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성장에 의한 모든 생산요소의 도시•공업 부문 집중, 도시근로자와 경작농가의 소득격차 확대 등은 농촌 사회에 기반을 둔 농업단체, 정당, 나아가 농업정책을 담당하는 정책 당국에 위기의식을 심어주고, 어떤 형태로든 정책적 대응을 불가피하게했다.(p281)... 고도성장기에 확립된 농업 부문에 대한 이익유도와 이를 통한 안정적인 정권재생산이라는 자민당과 농협계통조직의 이익교환관계는 아시아태평양전쟁 이후 새로운 일본 정치시스템을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를 형성했다.(p283) 농정 분야의 ‘철의 트라이앵글‘이라 할 수 있는 농협•정부•자민당의 이익교환관계는 아시아태평양전쟁 이후의 농가구성원이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결집하여 경제적 이익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가능했다.(p293) 농가조합원 구성원의 이농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정치력 약화, 농가의 다양화와 이해관계 대립, 농가조합원과 농협 계통조직의 분열•대립 등과 같은 요인이 기존의 농업정치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여 농정 트라이앵글의 일각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p388)... 급격한 사회변동에도 불구하고 농협 계통조직-농림수산성-자민당의 농정 트라이앵글 구조가 장기에 걸쳐 유지되고 작동돠어온 것은 ‘중선거구제‘라는 일본 특유의 선거구제에 힘입은 바가 컸다.(p389)
20세기 초를 살다간 로베르트 미헬스 (Robert Michels, 1876 ~ 1936)가 바라보는 언론과 정당과의 관계를 <정당사회학>에서 발견하게 된다.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을 보면, 세상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별차이가 없음을 확인한다. 여름에 무성하게 자라는 잡초가 매년 무성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여기에 절망하지 않고 매년 잡초를 뽑고 땅을 고르는 일은 현명한 농부의 일일 것이다. 이처럼, 우리 역시 가짜뉴스를 남발하는 언론과 자신의 이익에 골몰하는 정당의 욕심에 쉽게 절망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언론은 지도자가 대중에 대한 지배력을 장악하고, 보존하고, 강화하는 강력한 무기다. 언론은 물론, 유명한 선동 정치가가 집회연설을 통하여 청중에게 행사하는 집접적인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다. 그러나, 언론이 발휘하는 영향력의 범위는 훨씬 더 넓고, 쓰인 언어는 말해진 언어보다 훨씬 더 멀리 전달된다.(p164) 언론은 또한 자극적인 화제거리를 만들어서, 당권을 쥐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대중의 애정을 집중시키고 또 그들의 성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자주 이용되는 수단이다.(p164) 거대 정당의 이름으로 말해지는 ‘우리‘는 아름다운 낱말이 아니라 권력이다... 익명의 기사는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처벌을 두려워할 필요 없이 가차없는 악의적 비난을 유포하기에 편리한 수단이고, 비겁한 인간이 자신의 사적/공적 적대자를 음해하는 장이다.(p166)관련기사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20
관련기사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20
이념사적으로 생각해 볼 때 19세기 국가론의 전개는 두 가지 특징적 요소를 보여준다. 즉 한편에서는 모든 유신론적이고 초월적인 표상이 제거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정통성 개념이 형성되는 것이다... 1848년 이래 공법학은 실정적인 것이 되어, 통상 이 말 뒤에 숨어 스스로의 자기 붕괴를 은폐해 버리든지, 아니면 모든 권력을 인민의 제헌권력에 귀속시킨다. 즉 군주제적인 정통성 관념을 대신하여 민주주의적인 정통성 관념이 등장하는 것이다.(p72) 모든 법학 개념 중에서 주권은 가장 강력한 현실적 관심하에 놓인 개념이다.(p30)... 저항할 수 없고 자연법칙적 안전성에 의해 기능하는 지고의 힘, 즉 최대 권력은 정치적 현실에서는 존재 하지 않는다. 권력이란 법의 존립에 아무런 증거가 되지 못하는데, 이는 루소(Jean - Jacques Rousseau)가 자신의 시대와 의견일치를 보면서 정식화한 범속한 이유 때문이다. 강제력이란 물리적 권력이며, 강도가 쏜 총 또한 권력이라는 명제가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사실상의 촤고권력과 법적인 최고 권력을 결합시키는 것이 주권 개념의 핵심 문제이다.(p32)
사회적 지성의 흐름으로부터 진행될 때 개인의 제한된 지적 재능은 제한받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팽창, 확립된다. 그때 사회적 지성은 지역 공동체 의사소통을 통해 각자의 입에서 입으로 순환한다. 사회적 지성, 오직 그것만이 공적 여론을 실재하게 만든다. 에머슨(Emerson)이 말했듯이 우리는 거대한 지성의 무릎(lap) 위에 있다. 그러나 그러한 지성은 지역공동체라는 매체를 소유할 때까지 잠들어 있다. 그리고 부서진 채로 불명료하고 희미하게 소통된다.(p204)
도쿄재판 이후의 점령군은 중국대륙과 조선반도에서 진행되던 혁명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의 전쟁책임에 대한 추궁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에 재군비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전쟁책임이라는 문제는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p169) 나는 전쟁책임이란 국제법의 관점에서만 생겨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 식민지지배의 책임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쟁책임보다 가볍다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그와 같은 책임은 전쟁책임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전쟁책임을 인정할 때만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p185) 일본은 조선이나 대만, 만주 등을 식민지로 만들고 동아시아 일대를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날 영국이나 프랑스 등이 행한 식민지지배는 문제 삼지 않으면서 일본과 같은 ‘후진‘ 제국주의국가의 그것만을 ‘침략‘으로서 비난하는 것은 기묘하지 않은가.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대적으로 일본의 죄를 없애주는 것이 아닐뿐더러 비서양 사람들의 원한이나 보복의 문제도 아닙니다. 세계사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국가‘에 근거하여 행동해온 지난 인류사를 반복해서는 안 되며, 그때 각 나라사람들은 각국의 행위를 주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p187) 종군위안부 문제는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한일관계의 연장선상에서 다루어졌지만, 거기에는 이질적인 물음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여성의 관점에서 전쟁을 재검토하는 것, 세계사를 재검토하는 것입니다.(p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