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사슴벌레보다 장수풍뎅이를 많이 파는 이유는 무엇일까?

마트에 가면 반려동물 시장이 예전보다 많이 커졌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개나 고양이, 새, 열대어들은 물론 이제는 곤충도 곧잘 보게 됩니다. 얼마전 장수풍뎅이를 집에 새로 들이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장수풍뎅이는 마트에서 파는데, 라이벌 사슴벌레는 팔지 않는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이 질문을 잊고 지내다가 어린이 곤충백과를 읽다가 작은 실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맞는 답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장수풍뎅이 수명이 사슴벌레보다 상대적으로 짧기에 마트에서 팔린다는 것입니다. 다소 엉뚱한 결론이지만,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를 상품으로 보고, 자본의 논리를 여기에 적용시켜 논리를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우리가 든 예에서 유통기간이 3주일에서 2주일로 단축된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것은 정상적인 변화가 아니라 호황, 지불기간의 단축 등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런 일은 한 사람의 자본가가 아니라 많은 자본가와 관련되어 여러 사업에서 다양한 기간에 걸쳐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이용 가능한 화폐자본이 더욱 많이 시장에 모습을 드러낸다. 만일 이런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될 수만 있다면 어디서든 생산은 확장될 것이다.(p351)「자본 2」중

칼 마르크스에 의한다면 생산과정에서 유통기간의 단축은 자본가에게 확대재생산을 가져옵니다. 반면, 유통기간이 긴 상품 생산을 위해서는 추가자본이 투하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곤충을 상품으로, 곤충 공급자를 자본가로 치환시켜 보겠습니다.

어린이 백과사전에 나와있는 것처럼 장수풍뎅이의 수명은 1~3개월인데 반해, 사슴벌레는 그보다 몇 배 긴 1~2년을 살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업가의 입장에서는 회전율에서 장수풍뎅이가 보다 매력적인 상품이기에 마트에 장수풍뎅이만 파는 것은 아닌가 여겨집니다. 물론, 장수풍뎅이가 인기가 있는 품종일 수도 있고, 그 밖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경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짧은 결론을 내려 봅니다...

신자유주의 :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무한 방임

 오스트리아 및 시카고학파는 정부 활동의 고유한 영역을 현존하는 시장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 이상으로 확장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p958)... 극단적인 자유방임에 대하여 오스트리아 및 시카고 학파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첫째, 이들은 자본주의에서 지금까지 관찰된 모든 불안정성은 모조리 정부의 지나친 개입의 결함이라고 간명하게 단언한다. 둘째, 이들은 거대 기업이 일반적으로 중대하고 유의미한 독점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부인한다. 셋째, 정부가 마땅이 공급해야 한다고 이 두 학파가 생각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사회적 소비재는 "국방"이다. 넷째, 이들은 외부성의 문제(오염 문제)에 대하여 사적 소유권을 창출하여 이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시장을 확립하라는 것이다.(p960) <E.K. 헌트의 경제 사상사 > 中

 E.K. 헌트(Emery Hunt, 1937 ~ )는 <E.K. 헌트의 경제 사상사 History of Economic Thought : A Critical Perspective>을 통해 신고전파 경제학의 두 갈래인 오스트리아 학파와 시카고 학파로 구분하며, 그들의 이론의 핵심을 위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강조되는 사상을 흔히들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 noeliberalism)라고 부른다. 그렇지만, 신자유주의의 모습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 A Brief History of Neoliberalism>의 저자 데이비드 하브(David Harvey, 1935 ~ )는 그의 저서를 통해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잘 정리하여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저자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논의의 시작은 다음에서 출발한다. 

 개인의 자유가 시장과 무역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는 가정은 신자유적 사고에서 극히 중요한 부분이며, 오랫동안 세계의 다른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기도 했다. 나는 이런 종류의 국가 장치를 '신자유주의적 국가(neoliberal state)'라고 부르고자 한다.(p24) <신자유주의> 中

 신자유주의사상은 오스트리아 정치철학자 하이에크(Friedrich von Hayek, 1899 ~ 1992)가 설립한 몽페를랭회(Mont Pelerin Society)의 창립문 속에서 잘 표현된다. 저자에 따르면 당시 몽페를랭회 창립에는 미제스(Ludvig von Mises, 1881 ~ 1973), 경제학자 프리드먼(Milton Friedman, 1912 ~ 2006), 포퍼(Sir Karl Raimund Popper, 1902 ~ 1994)까지 포함되었다고 한다.

 문명의 핵심 가치가 위험에 처해 있다... 개인과 자발적 집단의 위상은 전횡적 권력의 확대로 인해 훼손되고 있다... 본 협회는 이러한 발전이 모든 절대적인 도덕적 기준을 부정하는 역사관이 성장, 법 통치의 우월성을 의문시하는 이론의 성장에 의해 육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사유재산 및 시장 제도들과 결부된 광범위한 권력과 선도가 없다면, 자유가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사회를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p38) <신자유주의> 中 

 우리는 신자유주의화를 국제적 자본주의의 재조직화를 위한 이론적 설계를 실현시키려는 유토피아적 프로젝트, 또는 자본축적의 조건들을 재건하고 경제 엘리트의 권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프로젝트로 해석할 수 있다.(p37) <신자유주의> 中

 개인의 자유를 강조한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세계 경제를 지배했는가? 그것은 자산(資産)의 금융화(金融化)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과거 경제의 초점이 생산(生産)에 있었다면, 신자유주의 경제에서는 교환(交換)이 강조되었다. 자산과 금융이 강조되면서, 경제의 중심은 노동에서 자본으로 보다 급격하게 움직이게 되었다는 것이 저자의 분석이다. 

 요컨대 신자유주의화는 모든 것들의 금융화를 의미했다. 이 점은 경제의 다른 모든 영역들과 국가 장치는 물론, 마틴(Randy Martin)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금융의 장악을 심화시켰다. 이는 또한 세계적 교환관계에 가속적인 변동을 유발했다. 의심할 바 없이 생산으로부터 금융의 세계로 권력 이행이 있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하에서 부상하는 계급 권력의 본질적 핵심은 CEO들, 즉 기업 이사회의 주요 운영자와 잔본주의적 활동의 내적 성소(聖所)를 둘러싼 금융적, 법적, 기술적 장치들의 선도자들에게 있다. 그러나 기업 정책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많은 표결권을 얻지 않고서는 자본의 실제 소유자, 즉 주주들의 권력은 다소 축소된다.(p52) <신자유주의> 中

 저자인 하비 교수는 또한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에서 지배 계급은 초국적(超國籍) 연계를 맺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Global Production Network)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연계된 현재 경제 체제 내에서 각국의 경제 지배계급은 공통된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게 된다. 그래서, 이들은 국제 연대를 통해 이익을 공유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저자가 지적한 이러한 지점은 토마 피게티(Thomas Piketty, 1971 ~ ) 가 <21세기 자본 Capital in the Twenty- First Century>에서 강조한 '글로벌 자본세 -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초국가적 과세'의 배경이기도 하다.  

 어디에서든 지배계급이 자신의 활동 범위를 제한해 특정 국민국가 내에서만 충성을 다하는 경우란 역사적으로 많이 과장된 것이다.... 국제적 연계는 항상 중요하며, 특히 식민적, 신식민적 활동뿐만 아니라 19세기 또는 그 이전으로 소급되는 초국적 연계들에 있어서도 그러했다.(p54)... 이들은 다보스에서의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와 같은 조직을 통해 생각을 나누고, 정치 지도자들과 교류하고 협의할 수단을 보유한다. 이들은 세계적 실무들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일반 시민들이 지니지 못한 행동의 자유를 누린다.(p55) <신자유주의> 中

 우리가 주목한 것은 20세기에 창안되었지만 미래에도 틀림없이 핵심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해야만 할 사회적 국가와 누진적 소득세라는 두 가지 기본제도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현 세기의 세계화된 금융자본주의를 다시 통제하려면,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개발해야만 할 것이다. 여기서 이상적인 수단은 매우 높은 수준의 국제적 금융 투명성과 결부된 누진적인 글로벌 자본세가 될 것이다.(p617) <21세기 자본> 中

 저자는 <신자유주의>를 통해 자산의 금융화를 통해 권력이 금융기관으로 넘어갔으며, 이들 금융권력들은 자신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적인 연대를 맺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소수의 상위 계급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가? 

 1970년대에는 전통적 상위 계급들이 (미국 정부와 더불어) 지원한 군사 쿠데타가 이들의 권력을 위협했던 노동운동 및 도시사회운동 내에서 형성된 모든 연대들을 강력하게 억압함으로써 수행되었다. 그러나 1979년 이후 대처와 레이건에 의한 신자유주의적 혁명은 민주적 수단을 통해 이뤄져야만 했다. 이처럼 중대한 이행이 가능하려면, 선거에서 이길 정도로 충분히 큰 범위에 걸친 정치적 동의가 사전에 구축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람시(Antonio Gramsci, 1891 ~ 1937)가 '상식(common sense)'이라고 한 것이 전형적으로 동의의 기반을 이룬다.(p59) <신자유주의> 中

 저자는 과거 1970년대에는 군사적 쿠데타 등 물리적 업압을 통해 신자유주의 체제가 유지되었다면, 1980년대 이후에는 강력한 이데올로기의 침투를 통해 대중들을 세뇌시키고, 선거라는 민주절차 방식으로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을 본문을 통해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합법화하기에는 충분한 대중적 동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영향이 기업, 대중매체, 그리고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제도들 -대학, 학교, 교회, 그리고 전문가 협회 등 - 을 통해 유포되었다.... 소수 엘리트의 경제적 권력 회복을 둘러싼 공개적 프로젝트는 아마 많은 대중적 지지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 자유라는 명분을 내세웠던 실용적 시도는 대중 기반에 호소함으로써 계급 권력을 회복하겠다는 본래 의도를 감출 수 있었다.(p60) <신자유주의> 中

 <신자유주의>에는 이러한 배경으로 태어난 신자유주의 체제가 어떤 방식으로 세계 각국에서 자리잡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으며, 그 중 전형적인 사례로 우리나라를 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뿌리내렸는가하는 문제까지 다루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므로, 다음 기회로 넘기도록 하자. 다시 경제사상사로 돌아오면, 신자유주의의 경제학 사상의 기원이 된 오스트리아와 시카고 경제학파는 기본적으로 시장을 '완전시장', 시장참여자의 기대를 '합리적 기대'로 파악하고, 이러한 기반 위에서 자신의 이론을 순수과학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정부의 개입 대신 극단적인 자유 방임을 주장한 이들은 자신들의 이론이 모든 가치를 배제한 순수 과학임을 강조한다. 프리드먼은 "원리상 경제학에는 어떤 가치 판단도 없다"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리처드 매켄지 Richard McKenzie와 고든 털록 Gordon Tullock은 이렇게 말한다. "경제학자의 접근법은 도덕과 무관한 것이다. 경제학의 관심사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가 아니라... 현실에서 나타나는 사람들 행동의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다.(p957) <E.K. 헌트의 경제 사상사 > 中

 경제학은 과거 정치경제학(政治經濟學)에서 출발하여 인간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고민한 학문이었다. 여기에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키고, '정치'의 자리를 '수리(數理)'를 대신한 결과 '경제학'의 학문적 관심은 '인간'에서 '자본'으로 넘어간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 최근까지 크게 유행한 '수리경제학'을 통해 모든 것이 수치화되고, 관념화된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의 모습이 학문에 있어서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아닐런지... 

 <신자유주의>는 우리에게 널리 알려졌지만,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신자유주의에 대해 쉽게 설명한 책이라 여겨진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자유주의자들이라 부르는 이들이 바라보는 자신들의 사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이번 페이퍼를 마치도록 하자.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만들어졌던 우리의 길을 막았던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개인들을 '지도'하고 '명령'하기 위한 또 다른 기구를 고안하기보다는 개인의 창의적 에너지를 분출하도록 놓아두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p326)... 만약 자유로운 사람들의 세상을 창출하려는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한다면, 우리는 다시 시도해야 한다. 실로 개인의 자유를 위한 정책이 유일한 진보적 정책이라는 핵심적 원리는 19세기에 진리였듯이 현재에도 여전히 진리이다.(p327) <노예의 길 The road to Serfdom>

 미국은 계속 발전해왔다. 국민의 의식주나 교통사정도 더 좋아졌고, 계급 및 사회 격차는 좁혀졌으며, 소수집단이 겪어야 했던 불이익도 줄어들었고, 대중문화는 급속도로 발전했다. 이 모든 것들은 자유시장을 통해 서로 협조하는 개인들의 창의력과 추진력의 산물이었다. 정부가 취한 조치들은 이런 발전을 방해해왔지 도와준 것은 아니었다.(p310)... 우리의 기본적인 가치체계, 그리고 자유로운 제도들이 짜여 이루어진 그물망은 굳세게 버텨낼 것이다. 나는 우리가 자유를 유지하고 확대해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p314) <자본주의와 자유 Capitalism and Freedom>

킨들버거 함정 : 경제적 선두의 자리에서 빨리 내려온 미국, 아직 오르지 못한 중국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고립주의를 택하면서 글로벌 리더의 자리를 스스로 포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과는 정치적으로는 북핵 문제와 남지나해 문제 등으로, 경제적으로는 보복 관세 부과등을 통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사진] 트럼프의 무역쇄국(출처 : 매일경제)

 이러한 현실 속에서 1년 전 미국의 석학 조지프 나이(Joseph Samuel Nye, Jr., 1937 ~ ) 하버드 대학 교수가 미국이 '킨들버거 함정'과 '투키티데스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했던 기고문을 새롭게 생각하게 된다. 이번 페이퍼와 다음 페이퍼에서는 킨들버거 함정과 투키티데스 함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당 서적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기사출처 : http://www.hankookilbo.com/v/2538a200b1e94befaa0d19e9bccec112/

 <경제 강대국 흥망사 : 1500 - 1990 World Economic Primacy : 1500 to 1990> 를 통해 찰스 P. 킨들버거(Charles P. Kindleberger, 1910 ~ 2003)는 다양한 요인의 상호작용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선두의 등장과 쇠퇴에는 일종의 cycle이 존재하며, 이러한 주기를 움직이는 요인은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한다. 다만, 시간과 공간에 따라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최적의 제도 역시 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책 속에서 말하는 킨들버거 함정은  마셜 플랜을 설계한 찰스 킨들버거가 제시한 이론으로, 새롭게 등장한 패권 국가가 기존 패권국이 생산하던 공공재(public goods)를 제공하는 데 실패할 때 전 세계적 재앙이 발생한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경제적 선두의 정의는 무엇인가부터 살펴보자.

 1. 경제적 선두와 공공재

킨들버거에 따르면 경제적 선두란 지배의 개념이 아닌 '리더십에 따른 공공재'를 의미한다. 애덤 스미스에 따르면 공공재에는 국방, 사법, 대규모 SOC건설 등이 포함되지만, 이러한 구분은 국내에 한정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적 차원의 리더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제적 선두(economic primacy)는 국민소득(총소득과 1인당 소득), 성장률, 기술혁신의 수와 그것이 장차 개화될 가능성, 생산성 증가율, 투자 수준(국내투자와 해외투자), 원료 및 식량과 연료의 통제, 각종 수출시장 점유율, 금 보유고와 외환 보유고, 자극 화폐가 다른 나라에서 교환수단, 계산단위, 가치의 축적 수단으로 쓰이는가의 여부 같은 것 중 어느 하나로 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이것들과 함께 또 다른 경제적 기준들이 혼합되는 가운데 - 그리고 그때의 가중치는 시간과 장소마다 다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 경제적 우위가 결정되는 것이다... 경제적 선두는  최상의 경우 지배나 헤게모니보다는 세계경제의 리더십에 따른 공공재(公共財, public goods)가 된다.(p28) <경제강대국 흥망사 1500 ~ 1900> 中

 애덤 스미스는 세 가지 형태의 공공재를 언급한 바 있다. 국방, 사법, 그리고 민간부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수행하기에는 너무나 큰 규모의 건설이 그것이다. 이 각각의 카테고리는 더 다양한 정부의 업무로 확장할 수 있다.(p54) <경제강대국 흥망사 1500 ~ 1900> 中

 몇 해 전에 나는 1930년대의 세계공황에 대한 책에서 경제적 리더십을 가진 국가는 상품, 자본, 외환의 국제시장을 유지하고 거시경제 정책을 조정하며 위기시에는 최후의 신용공여자(信用供與者) 역할을 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된다고 쓴 바 있다.(p15) <경제강대국 흥망사 1500 ~ 1900> 中

 세계경제의 리더십에 따른 공공재로서 '경제적 선두'의 역할 중 하나를 킨들버거의 다른 책 <광기, 패닉, 붕괴 : 금융위기의 역사 Manias, Panics and Crashes : A History of Financial Crises>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궁극적 대여자

 국가 차원에서 궁극적 대여자는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초래될 경제적 파탄을 방지할 책임을 가진다면, 국제적 차원의 궁극적 대여자는 국제 단위 환율 변동 등을 막기 위해 보다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일국 차원의 궁극적 대여자가 맡아야 하는 기본적 책임은, 국내 유송성의 부족이 채물지불 능력의 문제로 확대됨으로써 투매와 경계 매도(precautionary selling)가 없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파산을 야기하게 될 개연성을 줄이는 일이다... 국제적 차원의 궁극적 대여자가 맡아야 하는 기본적인 책임은 필요한 환율 변동의 범위를 개선하고 경제적 펀더멘털 측면에서 불필요한 환율 변동을 막기 위해 유동성을 제공하는 일이다.(p395) <광기, 패닉, 붕괴 : 금융위기의 역사> 中

 국제적차원의 궁극적 대여자는 여러 나라들이 장기균형 환율에서 이탈한 시장 환율의 괴리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제적 차원의 궁극적 대여자를 창출하는 일에서 한 가지 문제는 그 활동을 통제하게 될 법률적 틀과 운영규칙을 수립하는 것이다.(p398) <광기, 패닉, 붕괴 : 금융위기의 역사> 中

 금융면에서 경제적 선두의 대표적 역할은 기축통화(基軸通貨, 영어: world currency)이 공급이라 할 수 있다. 최근까지 세계의 소비국으로 물건을 소비하고, 대금을 달러로 지급하면서 달러를 공급하던 미국의 역할은 트럼프의 정책이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하면서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다. 세계가 직면한 문제는 미국 이후의 글로벌 경제 리더의 역할을 받을 나라가 아직 없다는데 있다.

3. 세계경제 주도권 행사

 1973년 이전에는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행사하던 한 국가가 쇠퇴하면 대개 그 자리를 기꺼이 넘겨 받으려고 하거나 더 나아가서 그러기를 열망하는 다른 국가가 흥기(興起)했다. 프랑스, 독일, 일본의 경우가 말해 주듯이, 아직 그 자리가 비지 않았을 때에 이미 계승 후보자들이 존재하기도 했다.(p354)... 경제력을 갖추었다는 것과 세계평화, 안정, 성장과 같은 공공재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 경제력을 사용하는 것 사이에는 모호성이 존재한다.(p355)  <경제강대국 흥망사 1500 ~ 1900> 中

 킨들버거도 이후 어떠한 국가가 세계 경제 리더쉽을 이어받을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다. 현재까지 분명한 것은 중국이 미국 다음의 경제 대국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중국 경제의 미국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독자적인 무역대국으로서 중국을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경제력을 갖추었지만, 세계 공공재를 구축하기 위해 그 경제력을 사용하는데 모호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현대 중국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기꺼이 지도자 자리를 인수하려는 자가 없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이, 나우, 피터슨, 로즈크런스와 기타 여러 사람이 주장하듯이 미국 경제가 새로운 회복력을 보이고, 미국의 경제와 정치 리더십이 1950년대와 1960년대처럼 다시 압도하게 될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다.(p356) <경제강대국 흥망사 1500 ~ 1900> 中

 만약 미국이 복귀하여 세계경제의 중심 혹은 리더의 역할을 계속하는데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판단으로는 가까운 미래에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일은 불가능하다.(p357) <경제강대국 흥망사 1500 ~ 1900> 中

 누군가는 최근 막 내린 중국 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속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이 대국굴기(大國崛起)를 선언한 것이 아닌가 주장할 수도 있겠다. 시진핑의 1인 집권을 장기화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환경 문제 해결 등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그 예로 들기도 하겠지만, 이 역시 '중화사상 中華思想'이라는 고립주의의 또다른 표현이라는 편이 보다 더 정확다고 여겨진다. 

 [사진] 시진핑 주석의 19차 당대회 보고 주요 내용(출처 : 경향신문)

 사실, 중국이 경제적 선두가 되기 어려운 문제는 중국의 경제가 미국 의존적이라는 사실에 있다. 중국 수출품의 다수가 미국에서 팔리고, 중국의 첨단 기술 다수가 미국이 지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현실 속에서 '미국 없는 중국 경제 패권'은 아직 상상하기 힘들다.

 [사진] 중국 경제의 미국 의존도(출처 : 뉴스타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세계경제가 직면한 킨들버거 함정은 '너무도 빠르게 경제적 선두의 위치에서 내려온 미국과 아직 경제적 선두로 올라가기에는 경제력이 약한 중국'의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조지프 나이 교수가 지적한 투키티데스 함정은 무엇인지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수소 혁명> : 수소 경제 이전에 풀어야 할 문제들

수소(Hydrogen) - 태양은 혼자서 초당 6억톤의 수소를 소비하며 이를 5억 9,600만톤의 헬륨으로 전환시킨다. 나머지 400톤의 수소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들은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공식인 E=mc2에 따라 에너지로 전환된다. 초당 3.5파운드가 줄어들면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동이 틀 무렵 서서히 번지는 밝은 빛을 만들어 낸다. 수소는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가벼운 원소다. 수소는 물리학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원소인데 그 이유는 하나의 양성자와 하나의 전자를 가지고 있어 양자법칙에 정확하게 들어맞기 때문이다. (p15) <세상의 모든 원소 118> 中 

 어느 자동차 회사의 광고처럼 우주의 75%를 차지하고 있다는 수소. 이러한 수소에 대해 <수소 혁명 The Hydrogen Economy>(2002)에서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 1945 ~ )은 석유로 대표되는 탄소에너지 대신 수소 에너지가 새로운 시대의 에너지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소는 우주에서 발견할 수 있는 원소 가운데 가장 가볍고 가장 보편적이다. 수소를 에너지로 이용할 경우 '영구 연료'라고 표현해도 무방하다. 수소에는 탄소(C) 원자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산화탄소(CO2)도 방출되지 않는다. 수소는 물, 화석, 살아 있는 생명체 등 지구 어디에나 존재한다.(p17) <수소 혁명> 中

  저자가 말하는 탄소 에너지의 문제, 특히 석유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그것은 석유의 생산지가 특정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지정학적 문제와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이 더 가속화된다는 환경에 대한 문제 의식 - 이제는 상식(常識)이 되어버린 - 에서 논의는 시작된다.

  석유 문제가 불거질 경우 특히 대표적인 두 사태를 예상할 수 있다. 첫째, 세계 석유 생산량이 최고조에 이르게 될 시기를 둘러싸고 전문가들조차 갈팡질팡하고 있지만 일단 최고조에 이르면 남은 미개발 매장지 거의 모두는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 영토일 것이다. 그 결과 현재의 세계 세력 판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p12)... 둘째, 세계가 미처 대비하지 못한 가운데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량이 절정에 이른다면 각국 정부는 물론 에너지 업계도 석탄, 중유, 타르샌드 등 더러운 화석 연료로 눈을 돌릴 것이다. 더러운 화석 연료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고 지구 온도도 예상보다 높아지며 지구 생물권에 더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뜻이다.(p13) <수소 혁명> 中

 리프킨은 이러한 탄소 에너지의 사용이 현재 자본주의 사회의 대규모(大規模) 집중화(集中化)를 가속화시켰다고 논리를 펴나간다. 저자에 따르면 화석연료가 가져오는 부작용은 다음과 같다. 특정지역에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는 자원의 채굴을 위해서 대자본(大資本)이 필요하고, 그 결과 오늘날의 권위주의적 대기업이 출현하게 되었다는 것이기에 결국 오늘날 현대 문명의 치료를 위해서는 사용 에너지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다. 

 화석 연료 시대의 특징으로 상의하달식 조직 체계를 들 수 있다. 상의하달식 조직 체계는 에너지를 관리하고 이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야기된 결과이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처리 비용에 엄청난 투자 자본이 필요했다. 그 결과 거대한 에너지 업체들이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화석 연료는 상거래 활동의 속도를 높이기도 했다. 상거래의 높아진 비중과 빨라진 흐름을 관리하다 보니 고도로 중앙 집중화한 권위주의적 영리기업 형성이 훨씬 강화되기에 이르렀다.(p14) <수소 혁명> 中 

 그렇다면, 이러한 석유 에너지 시대를 마무리하고, 수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리프킨은 이를 위해 공공기관과 비영리 단체의 협업을 강조하여 다수에게 에너지 주권이 이양되는 것을 <수소 혁명>을 통해 주장하고 있다. 

 수소가 '만인의 에너지'로 등장하느냐 못하느냐는 초기 개발 단계에서 수소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수소 에너지 공유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공공 기관과 비영리 단체, 그중에서 특히 수억의 인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공공 소유 비영리 전력업체들과 세계적으로 7억 5000명 이상의 회원을 거느린 수천 개 비영리 협동 조합이 새로운 에너지 혁명의 초기 단계부터 뛰어들어 모든 나라에 '분산전원 협회'(DGA)가 설립되도록 도와 줘야 한다.(p19) <수소 혁명> 中 

 <수소혁명>이 쓰여진 2002년으로부터 약 15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수소 경제에 대한 관심이 선진국 특히 일본을 중심으로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리프킨의 예견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실에서 수소에너지가 가장 많이 이야기 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수소 전기차 부문이다.

[기사] 수소 에너지 사회를 앞당기는 일본(한국경제) : 출처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23127081

 우리 나라의 현대 자동차에서도 개발중인 수소전기차는 수소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개선사항이 많다. 단적으로, 물에서 전기분해를 하여 수소와 산소를 만들어 내고 이를 통해 에너지를 얻는다고 했을 때 전기는 무엇으로 생산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된다. 그런데, 만일 전기 에너지를 화력 또는 원자력에서 얻는다면 '수소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라는 구호는 헛된 외침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수소 혁명' 이전에 '태양광 발전'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자연스럽게 <제3차 산업혁명>(2012)과 내용적으로 연계된다.

[사진] 수소연료전지차(출처 : 현대자동차 브랜드 홈페이지)

 내연기관 자동차의 대안은 전기자동차(BEV)와 수소전기자동차(FCEV)가 될 수밖에 없다. 치열하게 대립하던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논쟁은 미국 테슬라의 출현으로 전기차 쪽으로 기울었다... 수소 전기차는 여러 단점이 있다. 수소 전기차 자체는 친환경적이지만 수소 추출부터 운송, 보관, 사용 등 모든 과정에서 환경 부하가 크다. 수소는 물을 전기분해하거나 천연가스를 개질해 추출한다. 천연가스에서 추출하는 방식은 추출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물을 전기분해하려면 전기가 필요하다.(p75) <이코노미 인사이트> 3월호 中

  수소 경제의 바탕은 이미 마련되고 있다. 앞으로 수년 안에 컴퓨터, 통신 혁명이 수소 에너지 혁명과 융합되면서 21, 22세기의 인간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을 강력한 혼합물이 탄생할 것이다.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수소는 적절히 이용만 하면 고갈되지 않는다.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수소는 적절히 이용만 하면 고갈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인류가 '강한 힘'을 얻게 되면서 수소는 사상 초유의 진정한 민주 에너지로 등장할 전망이다.(p17) <수소 혁명> 中

 또한, 리프킨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IT혁명이 에너지 혁명과 결합되면서, 그가 주장하는 에너지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수소 혁명>을 통해서 강조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새롭게 나타난 IT 공룡은 다른 분야에서 집중화를 진행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워싱턴 전가와 여러 경제학자는 IT 대기업의 영향력이 너무 커졌다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 아마존은 미국 전자책 시장의 75% 넘는 지분을 갖고 있다. 페이스북은 자회사 인스타그램, 와츠앱과 함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 시장을 지배한다. 구글은 검색어 사업을 거의 홀로 하고 있다. 전통적 의미에서 독점이다.(p25) <이코노미 인사이트> 3월호 中

 비록, 15여년 전에 <수소 혁명>에서 그렸던 미래가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과는 다른 것이 사실이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통찰을 제시한 책이라 여겨진다. 진정한 수소 혁명의 출현은 리프킨에 따르면, '분산형 태양광 발전'으로부터 출발한다...

PS1. <수소혁명>은 최초 20페이지에 거의 모든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이다. 시간이 없는 분들이 이 책을 읽고자 하신다면, 앞 부분만 읽어도 거의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PS2. 물리학자들이 수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싶다면, <파인만의 물리학 강의 Lectures on Physics  volume 1> 19장을 참조하면 좋을 것이다. 파인만(Richard Phillips Feynman , 1918 ~ 1988)은 수소를 통해 화학 원소들의 주기성을 설명하고 있다. 흥미있는 분들은 피곤하지만 잠이 안 올때 읽으시면 좋을 듯하다... 

 양자역학 역사에 있어서 가장 극적이었던 순간은 몇몇 간단한 원자들이 나타내는 스펙트럼 및 화학 원소의 표에서 나타나는 주기성을 상세하게 이해하게 되었을 때였다. 이번 장에서 드디어 이 귀중한 발견에 이르게 되었는데, 특히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을 이해하는 것이 주 목표이다. 동시에 화학 원소들의 신비로운 성질들을 말로 풀어 설명할 것이다. (p19-1) <파인만의 물리학 강의 volume 1> 中

<진보와 빈곤> : 토지를 공동소유로 해야 한다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 1772 ~ 1823)는 그의 저서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에 대하여 On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를 통해서 지대(地代 rent)의 발생 근원을 토지의 사유화에서 찾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차액지대(different rent)론을 통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인구가 증가하고 농산물 생산이 늘어감에 따라 기존에 경작되지 않던 토지도 점차 경작지로 활용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토지 개간비용 역시 농산물 가격에 포함되면서, 농산물의 가격도 오르게 된다. 그 결과 생산자이기도 한 지주는 이로 인해 이중(二重)의 이익을 얻게 된다. 리카도에 따르면 지주가 얻는 지대에는 일정 부분의 불로(不勞) 소득이 포함되는 것이다.

 토지의 사유화와 그 결과 생겨난 지대가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과 무관하게 상품의 상대가치에 변화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생각해봐야 한다... 지대는 대지의 생산물 중에서 토양의 원천적이고 파괴될 수 없는 능력을 사용하는 데 대해 지주에게 지불되는 몫이다.(p69)... 지주의 지대를 말할 때 생산의 곤란성은 농산물의 교환가치를 인상시키며, 지주에게 지대로 지불되는 농산물의 비율을 인상시키기 때문에, 지주는 생산의 곤란성으로 이중의 혜택을 봄이 틀림없다. 첫째로 그는 더 큰 몫을 차지하며, 둘째로 그가 받는 상품의 가치가 더 커진다.(p85)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에 대하여> 中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토지(土地)의 공공성(公公性)과 관련한 저서로 헨리 조지(Henty George, 1839 ~ 1897)의 <진보와 빈곤 Progress and Poverty>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저자는 <진보와 빈곤>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현대 문명에서 발생한 부의 불평등한 분배의 해결책은 토지의 공동소유로 하자는 것이 저자인 헨리 조지의 주장이다.

 현대 문명을 저주하고 위협하는 부의 불평등한 분배의 원인이 토지사유제에 있다는 점을 보았다. 이 제도가 존재하는 한 생산력이 향상되더라도 대중에게 지속적인 혜택을 주지는 못하며 오히려 대중의 생활을 악화시킨다는 점을 보았다. 또 빈곤을 구제하고 부의 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거나 제시되는 해결책을, 토지 사유제 철폐만 제외하고, 모두 검토하였지만 효과가 없거나 실제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보았다.(p313)... 그리하여 현대 문명에서 명백히 나타나고 있는 부정의하고 불평등한 부의 분배에 대한 해결책은 바로 이것이다. 토지를 공동소유로 해야 한다.(p314) <진보와 빈곤> 中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토지가 다른 경제재와는 다르게 자연으로부터 주어진 천혜자원(天惠資源)이기 때문이며 , 이러한 이유로 토지에 대한 인간의 소유권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자연은 상속무제한 토지소유권(fee simple)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토지의 배타적 소유를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합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기들의 평등한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후세대의 권리까지 포기할 수는 없다.(p325)... 확실한 토지 문서가 아무리 많고 토지를 아무리 오래 보유해 왔더라도 자연적 정의는 다른 사람의 동등한 권리를 부정하는 개인의 토지 보유 및 향유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p326) <진보와 빈곤> 中

 이를 위해 저자는 리카도가 말한 지대의 환수를 주장하며, 구체적인 방법으로 조세(租稅)를 활용하는 방안을 <진보와 빈곤>을 통해 주장하고 있다. 정리하면, <진보와 빈곤> 속의 내용은 조세를 통한 부당이익 환수를 통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부의 불평등을 해결하자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겠다.

 내가 주장하는 것은 사유토지의 매수도 환수도 아니다. 매수는 정의롭지 못한 방법이고 환수는 지나친 방법이다. 현재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토지를 가지게 한다. 각자 보유하는 토지를 지금처럼 자기 땅이라고 불러도 좋다. 토지매매도 허용하고 유증, 상속도 하도록 한다. 속알만 얻으면 껍질은 지주에게 주어도 좋다. 토지를 환수할 필요는 없고 단지 지대만 환수하면 된다.(p391)... 이미 우리는 지대의 일부를 조세로 걷고 있다. 그러므로 단지 조세의 방법만 약간 바꾸어 지대 전체를 걷으면 된다. 그러므로 저자는 지대를 모두 조세로 징수하자고 제안한다.(p392)  <진보와 빈곤> 中

 최근 대통령 발의 헌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토지공개념'의 헌법 명시가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시장(市場)의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시장의 원리에 반(反)하는 사회주의적인 개념이라고 반론을 펴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앨프레드 마셜(Alfred Marshall, 1842 ~ 1924)의 <경제학 원리 Principles of Economics>속의 다음의 내용을 읽어보자. 

 신생국에서든 오래된 국가에서든 선견지명이 있는 정치가는 다른 형태의 부(富)보다도 토지에 대해 법률을 제정할 때 미래 세대에 대한 좀더 큰 책임감을 느낄 것이며, 경제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윤리적 관점에서도 토지는 언제나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반드시 별개의 것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복하도록 이끈다. 만일 처음부터 국가가 진정한 지대를 직접 계속 보유했더라면, 비록 아주 드문 경우에 신생국에의 정착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겠지만, 산업의 활력과 축적이 손상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p576) <경제학 원리2> 中

 앨프레드 마셜은 케임브리지 학파(新고전학파)에 속하는 전형적인 시장주의 경제학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셜 역시 토지는 다른 형태의 경제재와는 구분되는 특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私)적 개인에게는 공공의 복지를 훼손할 권리가 없음을 그의 저서를 통해 강조하고 있다.

 높은 임대가치의 원인은 성장하는 세대의 활력과 기쁨을 약화시킬 만큼 중대하게 신선한 공기와 햇빛과 놀이공간의 희소성을 위협하는 인구의 집중이다. 그렇게 풍부한 사적 이득은 성격상 사적이기보다는 공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뿐만 아니라 공적 부의 주된 형태의 하나를 희생시키면서도 발생한다. 공기와 햇빛과 놀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지출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원천은, 국가의 대표자인 왕이 유일한 토지보유자였던 때부터 부지불식간에 서서히 성숙된, 토지에 대한 극단적인 사유재산권인 것처럼 보인다. 사적 개인들은 공공의 복지를 위해 일할 의무가 있는 토지보유자에 불과했다. 그들에게는 과잉건설을 통해 공공의 복지를 훼손할 정당한 권리가 없다.(p577) <경제학 원리2> 中

 그렇다면, 우리가 불노소득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 과세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부의 불평등 심화 문제가 여기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토마 피게티(Thomas Piketty, 1971 ~ )는 그의 저서 <21세기 자본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를 통해 부동산 투자를 통한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부동산 수익은 역사적으로 4~5%의 자본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보장하지만, 자산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익률에도 절대 금액은 자산가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한다. 반면, 임대료를 내야하는 세입자에게 이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은 심화된다는 것이다. 

 21세기 초반인 현재 부동산 투자 수익률은 19세기와 비슷한 4~5퍼센트 정도이거나,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동안 임대료가 동반 상승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따금 이보다 약간 낮다....집주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연간 3퍼센트의 자본수익률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 정도 임대료도 집주인에게는 상당한 소득을 의미하고, 전적으로 노동소득에만 의존해서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는 이 정도면 매우 큰 금액이다. 나쁜 소식은 상황이 항상 이와 비슷했다는 사실이다. 이런 정도의 임대료는 자본수익률이 약 4퍼센트가 될 때까지 오르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세입자의 임대료는 장차 오를 가능성이 높다. 집주인의 연간 투자수익률은 결국에는 아파트 가치의 장기적 자본이득 capital gain(자산 가격 상승으로 발생한 차익)에 의해 상승할 수 있다.(p71) <21세기 자본> 中

 이러한 경제적인 요건 이외에도 토지를 공적인 자산으로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또 있다. 그것은 토지(부동산)이 우리 삶의 가능성을 규정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회와 관련을 맺는 공간은 자본의 소유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데, 자본이 없는 이들은 자본이 없다는 이유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불리한 위치에서 출발하게 된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과의 부의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은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 1930 ~ 2002)의 <세계의 비참 La Misere du Monde>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간을 지배하는 능력, 특히 분배된 귀한 재산을 소유함으로써 공간을 지배하는 능력은 소유하고 있는 자본에 달려 있다. 자본은 달갑지 않은 사람들과 사건들로부터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며, 동시에 반가운 사람들과 사물들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도록 해준다. 그럼으로써 그러한 것들을 자기 것으로 삼는 데 필요한 지출(특히 시간)을 최소화시켜 주는 것이다... 반대로 자본이 없는 자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귀한 재산들로부터 물리적으로든 상징적으로든 거리감을 유지하게 되어 있으며, 뿐만 아니라 달갑지 않고 귀하지도 않은 사람들이나 재산들과 접근하도록 되어 있다. 말하자면 자본의 결여는 유한성의 체험을 증대시키는데, 이는 자본이 없을 경우 한 장소에만 매이게 되기 때문이다.(p265) <세계의 비참1> 中

 헨리 조지는 <진보와 빈곤>을 통해 부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토지 공개념을 도입했으며, 이의 구체적인 수행 방안으로 지대에 대한 과세를 주장했다. 이처럼 토지에 대한 과세 문제는 헨리 조지가 급진적인 진보주의자여서가 아니라, 토지가 자연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특성에 기원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시장주의자인 앨프레드 마셜 역시 토지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과세를 그의 저서를 통해 주장하고 있다. 또한, 토지에 대한 점유는 부의 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을 낳고 있음을 우리는 <21세기 자본>과 <세계의 비참1>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최근 토지 공개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뜨겁다. 

 토지를 사유재로 볼것인가, 공공재로 볼것인가에 대해서는 각각의 논거가 있기에 어느 일방이 옳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역사(歷史) 속에서 찾아보면 어떨까. 우리는 이미 1년 전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대통령을 파면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파면이 가능했던 것은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혼란으로 인한 손실보다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리라. 개인의 재산권 수호와 사회의 모순 해결이라는 상충되는 문제의 해결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보면서 페이퍼를 마친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