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

하지만 나는 여러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정권이 5년 내 대만 침공을 감행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대만은 중국의 입장에선 경제적·지정학적 가치 그 이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진핑 정권이 만약 2022년 공산당 당대회에서 연임에 성공할 경우 대만 문제는 시진핑 정권의 정치적 정당성 문제와 직결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정도로 대만은 지금의 중국, 집권당인 중국 공산당, 그리고 시진핑 정권의 명운에 중대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여기에 시진핑의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그의 복고주의적 세계관 또한 무시하지 못할 요인으로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구적 가치를 부정하고 자력갱생을 내세우며 중국 인민의 자체적 역량으로 세계 초강대국이 되겠다는 국수주의적 발상의 원조는 마오쩌둥이며, 앞에서 살펴보았듯 마오쩌둥의 시대를 긍정한 대표적 인물 중 한 사람이 바로 시진핑이기 때문이다.

보시라이 정변 사태는 덩샤오핑이 만든 집단지도체제의 취약점이 극대화되어 발생한 정치적 위기이며, 후진타오 계파와 장쩌민 계파 간에 벌어졌던 치열한 권력 다툼의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중국은 ‘절반의 중국’, 즉 ‘선진국 중국’이었을 뿐이었다. 나머지 절반인 ‘개발도상국 중국’은 나의 시야에 비껴 나 있었다.

하지만 2020년 기준 중국 농촌에는 여전히 전체 인구의 36%에 가까운, 약 6억 명의 농민들이 살고 있다.[17] 그리고 이 수치에는 사실상 농촌과 비슷한 생활환경이지만 행정구역상 도시로 분류된 인구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농촌 거주 인구 비율은 중국의 도시화율을 살펴봐야 한다. 2019년 중국 통계공보에 따르면 중국의 도시화율은 이제 갓 60%를 넘어선 60.6%에 해당한다. 이는 전체 인구의 40% 정도가 여전히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대다수 선진국들의 도시화율이 80%를 넘는 것과 대비된다

중국에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가장 결정적인 신호는 바로 인구 문제이다. 그 나라의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중국의 인구 구조가 급속도로 노령화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은 두 개의 중국을 해결할 충분한 ‘시간’과 ‘동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중국 정권이 반도체 굴기에 얼마나 사활을 걸었는지는 ‘제조2025’의 10대 육성 산업 중 첫 번째가 바로 반도체인 것으로도 잘 드러난다. 소위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가 가진 산업 생태계에서의 위상, 그리고 미래 산업인 AI, 빅 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에서 갖는 반도체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중국의 다음 국가 육성 산업들 중에서 반도체가 최우선 순위가 된 이유는 너무도 확실했다. 그리고 중국 반도체 굴기의 최대 피해 국가 중 하나가 장차 한국이 될 것도 역시나 자명해 보였다.

중국의 대만 침공은 사실 내가 생각하는 중국 내부의 마지막 리스크와도 직결된다. 바로 현 중국 국가 주석이자 중국 공산당 총서기인 시진핑 본인이 그 리스크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까지 내가 상술했던 이 모든 것이 차이나 쇼크 그 자체다. 중국이 자신들의 염원대로 미국과 맞먹거나 미국을 능가하는 국력을 갖추는 데 성공해도 한국에는 큰 위협이고, 중국이 내부적 문제 해결에 실패해서 주저앉아도 한국에 큰 위험이 닥치게 된다. 중국 정도의 사이즈 되는 나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사실 그 나라의 숙명적인 스트레스다.

최근 한국의 언론 매체들 다수가 한국에 전달하는 중국에 대한 소식은 주로 극단적 국수주의 네티즌들의 한국에 대한 도발, 그리고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들에 집중되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작된 2022년은 한국이 다시 한번 적응력과 유연성을 발휘해야 할 새로운 시대에 정식으로 진입했다는 상징적인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그 새로운 시대란 바로 ‘신냉전이라는 뉴노멀’이다.

내가 이 장을 통해 마지막으로 공유하며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바로 한국인 특유의 유연성과 적응력의 재발휘, 그리고 이를 통한 뉴노멀 시대에 맞는 새로운 포지셔닝의 시대적 필요성이다.

The Economist : 기본도 갖추지 못한 한국 대통령

洋)The Economist 2022年 8月 19日號
日販IPS / 2022년 8월

이번 주 The Economist 중 한국 관련 기사 제목이 참담하다...

지난 시간 동안 국격이 높아진 부작용 때문일까. 방역선진국으로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높은 관심으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에도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외신들. 이들이 우리나라를 걱정해서 이런 기사를 싣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작 이런 비판을 해야 할 국내 언론은 거의 모두가 1990년대 스포츠 신문처럼 되버린 현실이 뼈아프다...



South Korea’s president needs to learn the basics - South Korea’s president needs to learn the basics from The Economist

https://www.economist.com/asia/2022/08/25/south-koreas-president-needs-to-learn-the-basics

[오늘의 한문장] 문명의 충돌

냉전 시대 후반기에 중국은 소련과 미국을 상대로 ‘중국 카드’를 유효 적절히 활용했다. 탈냉전 세계에서 러시아에게는 ‘러시아 카드’가 있다. 러시아와 중국이 접근하면 유라시아의 판세는 결정적으로 서구에 불리한 쪽으로 기울 것이며, 1950년대 중소 밀월관계에 대한 우려가 또다시 재현될 가능성도 높다.

러시아-중국 결속은 유교-이슬람 결속처럼 양국 모두에게 서구의 패권과 보편주의에 맞서는 수단이 된다.
이 결속이 장기적으로도 유지될 것인가는 첫째, 러시아와 서구의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상호 만족을 느끼는 수준에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가 둘째, 동아시아에서 이루어지는 중국의 헤게모니 장악이 경제, 인구, 군사 분야에서 러시아의 이익을 얼마나 위협하는가에 달려 있다.

또 하나의 ‘그네’ 핵심국 인도는 냉전 시대에 소련의 우방이 되어 중국과 한 차례, 파키스탄과 여러 차례 전쟁을 벌인 바 있다. 탈냉전 시대에 들어와서도 인도와 파키스탄의 관계는 카슈미르, 핵무기, 이 지역의 전체적 군사 균형 문제를 놓고 여전히 갈등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문명과 그 핵심국 사이의 관계는 복잡하고 양면적이며 자주 변화한다. 한 문명 안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른 문명에 속한 나라들과 관계를 정립할 때 대체로 핵심국의 노선을 따른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같은 문명에 속해 있다고 해서 그 나라들이 다른 문명에 속한 모든 나라들과 동일한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다. 대개는 제3의 문명에 속한 공동의 적을 겨냥하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상이한 문명에 속한 나라들 사이의 협력을 낳을 수 있다

소련의 패배는 소련의 사회와 정치 체제에 심각한 여파를 미쳤으며 소련 제국의 해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미국인과 서구인에게 아프간 전쟁은 결정적이고 최종적인 승리, 냉전 시대의 워털루 승전이었다.
그러나 소련과 싸웠던 사람들에게 아프간 전쟁의 성격은 조금 달랐다. 한 서구 학자의 지적대로 그 전쟁은 민족주의나 사회주의의 원칙에 바탕을 두지 않고 외세를 이겨낸 최초의 사례다.

단층선 분쟁은 상이한 문명에 속한 국가나 무리 사이의 집단 분쟁이다. 단층선 전쟁은 폭력으로 비화한 분쟁이다. 이 전쟁은 나라들 사이에서, 비정부 집단들 사이에서, 혹은 나라와 비정부 집단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다

사람들은 그러한 정체성을 민족과 종교라는 해묵은 대용물에서 발견했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유물론적 명제를 금과 옥조로 받든 국가들의 억압적이지만 평화로웠던 질서는 다양한 신들을 떠받드는 민족들의 폭력으로 바뀌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있다. 이슬람 사회의 인구 폭발과 15~30세까지 연령대의 남성 실업자군이 다수 몰려 있다는 점은 이슬람 내부의 분쟁과 비이슬람을 상대로 한 분쟁에서 모두 불안정과 폭력을 낳는 자연스러운 요인이다.

전쟁이 발발하면 복수적 정체성은 퇴색하고 분쟁과의 관련성이 가장 높은 정체성이 전면에 나선다. 그 정체성은 거의 예외 없이 종교가 정의한다. 종교는 위협으로 다가오는 이교도 세력과의 싸움을 정당화화는 심리적 위안과 자긍심을 제공한다.

단층선 전쟁을 문명 간 충돌로 이해하면 냉전 시대의 도미노 이론도 부활한다. 차이점이라면 국지적 분쟁에서 패배할 경우 일련의 후속 분쟁에서 잇따라 패퇴하여 엄청난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는 세력은 미국과 소련이 아니라 주요 문명의 핵심국들이라는 사실이다.

[오늘의 한문장] 헌법의 완성

정치꾼들은 항상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길을 정권창출과 장기집권에서 찾으면서 온갖 방법을 강구한다.
그것이 그들의 직업이다. 그들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은 생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정치꾼들을 꺾기 힘들다. 그래서 정치꾼들은 속으로 낙관했다. 그리고 민의보다는 권력 편에 선 국회의원은 바람이 불면 촛불은 꺼진다고 비아냥거렸다. 그러나 촛불을 드는 민심은 달라졌다. 시민들은 아무리 추워도 광장에 나갔고, 연말에도 나갔다.

시민들은 어렵게 만든 기회를 헛되이 놓아버리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두 눈 부릅뜬 채 지켜봐야 한다. 아니,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장 자크 루소는 선행의 첫걸음이 악행을 하지 않는 것이라 말했는데, 자기 이익을 가장 먼저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자들이 악한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쥐가 달걀을 낳기를바라는 일과도 같다. 어렵사리 민주주의를 쟁취했던 우리는 이명박과 박근혜가 잇달이 대통령 노릇을 하는 9년 동안 눈뜨고 보기 어려울 만큼 국격이 땅에 떨어지는 과정을 목격하면서 루소의 말이 옳다는 사실을 또다시 절감했다. 우리는 투표할 때만 주인이었고, 9년 동안 정치적 ‘노예‘가 되었던 것이다.

‘진보적인 양심세력은 ‘입안보‘, ‘입애국‘ 세력과 싸워야 한다. 그들은 매사에 인보와 애국을 들먹이면서
"그 말을 독점했지만, 북한의 핵실험에는 겨우 확성기만으로 대응한, 그래서 진정한 ‘입안보‘ 세력일 뿐이되었고, 막대한 국방예산을 쓰고서도 자주국방의 길을 제대로 열지 못한, 그래서 진정한 ‘입애국‘ 세력에 시
" 내지 않는다. 그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깨닫는 시점까지 진보세력은 사회의 건강한 부분에 대한 비판보했다는 아픈 부분을 고치는 데 전념하기를 바란다. 진보세력끼리 ‘입진보‘라고 비판하면서 선명성을 경쟁하기보다 더욱 절박하게 해결할 일이 있음을 명심하자. 한마디로 대의제 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를 절묘하게 결합하여 촛불혁명을 완수해야 한다. 그리하여 새로운 정치적 모형을 제시하고 정착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프랑스 혁명을 생각할 거리도 많아졌다. 나는 프랑스 혁명이 무엇보다도 프랑스의 근대화 역사에서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한다. 합리화, 산업화, 정교분리와 함께 민주화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근대화라 하겠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민주화라고 생각한다.

[오늘의 한문장] 문명의 충돌

러시아는 NATO의 확대를 극력 반대한다. 자유주의와 친서방적 태도를 보이는 러시아 인사들도 NATO의 확대가 러시아 내의 민족주의 세력과 반서구 정치 세력의 입지를 크게 강화시킨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서구 그리스도교 세력권에 들어갔던 나라들로만 NATO의 확대 범위를 제한할 경우, 세르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몰도바, 벨라루스가, 또 분열되지 않을 경우 우크라이나도 NATO의 울타리 바깥에 남아 있으리라는 확신을 러시아도 가질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러시아는 자신의 주도 아래 정교의 심장부로서 하나의 블록을 형성하고, 상대적으로 약한 이슬람 국가들에 둘러싸인 완충 지대를 만들어 이슬람 국가들을 다양한 수준으로 지배하면서 다른 열강들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러시아는 또한 세계가 이러한 체제를 수용하고 승인하기를 바란다.

러시아를 제외하고 옛 소련 공화국들 중에서 가장 인구도 많고 비중이 큰 나라는 우크라이나다. 우크라이나는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를 누렸다. 그러나 근대로 접어들면서 모스크바가 통치하는 정치적 실체의 일부로 머물렀다. 그 결정적 전기가 되는 해는 1654년이었다. 당시 폴란드의 지배에 반기를 들고 일어선 카자크 지도자 보흐단 흐멜니츠키Bohdan Khmelnytsky는 폴란드와의 항쟁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얻는 대가로 차르에게 충성할 것을 맹세했다. 그 이후 1991년까지, 1917년에서 1920년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정치적으로 모스크바의 지배를 내내 받았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2개의 상이한 문화를 가진 단절국이다. 서구 문명과 정교 문명의 단층선이 몇 세기째 우크라이나의 심장부를 가로지르고 있다.

그러나 그 선거는 러시아와 점점 가까워지는 우크라이나에서 서부 지역이 떨어져 나올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일부 러시아인은 오히려 그것을 환영할지 모른다. 한 러시아 장성은 "우크라이나, 아니 동부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5년이나 10년, 아니면 15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서부 우크라이나는 지옥에나 가라지!"라고 악담을 퍼부었다. 그러나 서구 지향의 우크라이나 연합동방가톨릭 세력은 강력한 의지와 서구의 효과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독립 이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자신을 한반도, 베트남, 때로는 일본을 포함하는 ‘중화 지대’, 비중국계가 거주하지만 안보상의 이유로 중국이 지배하는 만주, 몽골, 위구르, 튀르크, 티베트로 이루어진 ‘아시아 내곽 지대’, 야만족이기는 하지만 중국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조공을 바칠 것으로 기대되었던 ‘외곽 지대’ 모두를 포함하는 세계로 이해했다.13 현재의 중화 문명 역시 비슷한 양식으로 구조화되고 있다.

새로운 중국의 역할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첫째, 그것은 중국이 국제 문제에서 자신의 역할을 묘사하는 방식에서 나타난다. 둘째, 해외 화교와 중국의 경제적 결속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셋째, 중국과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중국적 색채가 강한 세 나라의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관계가 강화되고 있으며, 화교가 중요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동남아시아 각국이 중국에 점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대만 정부의 자기 이해는 전체 중국의 정부에서 중국 일부의 정부로, 다시 중국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정부로 단계적으로 발전해왔다. 독립을 사실상 공식화하는 마지막 견해는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중국 정부는 대만의 독립을 저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무력을 행사할 뜻이 있음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