은 별개가 되어야겠지만, 책의 내용에 정치적 입장이 표기된다면, 독자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한계비용 제로 사회> : 포스트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유토피아

'어떤 생산요소의 한계투입이라는 개념은 투입증가에 따른 수익체감경향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임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특정 수단의 과도한 투입은 실제로 모든 사업부문에서 수익체감을 낳을 것이 확실하다... 만일 어떤 사람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용도를 위한 재료 선택에 과도한 배려와 자금을 투입한다면, 그러한 지출은 급격한 수익체감을 낳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이다.(p108)... 수익체감의 법칙은 농장주들이 일반적으로 각종 작물에 대한 상대적 수요를 고려해서 토지 및 기타 자원에 가장 적합한 작물들을 경작하고, 자원을 각종 경작하는 데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p109)'

 영국의 경제학자 앨프레드 마셜(Alfred Marshall, 1842 ~ 1924)은 그의 대표작 <경제학 원리 Principles of Economics>에서 위와 같이 한계수익 체감, 한계비용 체증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다. 한계생산성 체감의 법칙(law of diminishing marginal productivity)으로도 설명되는 위의 내용은 고전경제학(古典經濟學)의 중요한 기초 가정이기도 하다. 다른 생산요소가 고정되었을 때 한 단위 생산요소의 투입비용이 증가한다는 한계비용 체증의 법칙이 더이상 성립하지 않는 사회. 그러한 사회를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한계비용 제로 사회 The Zero Marginal Cost Society>를 통해 설명한다. 

 리프킨이 주장하고 있는 한계비용 제로(0) 사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경제학에서는 크게 생산비용을 고정비용(FC : Fixed Cost)과 변동비용(VC : Variable Cost)으로 구분한다. 고정비용은 생산량이 변화하여도 단기간 변동이 없는 비용이며, 여기에는 기업의 임차료, 지불이자, 자본재의 감가상각비 등이 있다. 이에 반해 가변비용은 생산량의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크게 노동자의 임금(賃金)이 여기에 속한다. 

 '종반적에 이르면 치열한 경쟁으로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그에 따라 생산성이 최고점에 달해 판매를 위해 생산하는 각각의 추가 단위가 "제로에 가까운" 한계비용으로 생산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재화나 서비스를 한 단위 더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추가 비용을 뜻하는 한계비용(marginal cost)이 기본적으로 제로 수준이 되어 상품의 가격을 거의 공짜로 만드는 상황이 발생한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자본주의의 생명소라 할 수 있는 있는 "이윤(profit)"이 고갈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p12)'

 기술이 발전하고 투입되는 자본재가 최대인 상태. 그 상태를 저자는 한계비용 제로인 상태로 설명한다. 그렇다면, 이 지점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과거의 경제 법칙이 더이상 적용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과거 산업시대에 적용되었던 '규모의 경제(規模의 經濟, economies of scale)'가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  투입되는 규모가 커질수록 장기평균비용(LAC)이 줄어들게 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규모의 경제'의 원리는 대규모 자본의 집중을 설명하는 주요한 근거가 되어 왔다. 그렇지만, 더 이상 한계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자본의 집중은 더 이상 설 땅을 잃게 된다. 마치 6,600만년전 백악기 말엽에 이루어진 대멸종의 시대에 공룡이 자취를 감추고 포유류가 점차 그 자리를 대신한 것과 같이, 대자본은 한계비용제로 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프로슈머와 사회적 기업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저자가 바라보고 있는 포스트 자본주의 시대의 시작점이 된다. 

  '한계비용 제로 혁명은 재생에너지와 3D 프린팅 제조, 온라인 고등교육 등을 포함하는 여타의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에 달하는 "프로슈머(prosumer)", 즉 생산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이 직접 자신이 쓸 녹색 전기를 제로에 가까운 한계비용으로 생산하고 있다... 한계비용 제로 혁명을 주도하는 참여자 다수는 앞으로 무료에 가까운 재화와 서비스가 훨씬 더 우세해지겠지만 한편으로는 성장을 유지하고 심지어 자본주의 시스템을 번성케 하기 위해 여타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충분한 마진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도 열릴 것이라고 주장한다.(p13)'

 '우리는 프로슈머가 빠르게 늘어나고 또래 생산이 사물인터넷을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하면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마케팅, 배달 비용을 줄일 때 공유사회의 사회적 경제가 얼마나 더 극적으로 진화하는 속도를 올리는지 확인했다. 그로 인해 기존의 2차 산업혁명 기업들의 이윤 폭은 더 줄어들고 있으며, 그들 중 다수가 곧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p480)'

<한계비용 제로 사회>는 작가의 전작 <노동의 종말>과 <소유의 종말>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1996년 쓰여진 <노동의 종말> 속에서 리프킨은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여 쉬지 않고 일하는 자본의 위협을 지적하고 있다. 이어서 2001년에는 <소유의 종말>을 통해 소유 대신 체험을 강조하는 인간 가치관의 변화를 지적하면서, '접속'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다. (사실, <소유의 종말>의 원제는 <The age of Acess>다.) 그리고, <한계비용 제로 사회>는 이러한 종말의 시대가 가져온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 책들이 나온 시기는 벌써 20여년이전이기에 지금 시점에서 바라본다면 크게 새롭지는 않지만, 현실을 잘 설명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노동의 종말>에서 말하는 산업 사회에서 자본에 의한 노동의 대체는 사회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소유의 종말>에서 말하는 접속에 의해서 생존 패러다임이 변화하게 되었다. 여기에 기반한 <한계비용 제로 사회>에서는 과거보다 풍요로운 인류에 대한 희망이 제시된다는 점에서 저자의 주장을 요약하면 '포스트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유토피아'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과연 과학 기술 발전이 이처럼 우리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리프킨이 한계비용 제로 사회라고 말한 기술이 발달한 어느 지점을, 레이 커즈와일(Ray Kurzweil)은 <특이점이 온다 The Singularity is near>에서 기술이 인간을 초월하는 순간, 특이점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특이점을 개념적으로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특이점"은 놀랄만한 결과를 가져오는 특이한 사건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수학에서는 유한한 한계를 한없이 초월하는 큰 값을 의미하는데, 가령 상수를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수로 나눈 결과처럼 무한히 커지는 값을 지칭한다. y=1/x라는 간단한 함수를 생각해 보자. x값이 0에 가까워질수록 함수값(y)은 점점 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p43)'

[그림] 수학에서의 특이점 (출처 : http://hkpark.netholdings.co.kr/web/manual/default/manual_view.asp?menu_id=107589&id=2853)

 <특이점이 온다>에서 특이점은 기술이 인간을 초월하는 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계비용 제로 사회와는 직접 비교는 어렵다. 다만, 2016년 인공지능(AI)알파고가 인간 이세돌을 이겼을 때, 많은 이들이 '특이점'을 연상했다는 점과 알파고가 수많은 커퓨터가 연결된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으로 구현된 기술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리프킨이 말한 수많은 사람들의 '접속'에 의해 유지되는 한계비용 제로 사회와 아예 연관없다고 볼 수 없다고 여겨진다. 그래서, <특이점이 온다>와 <한계비용 제로 사회>를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특이점 이후의 시대가 유토피아(Utopia)가 될 것인가, 아니면 디스토피아(Dystopia)인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별도의 페이퍼에서 살펴보도록 하며, 다소 길었던 이번 페이퍼를 마친다.

PS. <특이점이 온다>는 기술변화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유발 하라리의 <호모 데우스 Homo Deus>와도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 이 두 책을 비교해서 보는 것 역시 의미가 있을 것 같다. <특이점이 온다>에서 미래에 일어날 세 가지 혁명으로 유전학, 나노기술, 로봇 공학(AI)을 들고 있는데, 유발 하라리는 <호모 데우스>를 통해 유전학과 인공지능으로 신(神)의 영역에 도전하는 인간을 그리고 있으니 이 역시 의미있는 비교가 될 듯 하다. 그리고, 그 비교는 말을 꺼낸 사람이 해야할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