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올, 시진핑을 말한다
도올 김용옥 지음 / 통나무 / 201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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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올, 시진핑을 말하다>는 도올 김용옥 교수가 저술한 중국과 관련한 책이다. 

책의 제목에 언급된 시진핑이 중심이 되어 책이 서술되지만, 시진핑 개인에 대한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시진핑으로 대표되는 현대 중국의 변모와 가능성의 제시,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이 책의 핵심이라 생각된다.


책은 크게 중국정치체제(中國政治體制)와 정치지도가 시진핑에 대한 인물에 대한 내용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 두 내용은 책 전반에서 21세기 '대국굴기(大國?起)'를 꿈꾸는 중국문명의 출발점으로 '시진핑'체제를 바라본다는 점으로 연결된다. <도올, 시진핑을 말하다>에서 저자는 21세기를 이끌어 갈 문명으로 '중국문명(中國文明)'을 지목한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본문에서 먼저 중국 정치체제에 대해 살펴본다. '공산주의국가 중국의 체제가 과연 민주적이며, 합리적인 체제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김용옥 교수는 과거 마오저뚱- 덩 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로 이어져왔던  구(舊)지도체제와 현재 시진핑이라는 인물이 권력의 중심으로 성장한 배경과  당위성에 대해 답한다. 


그렇다면, 중국은 과거 '20세기 미국'이 유럽인들에게 희망에 찬 신세계(新世界)였던 것처럼 '21세기 중국'은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책 전반부에 흐르는 질문이다. 그리고, 저자는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먼저, 저자의 전공인 철학적인 면에서 현대문명이 맞닥뜨린 한계상황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편으로 '중국철학'을 제시한다. 그리고, 중국철학이 스며있는 중국 정치체제(政治體制)를 제시하면서 '중국 공산주의체제=후진체제'라는 우리의 인식을 깨뜨린다. 예를 들면, 마오저뚱 이후 중국 정치 체제는 비록 민주(民主)체제는 아니지만, 엄격한 선발 방식을 통해 오히려 더 민본(民本)적일 수 있다는 내용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공산주의 체제를 통해 선출된 '시진핑'이라는 인물을 통해 중국의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이라는 격변기를 통해, 평범한 고위간부집의 도련님에서 지도자로 변모한 시진핑의 인생역경을 왕꾸어웨이(王國維)의 <인간사화>를 통해 그려내고 있다. 후반부의 대부분 내용이 이에 대한 내용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시진핑의 삶을 개략적으로 알 수 있다. <인간사화>의 내용은 본문해설로 대신한다.


<인간사화>권1, 제26칙


고금의 위대한 사업을 일으킨 자, 거대한 학문을 달성한 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인생의 3종 경지(境界)를 거치지 않을 수 없었다.(p196)


제1경계의 키워드를 '망진천애(望盡天涯 : 자기가 살아갈 길을 바른 비젼을 가지고 바라본다)', 제2경계의 키워드를 '의대점관(衣帶漸寬) : 환란 속에서 환란을 피하지 않고 감내한다), '제3경계의 키워드를 '맥연회수(驀然回首: 그러한 속에서 자신이 생각하던 바를 갑작스럽게 만날 수 있었다)' (p224)


이처럼 비전을 가지고 어려움을 통해 자신을 단련하고, 새로운 시대를 나가는 시진핑의 모습을 통해 과거 부정부패와 고리를 끊고 일어나는 중국을 <도올, 시진핑을 말하다>에서 서술한다. 저자의 중국인식은 '세계공장=중국'이 아니라, '세계리더국=중국'인 것이다. 여기까지 읽으면 저자의 생각이 막연한 사대주의(事大主義)처럼 비춰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자의 자세가 중국에 편향된 것만은 아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가슴에 새겨야할 것은 우리 민족은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4대 강국에 대하여 항상 등거리외교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밸런싱 속에서만 우리 민족은 생존이 가능하다.(p10)'


이렇게 봤을 때, 저자는 <대굴굴기>2편에 등장한 17세기 네덜란드를 우리의 미래로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도 든다. 종교적 탄압을 피해 온 위그노, 유태인 등을 포용해 17세기 강소국으로 지위를 유지했던 17세기의 네덜란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도올, 시진핑을 말하다>를 통해서 저자가 꿈꾸는 우리의 미래를 짐작해본다.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바는 우리가 17세기 네덜란드처럼 강대국에 둘러쌓인 속에서 문화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주변 강대국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아닐까. 미국과 일본에 편향된 현재 우리의 여건을 생각한다면, <도올, 시진핑을 말하다>는 독자별로 호불호(好不好)가 갈릴 수 있지만 중국 현대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일독할 가치가 있는 책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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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rus 2016-12-29 11:35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요즘 중국의 행보가 마치 자기들도 미국, 러시아처럼 강대국 대접 받으려는 듯한 모양새라서 좋게 보려고 해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

겨울호랑이 2016-12-29 12:12   좋아요 2 | URL
^^: 중국이 경제적, 군사적으로 강대국인 것은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cyrus님 말씀처럼 안하무인격인 면도 있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

yureka01 2016-12-29 12:11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원래 국가란 강대국이 되어져 갈수록, 약소국에게 가하는 압력은 높아가는 것이 역사이죠.....이걸 좋은 말로 영향력일 테고,,나쁘게 표현하자면, 인하무인이고... 아마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일본처럼 강대국이 된다면 다를 바 없을듯할 겁니다...

겨울호랑이 2016-12-29 12:27   좋아요 2 | URL
^^: 유레카님 말씀처럼 아마 인간의 본성은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다만 얼마만큼 도덕적일 수 있는가는. 그 사회의 윤리성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더 많은 성찰이 필요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니데이 2016-12-30 18:30   좋아요 3 | 댓글달기 | URL
중국주석은 5년 연임제라고 들었어요. 아마도 2013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한동안은 시진핑주석의 체제가 이어지겠지요.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변화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도 그 빠른 속도에 맞춰 변화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들게 해요. 중국은 옆나라지만, 워낙 넓고 인구가 많은 나라라서 우리가 알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잘 읽었습니다. 겨울호랑이님 좋은 저녁시간되세요.^^

겨울호랑이 2016-12-30 19:27   좋아요 2 | URL
네 서니데이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줄국은 시진핑에 의한 개혁추진, 일본 아베정부의 우경화, 미국의 트럼프 리스크 등 2017년은 많은 위험이 있네요.. 우리나라의 빠른 현상황 마무리와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모마일 2016-12-31 19:48   좋아요 3 | 댓글달기 | URL
예전에 jtbc 채널에서 방영한 ‘차이나는 도올‘을 한 회도 빼놓지 않고 시청한 기억이 나네요. 중국 공산당 정치체제에서부터 장학량, 시진핑 등 중국 리더들을 다뤘어요. 단순히 공산당 일당독재 체제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겨울호랑이 2016-12-31 19:51   좋아요 1 | URL
「차이나는 도올」을 재밌게 보셨다면 「도올의 중국일기 」4, 5권과 함께 이 책을 보시면 즐겁게 복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캐모마일님 감사합니다.

캐모마일 2016-12-31 19:54   좋아요 1 | URL
정보 감사드립니다.^^ 도올의 중국일기 4,5권 도올 시진핑을 말하다 메모했습니다.^^

캐모마일 2016-12-31 19:51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다만 김용옥 교수님 특유의 수사법 때문에 종종 찬양조로 느껴지기도 했지만요... 그 후에 책에 관심이 있었는데 덕분에 서평을 읽게 되어 어떤 책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도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겨울호랑이 2016-12-31 19:56   좋아요 1 | URL
캐모마일님께 도움이 되서 저도 기쁘네요. 행복한 2016년 마지막 날 밤 되세요^^:
 
사법부 - 법을 지배한 자들의 역사
한홍구 지음 / 돌베개 / 2016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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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권이 입법권과 집행권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을 때에도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재판권이 입법권에 결합되어 있다면 시민의 생명과 자유에 대한 권력은 자의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재판관이 곧 입법자일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재판권이 집행권과 결합되어 있다면 재판관은 압제자의 힘을 갖제 될 것이다.' -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문예출판사, 2015, p133)- 


한홍구 교수의 <사법부>는 재판권이 권력(집행권, 행정권)과 결합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한국 현대사를 통해 극명하게 보여준다. <사법부>가 배경으로 하는 시대는 1945년 해방 이후 1997년까지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미군정,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권과 군사정권 시기에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 중심으로 주요 사건과 판결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된다.


<사법부>는 시대를 거치면서 사법부가 신뢰받지 못하는 과정을 국정원 자료를 기초로 그리고 있다. <사법부> 전반에 흐르는 질문은 저자의 프롤로그에 잘 나타난다.


' 1981년 4월 15일 열린 이영섭 대법원장의 퇴임사에서 "취임 초에는 포부와 이상이 컸으나 과거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회한과 오욕으로 얼룩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 "라고 술회했다. 그는 퇴임사에서 사법부를 司法府라고 쓰지 않고 司法部라고 적어 사법부의 위상이 행정부의 일개 부처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자조적으로 표현했다.(p19)'


저자는 프롤로그를 통해 사법부의 역사가 독립기관이 아닌 행정부의 수하로 전락하는 굴욕의 역사라고 요약한다. 그렇다면, 사법부에는 어떤 위해가 가해졌기에 이토록 권력에 순종을 해야했을까? 저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사법부에 대한 "중정(중앙정보부)-안기부"의 부당한 압력과 개입 문제를 조사하면서 조금 당혹스러웠던 부분은 중정- 안기부가 그 험한 시절에도 시국 사건과 관련해 현직 법관을 잡아가거나 고문을 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점이다... 차라리 중정-안기부가 법관들을 잡아다 협박하고 고문해서 사법부가 저 지경이 되었다는 덜 슬펐을 것이다.(p21)'


'사법부의 불행했던 과거는 결코 외압만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p382)'


<사법부>에는 사법부의 자발적인 굴종의 역사와 함께 법과 양심에 따라 저항한 판사들의 이야기도 함께 다루어진다. 다만, 이러한 저항은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점차 줄어들게 된다. 


'회한과 오욕의 암흑시대에도 아주 드물게 좋은 판결이 여럿 있었다. 유신과 5공 시절 사법부에 벼락이 떨어지지 않은 것은 그래도 사법부에서 가끔씩은 정말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p245)'


그리고, 지금 사법부는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듯이 분명히 무너지게 되었다.  왜 사법부는 무너질 수 밖에 없었을까? <사법부>에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하지 않는다. 다만, 개별 사건의 전말을 보여줄 뿐이다. 이 문제의 답을 찾는 과정은 독자들에게 남겨진 숙제라는 생각이 든다.


이 리뷰를 쓰는  2016년 12월 현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농단사건은 현행 6공화국 헌법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삼권분립'이라는 명목 속에서 대통령이 위법을 했을 때,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이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은 '개헌'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지금은 개헌을 해야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듯 보이지만, 개헌의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異見)이 많은 시점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 기준이 필요한 때라는 사실 또한 분명해 보인다. <사법부>는 지금 이러한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판단기준과 관련한 좋은 자료를 제공해주는 책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책의 의의 또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사법부>에서는 마지막으로 개혁 대상으로서의 검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책을 마무리한다.  


'군사독재 시절 "권력의 시녀"였던 검찰은 민주화 이후에는 시녀가 아니라 '권력 그 자체'로 등장했다. 민주화로 안기부와 군이 정치의 전면에서 물러나고 청와대의 군력은 임기라는 덫에 걸려 힘이 약해진 반면, 검찰은 '삼성'을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는 막강한 권력으로 부상했다.... 과거 안기부가 기세등등하던 시절에 아무리 검찰이 보기 흉하게 찌그러졌었다 해도 이렇게까지 썩은 것은 아니었다. 외부의 견제와 감시가 일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민주화로 큰 권한을 누리게 된 뒤 검찰은 자정기능을 수립하지 못했고, 민주정권은 검찰개혁에도 문민통제에도 모두 실패했다.(p398)'


87년 민주화 항쟁으로 권력의 주인이 된 것은 국민이 아니라 검찰이었으며,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검찰의 개혁은 필수적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저자의 이러한 설명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연상시킨다. 바스티유 감옥을 파괴하면서 일어난 프랑스 대혁명이었지만, 그의 열매는 대은행가와 대상인을 중심으로한 거대 자본에게 주어졌다. 그 뒤 프랑스는 빈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다시 한 번 커다란 혁명(1848년 2월 혁명)을 겪어야 했다. 시대의 모순은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극복되었음을 역사는 보여준다. 


1987년 민주항쟁 이후 2016년 촛불집회까지 약 30여년의 시간이 흘렀다. 앙시앙 레짐(ancien regime)의 모순을 극복하고 올바른 질서(사법질서 뿐만 아니라)가 바로서기를 <사법부>를 덮으며 다시 한 번 소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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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 15:49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16-12-26 15:58   URL
비밀 댓글입니다.

후애(厚愛) 2016-12-26 17:54   좋아요 3 | 댓글달기 | URL
겨울호랑이님 맛있는 저녁 드시고 편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

겨울호랑이 2016-12-26 19:07   좋아요 2 | URL
감사합니다^^: 후애님도 편안한 저녁 되세요

[그장소] 2016-12-26 21:59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얼마전 촛불집회 ㅡ였나..김제동이 정리한 대한민국 헌법 ㅡ이야기를 듣고 , 많이 달달 공부했네 ㅡ이양반 , 그랬는데 .. 사법부 ㅡ 읽을만한모양이네요. 전 이삼년 전에 한번 쭉 살펴본 헌법 ㅡ 사법과 는 다를까 ㅡ모르겠네요. ^^

겨울호랑이 2016-12-26 22:08   좋아요 2 | URL
「사법부」에는 헌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상식에 벗어나는 월권과 편법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다루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개헌을 한다면 이런 행위가 불가능하게 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점을 제기한 책이란 생각도 들었구요... ^^: 시사성이 강한 책이라 두 번까지 볼 필요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긴 했지만, 사법현실을 돌아보기엔 좋은 책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장소] 2016-12-27 08:20   좋아요 1 | URL
사법부 체계에 가장 많을것 같은데 ㅡ그 틈을 머릴굴려서 요리조리 빠져나가며 죄가 안되는 방법을 쓰는 사람들은 ㅡ요 . 적은 늘 먼데 있지 않다...라니..ㅎㅎㅎ쓰임이나 용도를 아는 사람이 가장 많이 오.남용 할거 같아서요.
ebook 나오면 한번 들어봐야징!^^ 정리.애쓰셨습니다.~

겨울호랑이 2016-12-27 10:30   좋아요 2 | URL
감사합니다^^: 그장소님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장소] 2016-12-27 15:04   좋아요 1 | URL
아핫~ 겨울 호랑이 님도 굿굿하~데이!^^

cyrus 2016-12-27 19:47   좋아요 3 | 댓글달기 | URL
서재의 달인으로 선정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겨울호랑이 2016-12-27 19:50   좋아요 3 | URL
cyrus님 감사합니다^^: 저 역시 cyrus님께 축하드립니다.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 2017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2016-12-29 22:46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16-12-30 07:20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16-12-30 18:26   URL
비밀 댓글입니다.

겨울호랑이 2016-12-30 19:43   좋아요 1 | URL
아직 낫지 않으셨군요.. 편한 마음으로 푹 쉬시고 새해 맞이 하셨으면 합니다. 김영성님 지난 한 해 격려와 관심에 깊이 감사합니다. 빨리 완쾌하시기 바라며 새해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법의 정신
샤를 드 몽테스키외 지음, 이재형 옮김 / 문예출판사 / 2015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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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정신>은 몽테스키외가 저술한 법과 관련한 책이다.

일반에는 최초로 삼권분립을 주장한 책으로 미국 연방헌법제정과 그대 법치국가의 정치 이론에 깊은 영향을 준 명저로 알려져 있다.(출판사 소개글)


몽테스키외에는 이 책 서두에서 공화정체와 군주정체, 전제정체로 체제를 크게 구분한다.  이후 본문에서 각 정체(政體)의 원리, 법과 국가 조직과의 관계, 법과 국가을 이루는 요소(풍토성, 노예제, 토질, 국민 정신 등)과의 관계, 법과 상업, 종교 등과의 관계와 지난 유럽의 역사를 살펴보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법의 정신> 여러 내용 중 몽테스키외가 생각하는 이상 정체(政體)와 삼권분립(三權分立)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번 리뷰를 작성해본다.


1. 몽테스키외에게는 민주정치가 최상의 정치다.


플라톤은 철인(哲人)에 의한 정체, 아리스토텔레스는 귀족정체, 과두정체, 민주정체의 '혼합된 정체'를 이상적인 정체로 생각했다. 반면, 몽테스키외는 민주정치를 최상의 정치로 생각한다.  


'정체에는 세 종류가 있다. 공화정체와 군주정체, 전제정체가 그것이다.'(p29)


몽테스키외는  자연법에 근거한 유럽의 법체계가 다른 문명과 차별화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유럽 문명이 다른 문명보다 전제적이지 않은 이유는 바로 기독교 때문이다.


'기독교는 순수한 전제정체와 거리가 멀다. 복음서가 힘주어 역설하는 온화함이 군주가 신하에게 벌을 내리거나 잔인한 행위를 저지를 때의 전제적 분노와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이다... 이슬람교국 군주들이 끊임없이 죽이고 죽는 동안 기독교인 사이에서는 종교가 군주를 덜 비겁하게, 따라서 덜 잔혹하게 만든다... 에티오피아에서 제국의 광대함과 풍토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전제 정체가 확립되는 것을 방해하고 아프리카 한복판에 유럽의 풍속과 법을 이식시킨 것은 기독교다...기독교 덕분에 통치에는 어떤 정비법이, 전쟁에는 어떤 만민법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p286)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게 태어났으므로 노예제가 어떤 나라에서는 자연적 이유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자연에 어긋난다. 그리고 그런 나라를, 다행히도 그런 제도가 이미 폐지된 유럽처럼 자연적 이유로 그것을 거부하는 나라와 분명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안된다.'(p171)


 몽테스키외에 따르면 민주정치는 '덕성'이 필요한 정체이고,  덕성은 '사랑의 고취'가 중요하다. 그리고, 민주정체에 있어 교육은 '사랑의 고취'를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된다. 결국, 몽테스키외에 따르면 '사랑'을 바탕으로 한 정체가 가장 우수한 정체이고, 기독교가 이러한 사랑을 잘 나타내기 때문에, 기독교를 일찍부터 받아들인 유럽문명은 다른 문명과 달리 민주정체가 발달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요약된다.


군주정체에서는 법의 힘이, 전제정체에서는 항상 높이 들어 올린 군주의 팔이 모든 것을 처리하거나 억제한다. 그러나 민중국가에서는 앞의 두 정체와 달리 "덕성(德性)"이라는 원동력이 더 필요하다.(p45)... 공화정체에서는 교육이 갖는 힘을 전부 다 발휘할 필요가 있다... 공화정체에서는 모든 것이 이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느냐 못 불러일으키느냐에 좌우되며, 교육은 이 사랑의 감정을 고취하는데 신경을 써야 한다.(p59)


위와 같은 몽테스키외의 주장은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연상시킨다. 다른 문명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이루어진 비판은 그의 주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생각된다.<孟子>에 나타난 민본(民本)사상을 비롯한 여러 문명권에서 인간평등사상이 언급되고 제도가 정착되었다는 점등을 비춰볼 때 그의 주장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


2. 삼권분립 : 국가의 세 가지 권력 형태(영국의 국가 조직)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에서 삼권분립과 관련된 내용은 영국의 국가 조직을 설명한 부분에서 언급된다. <법의 정신>은 입법권, 재판권, 국가 집행권으로 분류되는 권력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각 국가에는 세 종류의 권력이 있다. 입법권, 만민법에 속하는 것들의 집행권, 그리고 민법에 속하는 것들의 집행권이다. 첫 번째 권력을 통해 군주나 행정관은 일시적이거나 항구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또 이미 정해진 법률을 수정하거나 폐지한다. 두 번째 권력을 통해 그는 평화를 이룩하거나 전쟁을 하고, 대사(大使)를 교환하고, 안전을 보장하고, 침략을 예방한다. 세 번째 권력을 통해 그는 죄를 처벌하고, 개인들의 분쟁을 심판한다. 우리는 세 번째 것을 재판권이라 부르고, 다른 하나는 그냥 국가 집행권이라 부른다.'(p133)


 가. 사법권


몽테스키외의 삼권 분립의 핵심은 '사법권의 독립'이다. 재판권이 분리되지 않고 입법권과 집행권과 결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재판권이 입법권과 집행권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을 때에도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재판권이 입법권에 결합되어 있다면 시민의 생명과 자유에 대한 권력은 자의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재판관이 곧 입법자일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재판권이 집행권과 결합되어 있다면 재판관은 압제자의 힘을 갖제 될 것이다.'(p133)


나. 입법권


몽테스키외는 입법권과 집행권(행정권)을 서로 상이한 성격의 권력으로 해석한다. <법의 정신>에서 입법권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은 '대의 민주 정치(입법권)'이다.  몽테스키외가 주장한 '투표에 의한 대표자 선출'은 고대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와도, 오늘날의 투표제도와도 차이가 있다.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측면에서는 고대 그리스 민주정치와 차이가 있지만, 투표권의 부여를 신분에 따라 차별을 두자는 그의 주장은 오늘날의 선거와도 차이가 있다.


'자유국가에서는 자유스러운 영혼을 가졌다고 간주되는 모든 인간이 스스로에 의해 통치되어야 하므로 집단을 이룬 국민이 입법권을 소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큰 나라에서는 아예 불가능하고 작은 나라에서도 상당한 불편을 일으키므로 국민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대표자를 통해서 해야만 한다.(p135)... 모든 시민은 각자 자신의 선거구에서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거기서 자기 자신의 의사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여겨질 만큼 지위가 낮은 사람을 제외된다....'


다. 집행권(행정권)


몽테스키외는 집행권(행정권)의 행사는 입법권과는 다르게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군주에 의해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늘날의 대통령제도와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몽테스키외는 삼권분립을 주장하면서도 집행권 행사에 대한 입법권의 견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전제적인 성격의 집행권'을 연상하게 된다.


'집행권은 군주의 수중에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통치의 이 부분은 거의 항상 순간적 행동을 필요로 해서 여러 사람보다는 한 사람에 의해 더 잘 처리되기 때문이다.(p136).. 로마 호민관들의 권력은 입법뿐만 아니라 집행까지도 저지했다는 점에서 결함이 있었다. 그래서 많은 피해가 야기 되었다.'


'한편 자유국가에서 입법권은 집행권을 저지하는 기능을 가져서는 안 되지만, 그것이 만들어낸 법이 어떤 방법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심의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또 이 같은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 하지만, 어떤 심의에서든 입법부는 집행자의 일신을, 따라서 그의 행위를 재판하는 권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p138)


결국, 몽테스키외의 삼권 분립 사상은 위와 같이 권력의 견제와 각 권력의 독립성 문제로 정리되는 것 같다.  <법의 정신>의  의의는 권력의 분립과 상호 견제라는 측면에서 오늘날 민주주의의 뼈대를 갖추는데 기여했다는 점이라 생각된다. 그렇지만, 그의 주장 모두가 다 오늘날의 민주주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에는 항상 출생과 재산 또는 명예로 따져보아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 만약 그들이 국민 속으로 흡수되거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한 표 밖에 갖지 못한다면, 모두가 똑같이 누리는 자유가 그들에게는 노예제가 될 것이고, 그들은 그 자유를 지키는데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입법에 참여하는 비율은 그들이 나라 안에서 갖는 다른 이점과 비례해야 한다.'(p136)


투표의 4원칙 중 보통선거(연령 이외의 다른 제한 금지)와 평등선거(1인 1투표권)의 원칙은 몽테스키외의 이론과 충돌한다는 점에서 현대 민주주의와 차이가 있지만, 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세대간 갈등과 이로 인해 새롭게 주창되고 있는 투표권 제한 문제는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에서 제기했던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관련기사) 영국의 노인 투표권 제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06/0200000000AKR20160706070200009.HTML


또한, 최근 청문회에서 드러난 청와대의 대법원장 사찰 문제 등을 돌아보면서, 사법권의 독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책을 읽던 중 '탄핵(彈劾)'과 관련한 내용이 있어 여기에 옮겨 본다. 


특히 절제와 신중을 필요로 하는 탄핵


'마술이나 이단을 기소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원칙이다. 이 두 가지 법죄에 대한 기소는 만일 입법자가 그것을 제한할 줄 모른다면 자유를 크게 침해하고 무한한 폭정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시민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시민의 성격에 관해 품고 있는 관념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의 무지에 비례해 위험한 것이 될 수도 있다(p146)... 나는 절대 이단을 처벌하면 안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단을 처벌하는 일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이다.(p147)'


PS. cyrus님 덕분에 좋은 책을 읽게 되어 감사합니다.^^: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신 듯한데, 몸조리 잘 하셔서 행복한 크리스마스와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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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3 13:42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16-12-23 13:46   URL
비밀 댓글입니다.

cyrus 2016-12-23 20:47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올해는 유난히 몸과 마음 아픈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웃으면서 재미있게 즐긴 날도 있었습니다. 북플에서 만나 친하게 지낸 분들과 함께한 시간도 즐거웠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세요. ^^

겨울호랑이 2016-12-23 20:57   좋아요 2 | URL
^^: 저도 cyrus님과 지난 한 해 즐거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입니다^^

북다이제스터 2016-12-23 20:58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

겨울호랑이 2016-12-23 21:00   좋아요 0 | URL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북다이제스터님 덕분에 많은 좋은 책과 좋은 의견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며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서니데이 2016-12-23 21:49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겨울호랑이님, 2016 서재의달인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세요.^^

겨울호랑이 2016-12-24 02:00   좋아요 2 | URL
서니데이님 감사합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즐거운 성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날이 춥다니 건강 조심하는 하루 되세요^^:

캐모마일 2016-12-23 22:25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항상 좋은 서평, 포스팅 잘 읽고 있습니다.
서재의 달인 선정 축하드리고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랍니다.^^

겨울호랑이 2016-12-24 02:09   좋아요 1 | URL
저도 캐모마일님 덕분에 미처 몰랐던 좋은 책들과 영화를 비록한 여러 분야에 대해 알게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축하에 감사드리며 저 또한 캐모마일님께 축하드립니다. 캐모마일님 즐거운 성탄 되세요^^:

마르케스 찾기 2016-12-23 22:55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한해동안,, 좋은 글도 읽게 해 주시고, 좋은 책도 알게 해 주셔서,, 진심 감사드려요.
이 책도 이제 일주일가량 남은 올해에 읽어보려고 장바구니에 담습니다ㅋㅋ
많이많이 감사하구요,,,
감사한 마음을 잔뜩 담아,
새해 복을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릴께요 ^0^

겨울호랑이 2016-12-24 12:17   좋아요 1 | URL
저야말로 문학소양이 부족해거 마르케스찾기님께 큰 도움받고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제 의견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진 크리스마스와 함께 즐거운 독서 되세요^^:

후애(厚愛) 2016-12-24 12:16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2016년 서재의 달인 축하드립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

겨울호랑이 2016-12-24 12:18   좋아요 1 | URL
후애님 감사합니다^^: 저 역시 후애님께 축하드려요.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세요^^:
 

어제 cyrus님으로부터 책선물을 받았습니다.

지난 9일 박근혜 탄핵 소추의 기쁨을 안고 장을 보러 가던 중 cyrus님의 기프트북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그 기쁨으로 이웃들과 나누시려는 줄 알았습니다만, 메세지를 통해 자신만의 이벤트를 가지고 선물을 하셨다고 하네요. ^^:

덕분에 선물 받는 기쁨과 함께 나누는 기쁨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제가 이웃분들과 책선물을 많이 나누지 못했는데, 이런 작은 자신만의 이벤트를 만드는 것도 멋진 일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cyrus님 책 선물에 감사드리며, 주는 기쁨도 일깨워 주셔서 두 번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ps. 요즘은 연말이라 리뷰는 나중에 작성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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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3 07:47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16-12-13 09:45   URL
비밀 댓글입니다.

sslmo 2016-12-13 16:34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소싯적에 삼권 분립 어쩌구 하면서 몽테스키외 들어는 봤습니다.
부럽지만,
저는 저런 책 선물 받아도 좀 난감할 것 같습니다.

cyrus이 센스가 있으시네요.
겨울호랑이 님의 독서 취향까지 고려하신걸 보면요.
즐.독.하시기 바랍니다~^^

겨울호랑이 2016-12-13 16:39   좋아요 1 | URL
^^: cyrus님께서 미리 받고 싶은 책을 알려달라고 요청해 주셨어요. 덕분에 받고 싶은 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철나무꾼님 감사합니다.^^:

cyrus 2016-12-13 17:38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책 수령 날짜가 토요일로 명시되어 있어서 기프티북을 준 날 바로 다음 날에 책이 배송되는 줄 알았습니다. 역시 금요일은 책 주문하면 안 되는 날입니다. ^^;;

이벤트라기보다는 제가 먼저 꺼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당선작 적립금을 받으면 친하게 지내는 분들에게 책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겨울호랑이 2016-12-13 17:37   좋아요 1 | URL
cyrus님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프랑스 군대가 예나에 도착한 날( 1806년 10월 13일 심야) 의 광경을 숙소 2층에서 바라본 헤겔은 그의 대학 동창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황제(나폴레옹)가― 이 세계정신(世界精神)이― 진지 정찰을 위해 말을 타고 거리로 진군하는 웅자를 보았습니다. 한 지점에 집결해서 말 위에 타고 있으면서 세계를 압도하고 정복하고 있는 이런 개인을 목격하는 것은, 무어라고 형언할 수 없는 기분입니다. -  <정신현상학>, 헤겔 - 

만일 헤겔이 1806년으로 부터 200년이 지난 대한민국의 대규모 민중봉기를 봤다면, <정신현상학>에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대신 오늘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을 향해 時代精神, 독일어: Zeitgeist 차이트가이스트)라는 말을 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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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2 23:31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16-11-13 00:02   URL
비밀 댓글입니다.

나와같다면 2016-11-13 13:28   좋아요 3 | 댓글달기 | URL
집회 다녀와서 잠 못 이룬 새벽.. 겨울호랑이님 글이 위로가 됐어요.. 감사하다는말 하고 싶었어요..

겨울호랑이 2016-11-13 13:26   좋아요 2 | URL
^^: 나와같다면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저도 다음번에는 시대정신에 참여하겠습니다.ㅋㅋ 편한 일요일 되세요.

오거서 2016-11-13 16:25   좋아요 3 | 댓글달기 | URL
겨울호랑이 님의 글이 다시 힘이 됩니다. 어제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남은 항쟁의 투지를 이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겨울호랑이 2016-11-13 16:32   좋아요 2 | URL
오거서님 감사드립니다.^^: 저도 연의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겠습니다

마르케스 찾기 2016-11-13 22:49   좋아요 4 | URL
인터넷 기사를 찾아 읽다가,,,

˝ 김제동은 한 장애인의 발언데에 깊이 공감하며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임금이라 할지라도 혼군(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임금)이라면 몰아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제동은 ˝‘어느 곳에서 임금을 끌어냈다고 하는데 잘못된 것 아니냐‘는 제자의 말에 맹자께서 ‘나는 어떠한 나라의 임금이 끌어 내려졌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백성을 어지럽게 하고 백성들을 괴롭힌 일개 한 인간이 끌어내려졌다는 소식은 들었다.
백성을 괴롭히게 하면 더 이상 임금이 아니다‘고 했다˝고 전해 큰 박수를 받았다.˝

yureka01 2016-11-13 19:13   좋아요 3 | 댓글달기 | URL
이정도 민의라면 알아서 물러나야 정상이죠..,그런데...물러나지 않고 버틸듯..

겨울호랑이 2016-11-13 19:25   좋아요 2 | URL
유레카님 고생하셨습니다^^: 명예롭게 퇴진할 기회를 본인이 찬다면 끌어내려짐을 당하겠지요^^

북프리쿠키 2016-11-13 22:50   좋아요 4 | 댓글달기 | URL
연의가 아빠의 철학을 닮았으면 합니다.
응원합니다~

겨울호랑이 2016-11-14 04:01   좋아요 2 | URL
감사합니다 북프리쿠키님^^: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AgalmA 2016-11-16 00:36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베토벤도 그 혁명성 때문에 ˝영웅˝을 나폴레옹에게 헌정했지요. 후에 나폴레옹이 황제로 즉위하자 분노하며 헌정 취소하긴 했지만 역사는 처음을 더 기억하니까...

그러고 보니 헌정 농단 이 사건과 라임이 비슷;;

겨울호랑이 2016-11-16 04:04   좋아요 1 | URL
Agalma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좋은 성과로 이어져야할텐데 박근혜는 좀처럼 내려올 생각을 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