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포퓰리즘

더 근래의 접근법에 따르면, 포퓰리즘이란 무엇보다 추종자들의 직접적이고 무매개적인 지지에 기반해 통치하려는 특정 유형의 지도자가 구사하는 정치 전략이다. 이 접근법은 특히 라틴아메리카와 비서구 사회의 연구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

우리의 해석은 포퓰리즘 용어에 대한 두 가지 주요 비판을 논박한다. 하나는 포퓰리즘이 본질적으로 정적을 비난하기 위한 정치적 전투 용어(Kampfbegriff)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포퓰리즘이 너무나 모호하고 따라서 어느 정계 인물에게나 적용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포퓰리즘을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라는 맥락 안에 둔다. 이는 이데올로기보다 경험과 이론에 근거하는 선택이다. 이론 측면에서, 포퓰리즘은 민주주의 자체나 다른 어떤 민주주의 모델보다도 자유민주주의와 가장 근본적으로 병존한다. 경험 측면에서, 더 유력한 포퓰리스트들은 자유민주주의 얼개 안에서, 즉 자유민주주의인 체제나 자유민주주의가 되려는 체제 안에서 민중을 동원한다.

[리뷰] 한일관계사 : 비대칭에서 대칭으로

[eBook] 한일관계사 - 한일 대립은 언제 끝날 것인가. 과연 관계 개선은 가능할까 ㅣ 이와나미 시리즈(이와나미문고)
기미야 다다시 지음, 이원덕 옮김 / AK(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 2022년 4월

한일관계는 냉전 시기와 같이 비대칭이지만 상호보완적으로 협력하는 관계에서 대칭적인 관계로 변용해왔다. 따라서 냉전 시기 남북 분단 체제하의 체제 경쟁에서 한국 우위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일본의 안전보장, 경제에도 이익이 된다는 관계는 그것을 실현함으로써 그 사명을 다했다. _ 기미야 다다시, <한일관계사> , p71/105

기미야 다다시 (木宮正史, 1960~ )는 <한일관계사>를 통해 현대 한일의 역사 속에서 두 변곡점을 제시한다. 하나는 한일 수교로 성립된 '1965년 체제'로서 비대칭적 관계의 시작점이며, 다른 하나는 '1998년 체제 - 한일파트너십'으로 대칭적 관계의 출발점이다. 본문에서

저자는 양국을 바라보는 양국의 인식차이를 언급한다. '안보'를 중심의 일본과 '역사' 중심의 한국의 인식. 이러한 인식 차이는 근대 개향(開港) 이후 오늘날까지 변화한 적이 없었다. 다만, 서로의 필요에 의해 비대칭적 관계에서는 드러나지 않았고, 대칭적 관계에서는 나타났을 뿐이다.

현재 한일 양 정부, 사회의 대응을 보면 비대칭에서 대칭으로의 변화에 충분히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비대칭의 관계에 기반한 한일관계하에서 형성된 한일 양 정부와 사회의 사고나 행동 양식과 대칭적인 관계에 기반한 사고와 행동 양식이 혼재하여 서로가 관계 악화의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함으로써 어느 쪽도 먼저 나서서 타협의 주도권을 잡으려 하지 않고 있다. _ 기미야 다다시, <한일관계사> , p87/105

저자는 <한일관계사>에서 현재 한일 간의 관계 문제가 관계를 바라보는 인식 차이가 있어 왔으며, 이러한 차이는 수교 후 60여년 간 달라지지 않았음을 말한다. 침묵이 긍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만, 2000년대 이전까지 양국은 서로의 이익 앞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줄여왔을 뿐이고 이를 우호증진, 관계개선이라고 착각했을 뿐이었음을 저자는 지적한다. 그런 면에서,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을 단순히 갈등이라고 치부해야 할 것인가. 오히려, 이러한 차이를 확인하고 인정하면서 입장을 좁혀간다면 진정한 이웃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일관계가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협력이 쉬운 측면도 있었다. 1980년대까지와 같이 한국이 비민주적인 체제였기 때문에 한일 협력에 대한 저항을 상당 정도 억제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원만한 한일 협력이 가능했다. 또 한일 협력의 성과로 한일 간 국력 격차가 좁혀졌다고 일본이 그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었다. 서로 비대칭적이었던, 바꿔 말하면, 서로 너무도 달랐던 점이, 상호 협력에 따른 손익계산에 관해, 누릴 이익에는 민감했지만 부담할 비용에는 그다지 만감해야 할 필요성을 없애주었다. _ 기미야 다다시, <한일관계사> , p49/105

[오늘의 한문장] 한일관계사

게다가 이 문제는 일본 측에서는 영토 문제이지만 한국에는 영토 문제라기보다도 역사 문제였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원래부터 일본 고유의 영토였던 것을 1905년 시마네현이 영토 편입을 선언함으로써 법적으로도 영유권이 명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1952년에 이승만 정권이 불법 점거를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에 대해 한국 정부에 따르면 원래부터 한국 고유 영토였던 것을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의 첫걸음으로 억지로 자국 영토로 편입한 것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과 동시에 당연히 한국의 영토로 되돌아온 것으로 본다.

한일관계는 냉전 시기와 같이 비대칭이지만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하는 관계에서 대칭적인 관계로 변용해왔다. 따라서 냉전 시기 남북 분단 체제하의 체제 경쟁에서 한국 우위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일본의 안전보장, 경제에도 이익이 된다는 관계는 그것을 실현함으로써 그 사명을 다했다.

한국과 일본은 안전보장상의 공통이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경우, 대립을 억제하는 메커니즘을 실행으로 옮긴다. 양국이 함께 실행하는 경우도 있고 한쪽만인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써 대립은 표면화하지 않고 억제된다. 하지만 그러한 인센티브가 실행되지 않을 경우, 바꿔 말하자면 양국의 안전보장상의 이익에 괴리가 보이거나 외교정책 방향에 갈등이 보이게 되면 한쪽 또는 양국 모두 대립을 억제하고 관리하는 메커니즘을 실행시키지 못하게 된다. 그 메커니즘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국내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의 대칭화가 문화의 상호 침투 현상을 촉진한 것은 사실이다. 지금까지는 거의 무관심이었던 한국문화에 일본 사회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해하게 된 것도 확실하다.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또한 한일관계의 미래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같은 ‘정의’라는 가치관에 대해서도 일본에서는 ‘약속이나 합의를 지킨다’라는 것과 같은 ‘절차적 정의’가 상대적으로 중시되는 데 반해, 한국에서는 ‘약자, 피해자를 포함하여 관계 당사자가 납득하고 동의했다는 의미에서 정의에 부합한다’라고 보는 ‘실질적 정의’가 상대적으로 중시된다.

이렇게 한일 협력의 ‘성지’였던 경제와 안전보장에서의 한일대립이 발생한 것은 한편으로 한일 간의 역사 문제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뿐만 아니라 대북 인식과 미중관계 인식을 둘러싼 한일의 괴리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 외교나 안전보장 분야에서 한일의 괴리가 역사 문제를 풀어가려는 양측의 의욕을 저하시키며 나아가서는 역사 문제를 둘러싼 마찰을 격화시킨다. 그리고 그것이 외교·안전보장의 괴리를 증폭시키는 것이다.

[오늘의 한문장] 한일관계사

‘1965년 체제’의 기본은 안전보장과 경제협력, 간단히 말하자면 ‘안보 경제’였다. 원래, 한일교섭은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던 식민지배 기간에 한일 간에 이전된 경제적 가치의 원상 복귀를 꾀하는 방법으로 청산을 시도한 것이었다. 또 그것에 경제협력이라는 명목을 입혀, 그것을 수단으로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항하여 한일의 안보를 확보하려 한 것이다. 이렇듯, 안보와 경제를 우선함으로써 역사 청산은 미흡하게 매듭지어졌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일본에서 원재료나 기계, 부품 등의 수입이 늘어났으나, 일본에 대한 공업제품의 수출이 수입과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대일 무역 적자는 날로 증대되었다.

일본 정부나 기업은 자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국제 분업 체제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중화학공업 육성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경제협력에 대한 이해도가 비교적 높았다.

더욱이 한일의 경제협력이 한일 각자의 정부 여당 세력을 직·간접적으로 강화한다는 역학도 성립되었다. 한일 협력으로 한국의 경제성장에 박차가 가해진 것은 결과적으로 정권의 실적을 올려 정통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했다.

1970년대의 한일관계를 형용할 때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말은 ‘한일 유착’이다. 이것은 부패를 동반한다는 의미에서 비판적으로 쓰이는 말이긴 하지만, 1970년대의 한일관계가 1960년대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긴밀하였는가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다고 할 수 있다.

한일관계가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협력이 쉬운 측면도 있었다. 1980년대까지와 같이 한국이 비민주적인 체제였기 때문에 한일 협력에 대한 저항을 상당 정도 억제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원만한 한일 협력이 가능했다. 또 한일 협력의 성과로 한일 간 국력 격차가 좁혀졌다고 일본이 그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다. 서로 비대칭적이었던, 바꿔 말하면, 서로 너무도 달랐던 점이, 상호 협력에 따른 손익계산에 관해, 누릴 이익에는 민감했지만 부담할 비용에는 그다지 민감해야 할 필요성을 없애주었다.

[오늘의 한문장] 한일관계사

남북 분단 체제는 1948년 이후로 70년 이상 일관되게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는 격변했다. 그중 하나가 1970년대 초반, 미중 화해나 중일 국교 정상화 등으로 중국을 둘러싼 국제관계가 크게 변용한 것이다.

미중 화해, 중일 국교 정상화는 한국에 있어서는 ‘내 편’이었던 미일이 갑자기 ‘적’이었던 중국과의 화해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한미?한일관계에 동요가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커지는 것은 북한에 유리하게, 한국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인식되었다.

이러한 ‘한미의 불협화음’은 안전보장 면에서도 경제적인 면에서도 한일의 접근을 재촉하게 되었다. 1970년대의 한국의 방위산업 육성을 포함한 중화학공업화를 둘러싼 한일 협력은 그 상징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원래 중화학공업화에 대한 강한 의욕을 가지고 있었으나, 1960년대는 한국의 성급한 중화학공업화에 대한 우려를 지닌 미국의 경제 원조에 의존하고 있던 상황에서 중화학공업화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웠다.

1970년대의 한일관계를 형용할 때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말은 ‘한일 유착’이다. 이것은 부패를 동반한다는 의미에서 비판적으로 쓰이는 말이긴 하지만, 1970년대의 한일관계가 1960년대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긴밀하였는가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 미국, 북한과의 관계 등, 어떤 요인도 한일을 접근시키려는 쪽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또한, 미국의 한국 정책 변화는 미국이 빠질 경우 안전보장상의 우려를 한일이 공유토록 하는 것이었다.

이렇듯 1970년대는 냉전 시기 중, 한일이 가장 접근한 시기였지만, 그것은 정·재계 등 한정된 일부 엘리트 간의 접근에 그쳤고, 정부 간 관계, 경제 관계에만 집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유는 한일이 비대칭적인 관계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