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한일관계사

조선의 자립적 근대화를 일본은 부정했다. 그로부터 1세기 이상 지난 지금도 남북한과 일본 사이에 가로 놓인 역사 문제로서 이러한 경험은 여전히 살아있다.

도쿠가와 막번 체제는 그 후의 메이지明治 일본과 비교해도, 또한 동시대의 조선과 비교해도 현저하게 지방분권적인 체제였다. 사람들에게 ‘나라’란 ‘번’을 의미하는 것으로 에도江戶 말기에 이르기까지 ‘일본’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은 희박했다. 여러 다이묘大名를 통제하는 막부의 권력은 강대했지만, 각 번의 독립성이 높았다. 그에 비해, 조선은 훨씬 중앙집권적이었다.

역사적으로 중화 질서에 근거한 조공 시스템에 편입되어있었던 조선에 비해, 일본은 중국과는 거리를 두고 중화 질서 밖에 존재하고 있었다.

‘조선의 근대화는 아무래도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 이대로 놔두게 되면 조선은 청나라?러시아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일본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위기가 된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일본은 조선에 대한 배타적 영향력 확보를 목표로 삼게 되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은 일본의 안전보장 정책으로 귀결하였다.

한반도 상황에서 보면 다른 얘기가 된다. 조선의 근대화를 통한 자립의 가능성을 망쳐버린 장본인이 다름 아닌 일본이었다. 그런데도 일본은 마치 일본이 없으면 조선이 청나라나 러시아에 지배당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그것은 스스로 침략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자국의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했다는 것은 구실이 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일본은 조선의 자립, 근대화의 기회를 박탈했으며 그 자체만으로도 도의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침략행위이다. 게다가 애초에는 구미 열강에 대항하기 위해 협력하자는 자세를 취해 놓고, 차츰 그 협력을 포기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침략이라는 ‘배신’ 행위를 했다.

통계에 따르면 식민지지배기(1912~1939년)의 국내총생산GDP 연평균 증가율은 광공업, 전기 가스 및 건설업에서 각각 9.4퍼센트, 9.2퍼센트였다. 특히, 1930년대에 들어서 증가율이 더 커지고 1939년에는 각각 13.5퍼센트, 14.5퍼센트를 기록했다. 이것은 1960년대의 성장률과 거의 필적할 만한 수치였다. 다만, 이러한 경제 발전에 따라 식민지 조선 사람들의 생활 수준도 그에 비례하여 상승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중일전쟁 발발과 함께 중국 국내 거점을 전전하다가 최종적으로 충칭重慶을 거점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존속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한국 현대사에서 적지 않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결과적으로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샌프란시스코 강화 회의에 한국의 초대와 평화조약에 서명국으로서의 가능성이 한때나마 논의된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존재하고 ‘대일선전’을 포고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리뷰] 자유주의 : 리버티 liberty 또는 프리덤 freedom

자유주의 - 어느 사상의 일생
에드먼드 포셋 지음, 신재성 옮김 / 글항아리 / 2022년 11월

 19세기 초 자유주의는 크게 네 가지 이념을 기조로 하여 추구되었다. 첫째, 사회의 도덕적/물질적 갈등은 결코 제거될 수 없고, 그저 억제되거나 어쩌면 유익한 방향으로 길들여질 수 있을 뿐임을 받아들인다. 둘째, 정치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견제되지 않는 권력에 반대한다. 셋째, 사회적 병폐는 치유될 수 있고 인간의 삶은 개선될 수 있다고 믿는다. 넷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거나 어떤 존재이건 간에, 그들의 삶과 계획을 국가와 사회가 법에 기초해 존중한다. _ 에드먼드 포셋, <자유주의>, 서문 中

 에드먼드 포셋 (Edmund Fawcett)의 <자유주의 Liberalism>는 갈등, 권력, 진보, 존중이라는 네 가지 기조를 바탕으로 추구된 사상의 연대기다. 독자들은 본문을 통해 '자유주의'의 역사가 결국은 네 이념 중 어디에 방점을 두는가에 대한 해석의 문제임을 확인하게 된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자유주의가 주도적인 사회사상이 된 것은 아니었다. '정치적-자유주의, 경제적-자본주의' 사상은 자본의 시대(The Age of Capital)을 지나 제국의 시대(The Age of Empire)에 이르러 한계에 이르렀고, 자유주의는 그대로라면 유럽을 떠도는 하나의 유령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 민주주의와 손을 잡게 된다. 이후 엑슨(Exxon)과 모빌(Mobil)의 합병과도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최선은 체제(system)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백가쟁명(百家爭鳴)처럼 펼쳐진다.

 자유주의(1880~1945)는 민주주의와 화해했다. 그 역사적인 타협으로, 자유민주주의로 알려진 자유주의 관행이 출현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대타협은 정치적 선택, 경제적 권력, 윤리적 권위를 수반했다(p43)... 네 가지 지도 이념 - 갈등, 권력에 대한 저항, 진보, 시민적 존중 - 은 자유주의의 익숙한 경쟁적 표어인 "자유", "개인", "권리", "평등"의 근간이자 그것들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자유주의의 약속은 서구적이거나 부르주아적인 것으로 좁게 한정되지 않았다. _ 에드먼드 포셋, <자유주의>, p45/487

 1880년에 이르러 자유주의자들은 정치, 윤리, 경제의 차원에서 민주주의와 굳건한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민주주의와의 타협은 자유주의가 자본주의를 구하기 위해 맞닥뜨린 대가였다. 1880년대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협상의 윤곽이 분명해지고 있었다. 만약 소수가 다수와 몫을 나누어야 한다면, 다수는 소수의 존재를 인정할 것이다. _ 에드먼드 포셋, <자유주의>, p151/487

 자유주의는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면서 보통선거권과 다수에 의한 지배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한 인련의 흐름 중 하나가 존 롤스(John Rawls, 1921~2002)가 강조하는 정의로운 사회, 케인즈(John Maynard Keynes, 1883~1946)가 주장하는 높은 고용율 유지를 통한 충분한 유효수요(Effective Demand)라면, 

 존 롤스(1921~2002)의 이력은 두 가지 질문을 천착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는 "패배자들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이고, 다른 하나는 "윤리적으로 의견이 맞지 않는데 우리는 어떻게 함께 살 수 있는가?"이다. 이 질문들은 롤스의 <정의론>(1971)을 관통하는 두 개의 주제이기도 하다. 그에 대한 답으로서 롤스는 "잘 짜인" 혹은 "정의로운" 어떤 사회를 묘사했다. 그것은 바로, 그 사회의 이점을 누림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으며, 시민의 평화를 조건으로 가치 있는 삶의 형태에 관한 심오한 의견 불일치를 수용하는 사회였다. _ 에드먼드 포셋, <자유주의>, p326/487

 케인즈주의자들은 정부가 경제를 부양하고 실업을 저지할 필요가 있을 때 돈을 쓰고 돈을 빌려야 한다고 가르쳤다. 프리드먼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통화 안정을 제공하고 내버려둬야 한다. 프리드먼이 인정했듯이, 일자리 부족은 1930년대에 치유되어야 할 질병이었다. 그 자신은 루스벨트 정부에서 일하면서 전시 동안의 원천 과세 도입에 일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시대도 경제 사상도 변했다. 인플레이션이 위협 요소였다. _ 에드먼드 포셋, <자유주의>, p359/487

 또 다른 하나의 큰 흐름은 최소정부를 강조한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 1938~2002)과 밀턴 프리드먼( Milton Friedman, 1912~2006)의 자유주의 시장경제이론이라 하겠다.(본문에는 이보다 다양한 흐름들이 소개되지만, 거칠게나마 크게 두 줄기로 묶어본다) 지금까지도 격렬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그렇지만 이제는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는 일련의 흐름이 주류가 된 현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하며 어디로 가야할 것인가?

 로버트 노직은 <무정부, 국가, 유토피아>(974)에서 정의에 대한 롤스의 원칙들이 화해할 수 없는 갈등 속에 있다고 주장했다. 노직은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부를 재분배하려는 시도는 사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고 믿었다. 정치 시장에서 우파 논객들은 공정한 절차에 대한 롤스의 표면적 관심이 평등한 결과에 대한 평등주의적 욕망을 감추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노직의 비판을 환기했다. _ 에드먼드 포셋, <자유주의>, p335/487

 공적 논쟁의 초점을 높은 고용률 유지에서 낮은 인플레이션 유지로 이동시키는 데 있어 밀턴 프리드먼(1912~2006)보다 더 큰 역할을 한 경제학자는 없었다. 일류 경제 이론가이자 통화 역사가이기도 한 프리드먼은 어빙 피셔와 마찬가지로, 잘못된 통화 관리가 1920년대 후반의 경기 침체를 10년에 걸친 장기 불황으로 바꾸어놓았다고 보았다. 프리드먼의 주장에 따르면, 올바른 통화정책을  취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적인 경제적 임무였다. _ 에드먼드 포셋, <자유주의>, p359/487

 개인적으로 자유에 대한 논의는 결국 자유를 '리버티 liberty'로 볼 것인가, 아니면 '프리덤 freedom'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라 여겨진다. 그 전에 먼저 freedom을 'free from~'으로 바꿔써보자. 자유주의가 민주주의를 통해 보장한 보통선거권에서처럼 자유 또한 모든 이들에게 이득(gain)을 최대로 추구할 것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손실(loss)를 회피할 수 있어야 하는가. 국가 또는 사회가 보장해야 하는 자유가, 이사야 벌린이 말했듯 자아실현을 위한 적극적 자유 아니면, 생존을 위한 최저한으로부터의 자유인지에 따라 우리는 전혀 다른 해법이 훌륭한 논법에 의해 제시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리버티와 프리덤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다른 리뷰와 페이퍼를 통해 정리하도록 하자. 일전에 노직의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를 정리했으니, 공정하게 롤스에게도 기회를 줘야겠다... 

 데이비드 해킷 피셔는 <리버티와 프리덤>(2005)에서, '리버티 libety'와 '프리덤 freedom'이라는 이란성 쌍둥이가 미국의 수사적/정치적 상징에서 맡고 있는 역할을 탁월하게 파헤쳤다. 피셔에 따르면, "리버티!"라는 슬로건을 파악하고 지배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진지한 운동도 미국에서 오랫동안 존재감을 드러낼 수 없었다. 설령 존재감을 드러낸다 해도, 일단 경쟁 운동들이 그 운동에 리버티의 적이라는 오명을 씌워버리면 좀체 성공할 수 없었다. _ 에드먼드 포셋, <자유주의>, p110/487

 미국인의 혼동은 언어나 개념의 혼동이 아니었다. 그들은 "-으로부터 자유로운"과 "-을 하는 데 자유로운"이 갖는 어휘상의 문법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은 자유로움(막힘 없는 강이 자유롭게 흘러갈 때처럼)과 놓여남(개인이 권위에 의해 멈춰지거나 저지되지 않을 때처럼)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 그들이 "리버티"와 "프리덤"으로 각각 다른 것을 의미하고자 한 만큼, "리버티"와 "프리덤"의 차이는 실용적인 것이었다. _ 에드먼드 포셋, <자유주의>, p112/487

자유주의자들은 전략적으로 한참 후퇴해 보통선거권을 인정했고, 다수에 의한 통치를 마지못해 받아들였다. 다수의 지배가 갖는 한계들에 대한 탐구를 결코 중단하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그 전략적 후퇴의 첫 번째 요소는 인민 주권에 대한 자유주의의 암묵적 합의를 확정하는 것이었다. 자유주의자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것처럼, 국민에 의한 정부는 특히 대의 代議 representation, 정확히 표현하기 articulation, 관료화 bureaucratization, 절연 insulation이라는 제약을 받아야 했다. - P156

자유주의 정당들을 위해서는 아니라 할지라도, 19세기 말에 이르러 대중 민주주의는 자유주의 자체에 대한 일정한 보상을 약속했다. 반대당들이 집권하게 되면서 대중 정치에 더 능숙한 그 정당들은 자유주의 사상을 흡수하고 수용했다. 자유주의가 민주주의에 약속했듯이 민주주의도 자유주의에 양보한 것이었다. 이러한 타협의 자유주의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았다. - P164

벌린이 제시한 극적인 대조에 따르면, 적극적 자유는 우리의 소질을 육성하거나 발현하기 위한, 혹은 벌린의 애매한 문구를 사용하자면 "우리의 참된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인간적 발전의 자유였다. 소극적 자유는 좀더 단순해 보였다. 그것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에 대한 외적 제약으로부터의 자유였다. - P313

근대 국가는 문화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근대 국가는 일종의 윤리적-문화적 실체로 여겨질 수도 있고 정치체로 여겨질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국가는 윤리적 이상과 문화적 애착을 공유하는 사람들, 즉 에토스 ethos로 간주될 수도 있고, 시민들의 조직체인 데모스 demos로 간주될 수도 있다. - P407

[오늘의 한문장] 존 롤스 정의론

《정의론의 핵심은 우리가 타고난 천부적 재능과 사회적 지위 모두가 도덕적 정당 근거가 없는 우연적인 것인 까닭에 그것들을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하고 중립화하는 데서 정의에 대한 생각이 시작된다는 점이다.  - P43

그런데 형식적 기회 균등도 아니고, 실질적 기회 균등도 넘어서서 공정한 기회 균등까지 보장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여기에서 롤스는 우선 절차적 정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그 문제점을 ‘최소 수혜자 최우선 배려의 원칙‘을 통해 보완하는 전략으로 자신이 구상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 - P43

롤스는 ‘무지의 베일 the veil of ignorance‘을 통해 각자의 운명을 모르는 상태에서 가장 불운한 계층의 일원이 될 각오 아래 선택한 것이 바로 정의의 원칙으로서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 P48

이런 점에서 롤스의 정의론은 절차주의적 측면과 결과주의적 측면의 상호 보완을 통해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기회 균등을 중심으로 수행되는 절차주의적 과정의 부족한 측면을 공정 분배라는 결과주의적 조정으로 보완함으로써 롤스의 정의론이 완성되는 것이다. - P60

"모든 사회적 가치들-자유, 기회, 소득, 재산 및 자존감의기반은 이들 가치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불평등한 분배가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한 평등하게 분배되어야한다."(《정의론》, 107쪽) - P89

[오늘의 한문장] 한일관계사

무엇보다도 한국과 일본은 냉전 시기는 물론이고 그 이후도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공유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한일관계의 상당 부분은 한미일 관계로 구성된다. 따라서, 대미동맹의 공유가 한일관계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쳤는가, 또한 그것이 시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해왔는가에 중점을 두는 것은 한일관계의 분석에 있어 필수 사항이다.

한일을 사정거리에 두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 일본인 납북 문제, 한일 국교 정상화 등 남북관계나 한일관계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는 한일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후 중국의 대국화, 그리고 미국과 중국 관계가 대립으로 변화하면서, 한국과 일본은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이에 따라 미중관계 변화가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오늘의 한문장] 로버트 노직, 무정부.국가.유토피아

노직은 정의로운 상황에서 정의로운 단계를 거쳐 발생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 자체로 정의롭다고 주장한다. 한편 존 롤스(John Rawls)는 공정한 상황에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 합의된 내용은 그 자체로 정의롭다고 주장한다. 두 사람의 주장은 절차적 정의관을 채택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그러나 정의의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다.  - P50

 결국 노직이 정당한 권리에 근거한 배타적 소유를 주장하고 있다면 롤스는 최소 수혜자의 이익의 개선을 고려하는 차등 분배를 주장한다. - P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