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계약하라> 홉스 & 로크 : 자연상태의 차이

홉스 & 로크 : 국가를 계약하라 ㅣ 지식인마을 22
문지영 지음 / 김영사 / 2007년 9월

<국가를 계약하라>는 사회계약론(社會契約論)을 주장한 대표적인 두 인물 홉스(Thomas Hobbes, 1588 ~ 1679)와 존 로크(John Locke, 1632 ~ 1704)의 사상입문서다. <국가를 계약하라>에는 17세기 영국의 정치, 사회적 배경등을 잘 설명하고 있어 이들이 처했던 시대 상황이 사상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제시한다. 또, 홉스와 로크 이외에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 ~ 1778)의 사회계약설도 비교제시하여 '사회계약론의 위대한 시대 (1651 ~ 1762)'의 3대 사상가 철학을 간략하게나마 알려준다. 또, 이들의 사상이 후대의 파시즘으로 대표되는 전체주의와 신자유주의 등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알려주기에 입문서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홉스와 로크의 입장이 가장 크게 다른 지점은 '국가 이전의 자연상태'로 책에서는 소개되는데 이번 리뷰에서 이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자. 사실, 서양에서 국가에 대한 논의는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되었다. 플라톤(Platon, BC 428 ~ BC424)의 <국가 Politeia>, <법률 Nomoi>,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 384 ~ BC322)의<정치학 Politics> 이래 많은 철학자들이 어떤 국가가 이상적인 국가인지에 대해 논의해왔다.   반면, <국가를 계약하라>의 홉스와 로크가 주목하는 것은 '자연상태(自然狀態)에 있다. 먼저 홉스의 '자연상태'의 개념을 살펴보자.

[그림] 홉스(출처 : 위키백과)

'홉스 계약론의 독창성은 무엇보다 그의 자연상태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요약되는 그의 자연상태는 일체의 공동체 감정이 없으며 어떠한 사회적 관계도 맺지 않은 평등한 개인들이 그들 모두를 두렵게 하는 공통의 힘 없이 사는 상태였다. 즉, 자연상태로부터 출발한 그의 논의는 본래 사회성을 타고나지 않은 개인들이 자연상태의 폭력과 죽음의 공포를 피하기 위해 사회를 수립하기로 계약을 맺고, 그 결과 리바이어던이 등장하게 된다는 설명으로 나아간다.'(p64)

이에 반해, 로크가 상정하는 '자연상태'는 다음과 같이 소개된다.

[그림] 로크(출처 : 위키백과)

'로크가 상정하는 자연상태는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존재하는 상태다. 그에 따르면 자연상태에서 인간이 누리는 자유는 "타인의 의지나 입법권에 구속되지 않고 오로지 자연법만을 자신의 준칙으로 삼는 것"이다.'(p114)

<국가를 계약하라>의 저자의 설명 내용을 정리하면, 홉스의 인간은 '신 앞에 선 단독자'와 같은 존재이며,  로크가 설명하는 인간은 가족 등 기초적인 혈연관계 등 국가 형성 이전의 사회적 관계는 형성된 '사회적 존재'라 여겨진다.

'로크의 자연상태와 홉스의 자연상태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로크의 자연상태가 일종의 "사회상태"라는 점에 있다. 홉스는 자연상태에서 인간이 철저히 개별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으로 묘사했다. 그의 자연상태에서는 친구나 연인, 가족과 같이 친밀한 애정으로 묶인 사람들의 집단이 연상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로크의 자연상태에는 부부나 부모와 자식, 심지어 주인과 하인의 관계로 이루어진 이런저런 사회가 존재한다.'(p117)

마치, 홉스의 사상은 <구약성경>의 아담과 이브, 카인과 아벨 등이 처한 상황에서 부족공동체로 발전하는 과정을 설명한 것과 같다. 이에 반해, 로크의 사상은  관개수로(灌漑水路) 등 대규모 노동이 필요로 했던 시기(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을 하는 것 같다. 홉스와 로크가 이처럼 서로 다른 시대를 설명했기에 이들의 이론이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들의 사상을 평면적으로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입문서(入門書)인만큼 단편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이러한 내용을 염두에 두고 <리바이어던 Leviathan>과 <통치론 (Two Treatises of Government>에 대한 배경지식으로 참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추가적으로, <국가를 계약하라>를 읽으면서 가졌던 두 가지 생각을 짧게적어보면서 이번 리뷰를 마친다. 첫 번째, 사회계약으로 절대권력을 리바이어던(Leviathan)으로 가정하고, 이를 절대권력화한 홉스가 최근 발생한 '박근혜 탄핵'을 봤다면 무엇이라고 했을까. '절대권력'이니 이를 잘못된 일이라 할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제' 자체가 로크가 주장한 '대의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부패를 '대의민주주의의 문제'라 할 것인지 잘 모르겠다. 이에 대한 홉스의 답은 <리바이어던>에서 찾아야겠다.(사실 이 문제는 최근 개헌과 관련한 문제이기도 하다.)

두 번째, 자연상태가 자연법칙(自然法則)에 따라 유지가 된다는 이들의 사상적 배경을 통해 17세기가 과학(科學)의 발전과 더불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社會科學)으로 분화되는 분기점이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박원순과 도올, 국가를 말하다> : 大選 課題 發題

박원순과 도올, 국가를 말하다
도올 김용옥.박원순 지음, 지승호 기록 / 통나무 / 2016년 9월

<박원순과 도올, 국가를 말한다>는 2016년 9월에 출간된 여러 사회 현안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도올 김용옥 교수간 이루어진 대담(對談) 기록이다. 제 19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작성일 기준 D-37)에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된다. 서울 시장의 자리에서 행정력을 인정받고 있는 박원순 시장과 원로 철학자 도올 김용옥 교수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어떤 해답을 제시했을까. <박원순과 도올, 국가를 말한다>에 나오는 주제를 크게 경제(經濟)와 정치(政治)로 나누어 살펴보자.

1. 경제문제

가. 농촌문제에 대하여

'농촌 같은 것도 어떻게 서스테인너블한(지속가능한) 형태로 재건하느냐, 이것은 참으로 국가존망의 문제입니다. 왜 미국이 농산물의 우위를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먹는 것의 컨트롤"이라고 보는 것이죠. 한국의 농촌을 산업화로 파괴시키면 미국은 한국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p42)

'우리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인구가 현실적으로 지금 200만 명밖에는 안돼요. 농촌인구가 4%도 되지 않는다는 이 무서운 현실을 직시해야 되요... 그마저도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40%나 차지하고 있고 농촌고령화가 너무도 심각하기 때문에 농촌이 공동화되어간다는 것이지요.'(p57)

나. 대기업 문제에 대하여

'지금 우리가 해야할 것은 경제 성장이 아니라 고수준의 생존기반의 확보입니다...대기업이나 대형 유통업체들이 중소기업의 창의성을 말살시키는 방향에서만 이윤을 극대화시켰지요... 젊은이들이 창의적으로 벤쳐 기업을 성공시켜도 그 결과물을 대기업이 따먹고 그 싹을 잘라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에요. 정말 대기업은 망할수록 우리나라가 살길이 있다는 논리가 앞으로 득세할 것 같아요.'(p43)

'우리나라 경제가 암담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활력이 점점 죽어가는데다가,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하기 어려운 구조 때문이지요... 이것은 현 소수재벌의 독점구조가 새로운 경제구도를 허락치 않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억압구조를 어떻게 푸느냐 하는 것이 경제정의의 핵심과제이겠지요.'(p58)

'프랑스에서 부자라는 타이틀은 20년 이상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더군요. 우리는 부자라는 사이클이 너무 긴 나라에요. 기업이 망한다는 것은 국가로 볼 때 아무런 일도 아니에요. 그러면 반드시 다른 기업이 일어나게 되어 있구요. 대기업이 망한다고 국민들을 겁주는 논리는 대개 기득권층이 사기치는 논리거든요. 기업과 결탁된 권력이 손상되면 자기에게 피해가 온다는 사적 명제일 분이죠. 대기업이 망해도 반드시 그 부분의 부를 복구합니다.'(p104)

다. 청년실업에 대하여

'저는 우리나라 경제의 해결책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핸드메이드 시대"를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옛날에 대량생산하는 공장형 생산에서 지금은 핸드메이드 시대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리사이클링 re-cycling이나 업사이클링 up-cycling이 뜨고, 공예가 뜨고, 목공이 새로 뜨고 있는데요. 그리고 "만들기문화"가 뜨고 있어요. 새로운 "매뉴팩처"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지요... 스타트업 공간도 가보면 참으로 다양한 온갖 프로젝트들을 청년들이 시도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들이 성장하고 꿈을 이룰 그런 플랫폼, 공간, 자금, 기회를 제대로 안 줘서 그렇지, 그런 것만 제대로 제공하면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런던의 핀테크산업단지 같은 것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p208)

라. 국토개발과 환경 문제에 대하여

'우리나라 예산이 총 386조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의 많은 부분이, 선생님이 우려하시는 국토를 파괴하고 민생을 침해하는 쪽에 쓰이는 겁니다. 오히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높이는 쪽으로 제대로 쓰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5년만 그렇게 해도, 확연히 세상이 바뀔 거예요. 경제발전보다는 예산집행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p170)

' <네이처>지의 과학적 평가에 의하면 헥타르 당 산호초의 가치는 $6,075인데, 강하구의 가치는 4배 가량이나 높은 $22,832이죠. 그런데 그것을 경작지로 만든다 할 때 논의 가치는 불과 $92밖에 안돼요. 새만금에는 영양염순환 nutrient cycling이 이루어지며, 모든 오염이 정화되며, 어마어마한 생명의 탄생이 이루어지며, 서해안/남해안 연안의 모든 어장의 먹이 뿌리가 형성되는 곳이죠... 바로 그 모든 죄가 박원순 시장님과 같은 진보세력의 죄라는 얘기죠. 진보를 자처하는 자들이, 돈벌겠다고, 잘 살아보자고, 박정희 식 개발독재의 유습을 유감없이 발현한 것이죠.'(p218)

마. 세금 문제와 의료복지에 대하여

'세금은 어떻게 잘 징수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해 잘 쓰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이구요. 규제 역시 확 풀되 공공성, 사회정의, 약자보호를 위한 규제는 반드시 강화해야 하는 거구요... 서민이나 중산층에 대한 세금은 오히려 줄이고 그 대신 부자들에 대한 담세비율을 높이는 등 조세체계의 혁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 최대의 현안, 즉 최악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지름길이기도 하구요.'(p231)

'우리나라의 의료비 중에 환자 본인 부담률이 41.3%로, OECD 국가 중에 멕시코 다음으로 높다고 해요. 네델란드의 경우 9%밖에 안되요. 이것은 그만큼 의료보장체계가 취약하다는 방증이죠. 또 의료보험의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한 이원화된 부과체계로 말마암아 생기는 문제도 많구요... 결국은 부자나 경제적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고, 이것은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부담능력이 적은 사람에게 불리한 것이죠.'(p236)

2. 정치 문제

가. 참여민주주의에 대하여

'실상은 민중의, 시민의 힘을 키워주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가져올 수 있는 첩경이라고 저는 생각하지요... 그게 실상은 바로 "참여민주주의"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제도 외로, 무엇보다도 "풀뿌리 민주주의"가 살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54)... 아까 말씀하신 투표라든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체적으로, 제도적으로 실현시키려면 한국 사회의 성숙된 시민의식이 깔려 있어야겠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사회가 그러한 제도에 우선 참여하고,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이 정당한 시민의 권리이고 가치라는 생각이 부족하다는 거예요.'(p75)

나. 헌법과 개헌 문제에 관하여

'결국 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 민족 스스로 그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우리의 지혜를 짜내서 창조해 나가는 것일 뿐이지요.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제헌국회에서 급격하게 만들어졌고, 우리나라 헌법이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요... 역사적 공감성이나 시대정신과의 밀착성을 결여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나쁜 것이라 말할 수는 없어요. 해석의 문제가 남아 있을 뿐이지요.'(p65)

'개헌은 오히려 진보진영의 입지를 좁히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에 관한 의미없는 조항의 개수를 허락하는 척 하면서 그 댓가로 이러한 우리 사회의 훌륭한 원칙을 모두 폐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음모를 잘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p65)

'저는 우리나라 헌법 조문 중에서 가슴에 새겨둔 위대한 명언이 있습니다. 제23조,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죠... 대한민국 국민은 재산권을 갖되,그 재산권의 행사는 반드시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돈이 있다고 돈을 마음대로 쓰는 것은 위헌이라는 얘기에요.'(p231)

'아마도 우리나라의 "개헌" 운운하는 자들은 이 23조의 조항을 없애려고 벼라별 로비를 다할 거에요. 국민들은 알아야 해요. 우리가 헌법 제23조의 공공복리조항과 제119조의 "경제민주화" 조항을 사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p232)

다. 선거 참여에 관하여

'젊은이들이 선거에 가장 많이 참여한다고 하면, 이 땅의 모든 정치가 젊은이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젊은이들이 정치를 외면하고, 자기들의 신념과 주장을 밝힐 수 있는 수단이 더 이상 길거리 데모가 아닌 선거인데, 그것을 외면한다? "선거"는 너무도 확실한 정권교체의 가능성이잖아요? 그것은 단순한 합리적 문제가 아니라 "혁명"의 가능성이잖아요? 우리 국민이 깨어만 있다면 "무혈의 혁명"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p78)

라. 남북문제에 대하여

'시정되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가 "휴전협정'이라는 말 자체이지요... 우리는 반드시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돼요.. 거족적으로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는 것만이 인생의 유일한 활로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남북문제가 민생 해결의 첩경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계도시키고, 선전하느냐에 비상한 관심을 쏟아야 해요. 이것이 국민들의 새로운 가치의 축이 될 수 있도록 한고비를 넘기기만 한다면, 경제의 안정, 유통산업의 새로운 활로, 민주의 세계적 시야가 생겨나고 풀려나가게 되는 것이죠.'(p138)

'결론을 얘기하자면 저는 남북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 "상호 인정 mutual recognition"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다른 존재 방식을 서로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대화를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체제, 그것을 우리가 개입해서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우선 그 체제를 인정하고, 대화를 하고, 교섭을 하면서 서로가 자연스럽게 스스로 변해가는 방식을 택해야지요.'(p150)

마. 교육개혁에 대하여

'교육은 자율이라고는 하지만, 타율성이 없으면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제도적 폭력이 피교육자의 자율적 사고를 억제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이념이 개인의 정신영역을 조작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자(교사)가 교육커리큘럼의 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p222)

'사립대학은 자체의 흥망성쇠를 걷되 그 규제는 사립대학연합기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조정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확고한 예산을 수립하여 현 서울대학을 제외한 국립대학 전체를 균등하게 발전시키고 민족교육대계의 틀을 짬으로써, 서울과 지방의 문화적 격차를 없애고 지방재정의 서울유입을 막아야 합니다.'(p225)

바. 지방자치에 대하여

'국토부 역시 역할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차원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제 토건중심의 경제발전의 시기는 지났다는 것이고, 둘째는 다른 선진국도 환경부가 훨씬 권한과 역할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환경부는 모양만 환경부일 뿐 여전히 개발 중심 논리에 밀리고 잇지요. 그러니 국토가, 환경이, 제대로 지켜질 리가 없지요.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줄 환경과 국토를 위해서 개발 중심의 부서보다는 환경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p227)

'중앙정부의 역할을 축소하자는 것입니다. 대신 지방정부를 강화해야 합니다...지금 우리나라 예산구조를 보면 정부가 80 지방이 20인데, OECD 평균은 50 대 50 입니다... 예산 비율을 60대 40까지는 조정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예산과 조직을 지방에 대폭 이전하면 놀랄만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p229)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파면이 이루어지고, 제19대 대통령 선거도 37일밖에 안 남은 현재 시점(2017년 4월)과 글이 쓰여진 시점은 여러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책에서 비판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인 ‘창조경제’,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 등은 더 이상 논의거리가 되지 않는다. 또한, 당시만 해도 유력한 대선후보였던 박원순 시장은 불출마선언으로 이번 대선과는 거리가 있는 존재가 되버렸다. 그럼에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 현안마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4월 중순이면 각 당(黨)의 대선 후보가 최종 확정되고, 여러 후보들은 공약(公約)을 제시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어떠한 물음을 후보들에게 던져야 하는가? <박원순과 도올, 국가를 말한다>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물음을 던져야 하는가를 제시한 책이라 생각된다. 책에 나온 여러 대안들은 독자들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겠지만, 이들의 발제(發題)를 통해 후보들의 답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 보다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탄핵을 탄핵한다>를 탄핵한다

탄핵을 탄핵한다 - 정통파 순수법치주의자 김평우 변호사의 ‘나는 왜 탄핵을 반대하는가?’
김평우 지음 / 조갑제닷컴 / 2017년 1월

<탄핵을 탄핵한다>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중 일원인 김평우 변호사가 저술한 책이다.

책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저자가 조갑제닷컴에 기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글의 주된 내용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반론과 '탄핵 집회(촛불 집회)'에 대한 저자의 생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은 일반 국민에게도 잘 알려져 있고, 진행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번 리뷰는 모두 궁금해하는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분석과 저자의 반론(反論)

'박대통령의 탄핵사유의 내용을 보면, 크게 헌법행위 위반과 법률행위 위반 행위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 헌법위반 행위는 최순실의 정책개입, 인사개입, 이권(利權)개입과 대통령의 언론개입, 세월호 사건 당시 대통령의 행방 등 다섯 개 사항이다. 법률위반 행위는 형법 및 특가법상의 직권남용죄, 강요죄, 뇌물죄, 문서유출 및 공무상 비밀누설죄인데 구체적으로는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스포츠의 설립, 모금, 롯데그룹 출연금, 최순실 등이 기업체로부터 받은 특혜 다섯 가지, 최순실의 국가정보 취득과정 등 8개 사항으로 총 13개에 달한다.'(p76)

<탄핵을 탄핵한다>의 내용에는 13개에 해당하는 탄핵 소추 사안에 대해 헌법 행위 위반과 법률 행위 위반으로 구분하여 탄핵 소추 사안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그 중에서 헌법 행위 위반에 대한 저자의 반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법률을 위반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헌법 행위 위반과 같은 수준의 논거가 제시된다.  

'그런데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기밀문서를 누설했다.', '세월호 사건 때 7시간 행방에 대해 국민에게 밝히지 않았다'는 것등은 그 자체가 국민주권주의나, 법치주의 원칙, 생명권 보장 등 헌법제도나 원칙을 공격하거나 부정하는 행위가 아니다.'(p77)

'박대통령의 경우엔, 대한민국 헌법의 제도나 원칙을 단 하나도 부정하거나, 공격하는 언행(言行)을 한 적이 없다. 탄핵소추장에 있는 다섯 개 위반 사항은 법률위반 행위가 될지는 몰라도 헌법위반 행위에는 처음부터 해당 가능성이 없다. (p78) 개별 사항별로 보자. 대통령이 기밀문서를 외부에 보낸 행위(최순실의 정책개입)는 법률위반이나 규정위반이 될지는 몰라도 국민주권주의나 대의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부정이나 공격행위, 즉 헌법위반행위는 아니다.'(p78)

'두 번째 사항(인사개입)은 대통령은 직업공무원 제도나 평등원칙을 부정하거나 공격한 적이 없다. 따라서 헌법위반은 되지 아니한다. 더 나아가, 대통령이 인사에서 측근을 기용한 것은 편파인사가 될지는 몰라도 그것이 법률위반이나 규정위반의 범법(犯法)행위가 될 수는 없다.'(p79)

'세 번째 사항(이권 개입)은 박 대통령이 기업의 재산권이나 시장경제 질서, 기본적 인권 보장 제도 등을 부정하거나 공격한 적이 없다고 전술(前述)한 바 있다. 따라서 헌법위반 행위는 아니다.(?) 국회도 같은 내용을 법률위반 행위로 탄핵사유에 넣었다. 법률위반 행위로 심판하면 될 사항이다.'(p79)

'네 번째 사항(대통령의 언론 개입)은 대통령이 언론의 자유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요지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언론의 자유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요지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언론의 자유나 직업선택의 자유,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공격하여 흔드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 따라서 헌법위반 행위는 될 수 없다.(?) 더욱이 대통령이 언론의 자유나 직업선택의 자유,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공격하여 흔드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p80)

'다섯 번째 사항(세월호 사건 당시 대통령의 행방)은 앞서 보듯이 대통령이 생명권 보장을 부정하거나 공격한 적이 없으므로 헌법위반 행위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 7시간 행적은 대통령의 사생활을 문제 삼는 것이므로, 직무상의 위법을 대상으로 하는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 더 나아가, 박 대통령의 행방이 세월호 피해자의 사망과는 아무 인과(因果)관계를 찾을 수 없으므로 생명권 경시가 될 수 없다.'(p80)

저자는 법률 위반이 될 수는 있어도, 헌법 위반 사항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논리를 펼치며, 그 근거로 대통령의 진술과 자신의 생각을 그 논거(論據)로 제시한다. 개별 행위를 통해 헌법 위반을 판단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저자의 생각은 맞는 것일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헌법은 법의 정신을 명시한 법으로  '법의 정신'을 다루고 있는 상위법(上位法)이며, 법률은 개별 사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상대적으로 하위법(下位法)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개별 행위에 대해 적법여부를 다투는 것은 그 행위에 대한 평결뿐 아니라 상위 법 여부 위반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법률 위반이 헌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논리는 성립되기 어렵다. 특히, 세 번째 사항의 '이권 개입' 내용은 명확한 증거가 최근에도 드러나고 있음에도 '박 대통령 진술이 아니라고 하니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2. 탄핵이 이루어지면 안되는 이유 : '억지 탄핵 소추'를 통탄(通歎)한다!

책의 전반에 대한 저자의 생각은 글의 초반부에 요약되어 있다. 나머지는 이의 내용에 대한 서술(敍述)에 해당한다고 생각되기에, 글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본다.

'첫째, 원래 대통령 탄핵은 선거에 뽑힌 대통령을 국회가 쫓아내는 비(非)민주적 제도이다.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정치적 이변(異變)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 또다시 대통령을 탄핵하는 진기한 기록을 세우게 된다.'(p17)

'둘째, 한국은 1948년 건국 이래 총 11명의 대통령 중 2명이 되어 미국과 동등한 최다(最多) 대통령 탄핵국(彈劾國)이 된다.'(p17)

'셋째, 이번 탄핵소추가 추가되면 한국은 건국 이래 총 11명의 대통령 중 하야 3명(이승만, 윤보선, 최규하), 암살 1명(박근혜), 자살 1명(노무현), 구속 2명(전두환, 노태우), 탄핵소추 2명(노무현, 박근혜) 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통령 사고율 국가라는 종전 기록을 갱신하는 셈이다.'(p18)

'넷째, 이번 탄핵은 탄핵사유를 밝히기 위해 국회가 특검(特檢)을 설치한 지 며칠도 안 되어 특검의 조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소추를 하는 그야말로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된 괴이한 탄핵이다.'(p18)

'다섯째, 이번 탄핵은 국회의 탄핵논의 과정이 사전에 공개되지 않고 극비로 추진, 진행되었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말하면 비밀 수사이다.'(p18)

'여섯째, 대통령의 부패나 실정(失政)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국민들이 거리에 나서 시위로 대통령의 축출을 요구하는 것은 통상 후진(後進)독재국가에서 있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87년 이래 대통령 단임제가 시행되어 대통령의 독재는 있을 수 없다... 레임덕 대통령을 겨냥해 거대 야당은, 특검을 추진하고 시위대를 선동하고 종국엔 탄핵까지 한다니.... 세계 역사에 없는 해괴한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p19)

'일곱째, 통상 대통령과 십 수 년간 당을 같이한 사람들은 대통령이 탄핵 공격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탄핵공세를 막는 데 앞장선다. 그런데, 이번 탄핵은 여당의원 중 상당수가 야당의 탄핵 주장에 동조, 연합한 상태에서 탄핵소추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정치인들의 이런 파렴치한 배신 행위는 한국 정치인의 한심한 정치 도덕 수준을 세계만방에 알리는 것이다.'(p19)

저자의 내용을 정리하면, 탄핵은 세계 정치사(政治史)에 불명예 기록을 세우기 때문에 피해야 하는 것이며, 시위는 후진국에서나 발생하는 후진적인 정치행위이고, 비밀 수사와 국민들의 시위 그리고 같은 당 정치인들의 배신으로 이루어진 이번 탄핵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퇴보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가 박근혜의 위법에 대한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자. 아마도 국민 각자의 판단이 탄핵에 대한 찬반(贊反) 논거가 될 것이다.

3. 저자가 생각하는 국민 인식의 문제점과 저자의 당부

저자는 탄핵을 주장하는 탄핵 논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박 대통령은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다. 소통이 안 되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 고로 박 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이 삼단논법은 누가, 언제, 어디서 만든 논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소전제, 대전제가 모두 맞지 않다고 나는 본다.'(p189)

그렇지만, 국민들 중 대부분이 위와 같이 생각하지 않는다. 말이 통하지 않아 국민들이 탄핵을 요구한다는 저자의 삼단논법일 뿐이다. 만약, 위와 같은 논리가 탄핵사유라면 박대통령은 탄핵대상이 될 수 없다. 나도 그러한 이유에서의 탄핵은 반대한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탄핵되는 이유는 위와 같이 거창한 이유가 아니다. 법을 위반한 위법(違法)을 했고, 그 위법의 정도가 대통령 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기에 탄핵을 당한 것이다. 굳이 탄핵 논리를 세운다면 다음으로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박 대통령은 위법을 했다. 따라서, 대통령은 법에 따라 심판을 받고 처분에 승복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탄핵을 탄핵한다>의 글 초반과 마지막을 살펴보자. 글 초반에는 저자가 글을 쓰게 된 배경을, 마지막에는 그가 요구하는 행동이 담겨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우리나라가 지난 29년간 지켜온 자랑스러운 1987년 헌정체제(憲政體制)를 뒤집고 50년 전 중국이 실험하여 실패한 언론 대중민주주의 체제로 후퇴하려 하는지. 제발, 차분히 돌아가 숙연한 마음으로 1987년 헌법 제70조를 다시 읽어보자. "대통령의 임기(任期)는 5年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 그리고, 이 5년 단임제(單任制)가 지난 29년간 한국의 정치 안정(安定)과 민주주의를 지켜온 보루(堡壘)였음을 상기하자.'(p16)

5년 단임의 대통령제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탄핵할 수 없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이 탄핵사안은 임기말의 여자 대통령의 레임덕으로 발생한 권력공백을 이용해 다수의 국민이 이용된 사건이 아니라, 4년의 임기동안 저지른 부정에 대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순수법치(純粹法治)'주의자 저자에게 헌법 제65조의 조항을 통해 다시 말하고 싶다.

'1항.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집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4항.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저자는 국민의 탄핵주장에 대해 '혁명놀이'라고 비판함에도, 반(反)탄핵 투쟁을 선동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과연 이 글 전반에서 순수법치주의자이며, 탄핵촉구집회를 국민선동, 민중혁명으로 치부하는 저자가 쓴 글인지 의구심이 든다.

'이 나라  지도층에게는 더 이상 기대가 없다. 이제는 나라 사랑하는 진정한 애국자들이 모두 나와서 행동할 때이다. 모두들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궐기하자. 나이 들은 나도 조국에 돌아가 투쟁하려 한다. 칠십이 넘어 더 이상 바랄 것도, 잃을 것도, 무서울 것도 없다. 조국이 망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고만 있을 순 없지 않은가?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애국자 여러분! 法治, 愛國의 反탄핵 투쟁현장에서 만납시다!'(p188)

<탄핵을 탄핵한다>를 통해서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 비록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와 다른 이들의 생각을 살펴보면서 같은 사안에 대해 얼마나 다른 생각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새삼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다양성이 제기될 수 있고, 주장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오늘 제17차 촛불집회에 반드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밤늦게 하게 된다.

PS. 비록 비논리적이기는 하지만, 다른 이들의 생각을 알려주었다는 점에서 별2개를 주었다. 

 별점 2개를 준 보다 더 중요한 이유. 별점이 너무 낮으면 오늘 촛불집회 전 중고서점에 팔 때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ㅜㅜ 저자의 최근 언행(言行)이 화제가 되고 있는 요즘 관련 동영상을 올리며, 저자에 대한 판단은 독자 각자의 몫으로 맡긴다.

뉴라이트(NEW RIGHT)와 예니체리

며칠 전 박근혜의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의 발언과 함께 그의 반전 과거가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영화 <변호인>의 판사가 바로 서석구 변호사라는 것이다.

관련기사 : http://www.insight.co.kr/newsRead.php?ArtNo=89530

서석구 변호사처럼 '사상전환'한 뉴라이트 계열 지식인들이 적지 않다. 인명진 새누리 비대위원장, 김지하 시인 등 많은 이들이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고 반대편에 섰다. 뉴라이트 지식인 명단을 살펴보면서 연상되는 존재들이 있었다. 바로 '예니체리'들이다. 오스만 투르크의 정예부대인 예니체리를 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예니체리(오스만 터키어: يڭيچرى, yeniçeri)는 오스만 제국의 유명한 보병 군단의 이름이다. 황제의 직속경호대, 친위대역할을 하는 정예 상비군단으로 전투에 임하면 용맹성으로 유명했다. 14세기에 처음 조직되어 1826년에 마무드 2세가 해산할 때까지 존재하였다. 예니체리는 튀르크어 예니센 에서 유래한 말로 "새로운 병사"라는 뜻이다.

역사[편집]

1364년 무라드 1세가 처음 세웠다. 초기는 전쟁포로들이나 비이슬람교도, 특히 발칸지방 기독교 소년들로 강제 징집한 병사들로 구성되었다. 일단 징집당하면 이슬람과 튀르크 전통을 익힌 뒤 이슬람으로 개종해야했고 엄격한 신체훈련과 각종무기를 다루는 기술을 익힌후에 부대로 편성됐다. 일종의 개인경호대로 알라와 황제 이외에는 그 어느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았다. 평상시에는 황제가 머무는 수도 경비를 맡아 일종의 경찰관이나 소방관 같은 역할을 하다 전쟁나면 최정예부대로 참전하여 무용을 떨쳤다. 특별한 군복을 지급받았고 상비군으로서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다른 이슬람교도와 달리 콧수염 외 수염을 기르지 않았다. 초기에 결혼 및 병영밖에서 사는 것이 금지되었을 정도로 엄격한 규율하에 생활했는데 16세기에 금혼규정을 비롯한 일부 규정이 완화되었다. 제정 로마 근위대가 본래 목적보다는 황제의 최대위협이 된 것처럼 예니체리도 영향력이 막강해지자 점차 탐욕스러워지고 권력집단화 돼 정치에 관여하며 타락했다. 18세기에 이르며 막강한 특권과 영향력으로 정부를 장악하고 군대 구조 현대화를 위한 시도들을 방해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정책들을 강요하며 빈번히 반란을 일으켰고 심지어 황제조차 갈아 치울 수 있을 정도였다. 1622년에는 예니체리를 해제하여 군대를 재조직하려고 시도한 오스만 2세를 암살했다. (출처 : 위키피디아)

[그림] 예니체리

자신의 출생성분이 '기독교' 였기에 이교도로서 자신의 충성을 증명하기 위해 더 잔인하고 용맹스러울 수 밖에 없는 이들을 보면, 자신의 사상적 기반과 현재 발을 딛고 있는 곳이 다르기에 더 '종북', '좌익', '빨갱이'라는 말을 달고 다니며 열심히 사는 그들의 모습이 전혀 이상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PS. 예니체리 군단의 용맹이 잘 나타난 문학 작품으로는 시오노 나나미의 전쟁 3부작 중 특히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을 들 수 있다.

진실이 전진하고 있고, 아무것도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하리라

나는 고발한다 - 해제ㅣ드레퓌스 사건과 지식인의 양심 ㅣ 책세상문고 고전의세계 47
에밀 졸라 지음, 유기환 옮김 / 책세상 / 2005년 5월

<나는 고발한다>는 1894년부터 1906년까지 진행된 '드레퓌스 사건' 관련 에밀 졸라의 편지를 묶은 글이다. 드레퓌스 사건은 1894년 10월 31일 유태계 프랑스 장교의 간첩사건이다. 당시 프랑스는 보불전쟁(1870년) 패배 이후 사회에 만연한 대독(對獨) 적대감과 반(反)유태주의가 팽배했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드레퓌스 사건은 군대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문제로 퍼져 나가게 되었다. 

[그림1] 드레퓌스의 군적박탈식(출처: 위키피디아)

드레퓌스의 복권으로 해결되는 '드레퓌스 사건'의 역사적 의의를 책 해제의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p223)

첫째, 드레퓌스 사건은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벌어진 봉건 보수 세력과 공화 진보 세력의 마지막 대혈투라고 할 수 있으며, 둘째, 드레퓌스 사건은 유태인의 정체성 확립과 이스라엘 건국의 계기를 마련했고, 셋째,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한 여론 조작이라는 현대적 양상을 보여주었으며, 넷째, 드레퓌스 사건이 보여준 또 하나의 현대적 양상은 지식인의 정체성 확립과 사회 참여 전통의 마련되었다는 것에서 역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에밀 졸라의 <나는 고발한다>를 통해 나타난 20세기 초반 프랑스를 통해 우리의 현재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1. 반(反)유태주의 : 종북몰이, 빨갱이

독일에게 패배한 프랑스는 독일에게 복수할 기회를 노리게 되고 결국 1914년 제1차 세계대전(世界大戰)으로 실현된다. 이미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勃發) 20년 전 프랑스에 몰아치고 있던 극심한 극우(極右)주의는 '반유태주의'로 표출되었다. 

'프랑스여, 그대는 아직도 그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는가? 그대는 바로 '교회'로 가고 있다. 그대는 과거, 가장 총명한 그대의 자식들이 피와 지성으로 물리친 바 있는 배척주의와 신정정치의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오늘날 반유태주의의 책략은 간단하기 짝이 없다. 가톨릭 교회는 민중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노동자들을 묶어내고 성지 순례를 활성화하려 했지만 허사였고, 민중의 마음을 다시 얻고 민중을 제단 앞에 무릎 꿇리고자 했지만 실패했다. 그런데 상황이 민중에게 반유태주의적 광기를 불러일으켰고, 광신주의에 중독되게 했으며, 거리로 뛰쳐나가 이렇게 외치게 했다. "유태인을 타도하자! 유태인을 죽이자!"(p79) - 프랑스에게 보내는 편지 中 -'

2. 정신착란의 공범자 : 친일 기득권 세력(친군부, 유신 세력)

19세기말~ 20세기 초에 프랑스에 만연한 반유대주의에 대해 당시 기득권들은 이를 방치하고 오히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드레퓌스 사건'은 이러한 배경하에서 발생한 일종의 마녀 재판이었던 셈이다. 에밀 졸라는 사건 뒤에 숨어있는 이들을 지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프랑스여, 어떻게 그대의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지, 그대의 해방된 민중이 이 위기 속에서 자신을 휘감는 정신 착란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그들이 공범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기만당했을 뿐인데, 왜냐하면 그들은 배후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한편 군사독재이며, 다른 한편 성직자들의 반동이다.(p84) - 프랑스에게 보내는 편지 中 -'

3. 언론의 여론 조작 : 종합편성채널(종편)

'당시 언론은 이미 여론의 전달자가 아니라 여론의 제조자가 되어 있었다.... 여기서 꼭 짚어두어야 할 사실이 있다. 반드레퓌스파 신문은 드레퓌스파 신문과는 달리 여론 조작을 위해 사실의 왜곡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 말이다. 그들에게서 군국주의와 반유태주의에 기반을 둔 파시즘적 선동 정치의 원형을 본다면 지나친 비약일까?(p224) - 역자 해제 中 -'

[그림2] 로로드지 1면에 실린 에밀졸라의 격문 '나는 고발한다'(출처: 위키피디아)

4. 드레퓌스 사건의 결말과 에밀 졸라의 죽음

드레퓌스 사건과 현대 우리는1894년과 2016년이라는 100여년의 시간차이와 유럽-아시아라는 공간적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드레퓌스 사건'은 현 시점의 우리에게도 의미있는 사건이라고 생각된다. 1894년 사건 발생 후 1906년 드레퓌스의 복권이 이루어지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에밀 졸라는 이 사건으로 생전에 재판 비용, 작품 판매 부수의 격감, 망명 생활, 집필 시간 등으로 고통받다가, 결국 의문의 가스사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에 이러한 사건의 결말을 보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그가 생전에 남긴 글을 통해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의 노력을 찾아 볼 수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결국 역사의 과업은 완수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증오의 결실이 아니라 우리가 씨를 뿌린 선의와 정의와 무한한 희망의 결실일 수밖에 없다. 그 결실은 계속 풍요로워져야 한다. 물론 오늘 우리는 그 결실의 풍요로움을 예측할 수 있을 뿐이다(p141).... 이전에 프랑스가 세계에 자유를 주었듯, 이후에 프랑스가 세계에 정의를 주는 날, 철권을 휘두르는 절대 권력은 반드시 절대 몰락의 길을 걸으리라.(p142) - 정의 中 -'

'인간이란 요술처럼 하루 만에 국가를 다시 일으켜 세워 신성하게 만들 수는 없는 모양입니다. 그런 눈부신 승리는 단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숱한 노력과 고통을 통해서만 달성되는 모양입니다. 투쟁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전진할 때마다 하나의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p191) - 공화국 대통령 에밀 루베씨에게 보내는 편지 中 -'

최근 프랑스가 2015년 1월 IS에 의해 샤를리 에브도 테러(Attentat contre Charlie Hebdo)가 발생하여 프랑스의 톨레랑스(tolerance)정신이 예전만 못해졌다는 말을 듣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자유, 평등, 박애를 추구하는 가치마저 빛을 잃은 것은 아닐 것이다.  그들이 인류 보편의 가치를 얻기 위해 대혁명(大革命)과' '드레퓌스 사건' 과 같은 크고 작은 대가를 지불한 후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느끼게 된다. 

드레퓌스 사건은 발생부터 드레퓌스 복권까지 12여년의 시간동안 일어난 일련의 대사건이었다. 그동안 프랑스는 보수와 진보의 대결, 국가 폭력, 언론을 통한 여론 조작 등의 문제로 인해 극심한 좌우 대결이라는 혼란의 시기를 보냈다. 당시 이 시기를 보낸 이들은 잘 몰랐겠지만,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현재 프랑스를 만든 것은 아닐까.

[그림3] 프랑스 (출처 : http://m.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9076)

1898년 3월 <르 시에클 Le Siecle>이 에밀 졸라의 용기를 기리기 위해 만든 금메달에 새겨진 메달의 글귀를 마지막으로 이 글을 마친다.

"진실이 전진하고 있고, 아무것도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하리라."(p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