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Le Monde Diplomatique 2022.9

사실 이 보고서 이전에, 국제앰네스티는 러시아 관련 90여 건의 ‘신규‘ 보도자료와 캠페인을 사이트에 게재했다. 2021년 초반 이후 자료만 봐도, 모두 러시아를  비판하고 있다. 러시아의 반체제 인사 구속, 언론 및 시위의 자유 침해, 정적인 알렉산더  나발니(Alexandre Navalny)의 숙명, 페미니즘 운동가 억압, 전쟁 포로 핍박 등을 고발하고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 관련 문서는 올해초부터 약 30여 건을 발표했으며 그중 단 1건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에 전쟁포로들의 권리존중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제외하면, 모든 자료가 러시아의 침공, 전쟁범죄, 점령군의 인권침해를 비난하는 것들이다. 결국 국제앰네스티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완전한 중립‘도 지키지 못한 채, ‘과도한 중립‘으로 가해자를 편든 셈이 됐다. - P5

당시 소수였던 칠레 거주 외국인 참관인들은 "부정선거"라고 외쳤다. 약 200개의 수정안에도 불구하고 군부독재의 헌법은 작성 때부터 신자유주의를 국가 경영방식을 채택했으며, 실상 달라진 게 없었다.
이후 대규모의 개혁 시도가 있었다. 사회민주 진영의 리카르도 라고스 전 대통령은 권좌에 오르자 과거 피노체트도 누린 국가안전보장회의의 특권, ‘종신  상원의원직‘을 없애고,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의 임명권과  해임권을 갖게 했다.
2020년 10월 개헌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는 결정적이었다. 결과는 찬성이 78%, 특히 의회 개입 없이 선출된 제헌의회 ‘찬성‘은 80%였다. 몇 달 동안 누적된 사회적 긴장상태가완화되면서, 국회와 피녜라 정권의 정통성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여론조사에서 피녜라의 지지도 역시 곤두박질쳤다.
- P17

국가가 경제를 운영함으로써 생산을 다각화하고 사회통합 부문을 강화한다는 게 이 법안의 골자다. 부정부패를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하나의 죄로 규정하고, 이 죄를 지은사람은 다시는 공무원을 하거나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한다. 인권법 위반, 성범죄 또는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같은규정을 적용한다. 특히, ‘보편성, 연대의식, 자존 및 지지의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보장 시스템 설치도 그 내용으로 한다. 최종적으로, 기후위기 상황을 받아들이고 국가에모든 대비책, 적응대책 등을 마련하라고 지시할 최초의 현법이 탄생할 수 있다. - P19

이처럼 러시아에 열광하는 모습이 뚜렷하지만, 전쟁에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남자들도 있다고 몇 사람이 우리에게 귀띔했다. 익명을 원한 대학 직원 나탈리아 M. 은 "숨어있는 남학생들이 많다"라고 털어놓았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이 병력을 얼마나 잃었는지는 알 수 없다. 공식 수치에 따르면 2022년 전투 초기 이후 2,650 명의 군인이 사망했는데,
이것은 전쟁 전) 약 220만 명의 인구에 비하면 상당히 큰손실이다. 도네츠크 도심의 마트에서 일하는 한 여성이 계산대 뒤에서 "우리는 전쟁이 지겨워요"라고 넌더리를 쳤다.
"우리는 8년이나 전쟁을 겪었고, 나도 우크라이나인이에요! 그냥 그렇다고요."  - P25

우크라이나가 이 요구를 수용할 경우, 나토 가입 추진을 명시한 자국 헌법을 수정해야 한다. 러시아는 또한 극우민족주의 및 ‘신나치주의‘ 정당, 조직, 기업을 금지하고 러시아 입장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역사적 인물을 추앙하는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어를 제2국어로 인정하도록 요구했다. 요컨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요구한 셈이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요구 사항은 러시아군이 전투를 즉각 중단하고 크름반도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전 국토에서 철수하는 것이었다. - P27

결국 푸틴은 유럽에서 발을 빼려던 미국을 다시 유럽으로 끌어들였다. 나토의 축소를 원하던 푸틴의 바람과는 반대로, 더욱 확대됐다. 지난 7월 1일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정상회의는 "나토는 여전히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동맹"임을재확인하는 최종 선언문을 채택하고 동맹의 건재함을 과시했다. 심지어 러시아의 ‘특수작전‘은 동서로 분열됐던 나토를 재결합시켰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충격에 빠진 30여 개회원국은 ‘대부‘ 미국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됐다.  - P31

우크라이나 전쟁은 시작부터 두 개의 전쟁이었다. 하나가 미국 유럽 등 서방의 대대적 무기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라면, 다른 하나는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유례없는 대대적인 제재로 촉발된 ‘경제전쟁‘이다. 이제 6개월을 넘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이 된 상황에서 전쟁의 향방, 즉 힘의 균형 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지는이 경제전쟁에 달려있다. 워싱턴과 브뤼셀은 러시아 탱크가국경을 넘은 지 불과 며칠 만에 대규모 제재로 러시아를 겨냥한 경제전쟁을 시작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과소평가했듯, 서방은 러시아를 과소평가했다. - P38

세계 가스시장의 긴장 고조와 말람파야(팔라완섬 부근) 가스전의 고갈 문제로 리드뱅크 가스 매장지 (스플래틀리 군도)가 필리핀-중국 관계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다. 현재 말람파야 가스전은 루손섬 전력수요의 40%를 공급하고 있다.
스티븐 제임스 로빈슨 필리핀 주재 호주 대사에 따르면, 마르코스 주니어 신임 대통령은 중국과의 분쟁문제에
‘매우 신중하고 균형 있게 접근할 것이다.  아버지가 고이 물려준 스프래틀리 군도를 1인치라도 뺏기는 건 용납할수 없을 테니 말이다. - P50

국가와 자본은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하지만 두 개념이 서로의 경계를 심각하게 침범해 뭐가 뭔지 도무지 알 수 없게 돼버렸다면? 은행가가 대통령이 되고, 같은 인물들이 정·재계 요직을 구분 없이 자유롭게 오간다. 그 결과 이해관계의 충돌이 전염병처럼 번지고 컨설팅 회사가 공공정책에 손을 뻗칠 때, 이는 자본인가, 국가인가? 아니면 국가자본? 극신자유주의?
적절한 단어를 찾기 어렵다. - P58

한편, 극단적인 기업주의와 극단적인 파시즘, 두 부류의 돼지들은 상호보완을 위해 맞닿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파시즘은 기업화된 사회의 부수적 속성이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는 사회를 원자화하고 완전히 고독한 상태로 몰아넣는다. 이로써 정체성주의가 만들어낸 가공의 생존방법을 확산시킬 이상적인 환경이 구축된다. 인종차별에 집착하고 이슬람을 혐오한다. ‘기업‘에서 실제 벌어지는 일에서 눈을 돌리게 하려고 공개 토론에서 강한 발언으로 토론을 극단으로 몰고 간 정부 인사만 몇 명인가? 대선의 삼각구도는 가속화됐다. - P62

미국 지질연구원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세르비아의 리튬보유량은 전 지구의 1.3%로, 볼리비아의 23.5%, 아르헨티나의 21%, 독일의 3%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스위스바젤과 독일 프랑크푸르트 사이의 라인 지구 광맥의 온천에서 광물을 추출해도 세르비아에서 리튬을 채굴해 처리하는것보다 이산화탄소가 훨씬 적게 배출된다.
그러나 독일 정부에 있는 환경운동가들은 이에 반대한다. 실상 이는 환경오염 피해를 EU 외부로 밀어내는 것이다.
오염의 원인이 되는 생산업을 외주화해, 다국적기업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중앙 정부의 위험 요인을 축소하는 것이다. - P69

원자력산업은 대부분 민영화됐지만, 폐기물관리는 여전히 공적인 문제로 남아있다. 1982년, 미국 의회는 연방정부가 민간 원전 운영사들에 폐기물 매립 해결책을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실상 원전에서 멀리 운송된 폐기물은 거의 없다. 연방정부는 일시적으로 네바다 주의 유카 산을 매립지로 선정했으나, 라스베가스에서 북서쪽으로 두 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문제가 얽혀서 현재 보류된 상태다.
그 결과, 폐기물은 40년째 60여 개의 원전부지에 그대로 묻혀있다. 연방정부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원전 운영사들에 매년 수억 달러를 징수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는 현실성없는 문제로 여겨지며, 영속적인 해결책도 논의되지 않고있다. 이런 상황에서 마더즈 포 뉴클리어는 맹목적일 정도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페기물은 원전부지에 매우 안전하게 보관돼 있다. 폐기물 저장용기는 그 위에 누워서 잠을 자도 될 만큼 안전하게 밀폐돼 있다. 이처럼 폐기물을 외부로부터 완벽히 격리시킬 기업이 또 있는가?" 제니퍼 클레이는 이렇게 반문했다. - P78

더 많은 예를 들 수 있다. 결코 혁명적이지 않은 예들이다. 오늘날 가장 명망 있는 교육 이념가들조차도 부인하지않는 사실이 있다. 프랑스의 공교육은 거듭된 개혁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급을 사회의 상승 동력으로 통합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양 진영 정치인들에서부터 학계에 이르기까지 널리 공유돼있다. 그런 만큼, "학교의위기"라는 수십 년간의 주장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학교는 항상 노동계급을 강등시키는 과제를 떠맡았고, 학교 시스템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고용주의 요구사항이 이런 과제를 방해한 적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 입증됐다. - P89

[오늘의 한문장]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넘어서

필자는 특히 미국이 논의 초기에 한국이 반드시 서명 및 비준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에 주목하고, 이것이 영국과 일본의 반대에 부딪혀 끝내 한국 배제로 낙착되는 까닭을 다음 과제로 남겼다.

영국은 1949년 중국 공산당이 국공내전에서 승리, 본토에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을 수립하자 이와 유대를 전제로 정책을 세우고 있었으므로 한국 참가에 대해 미국과 의견이 같지 않았다. 한국은 1945년 이전에 일본 영토의 일부였고, 해방 후에도 주권국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1951년 1월부터 덜레스는 두 가지 이유를 들면서 한국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주장을 거듭 밝혔다. 첫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의 국민당 정부와 함께 항일전선에 참가하였다는 것, 둘째는 현재 공산군과 싸우고 있는 한국의 정치적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1951년 4월 23일, 일본의 요시다 시게루 총리가 도쿄를 방문한 덜레스에게 제시한 〈한국과의 평화조약
Korea and Peace Treaty
〉에도 거의 같은 내용이 일본정부의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요시다 시게루는 만약 한국이 서명국이 되면 100만 명에 달하는 재일 한국인에 대한 재산권과 배상권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덧붙였다. 그는 한국인들은 대부분이 공산주의자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기까지 열강들 사이의 식민지 경쟁에서 조장된 비밀협약의 무법과 불법의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모든 조약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법전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는 지금까지 개인의 학설로 존재하던 국제법을 공법의 지위에 올려놓았다. ‘그로티우스 정신’의 표방은 열강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제정의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샌프란시스코 대일 평화조약을 앞두고 미국정부가 한국을 서명국으로 참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매우 타당한 것이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이 왜 일어났는지를 따지지 않은 상태에서 침략행위를 범한 자를 우대하는 조약이 되고 말았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일본이 저지른 전쟁범죄를 묻는 조약이 아니라 냉전체제에 대한 대응전략 차원에서 ‘일본 구하기’ 조약이 되어버렸다.

결론적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냉전체제 논리와 제국주의 의식이 동거하는 결과가 되었고, 그 불합리한 관계는 이후로도 동북아시아 국제정세 불안정의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동아시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국제연합의 이름으로 "21세기 그로티우스 법 정신"의 구현 차원에서 새로운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사태를 끌어가는 것은 경제도 안보도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역사다. 특히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및 전시 지배하의 강제ㆍ노예 노동의 역사에 대한 상반된 이해가 오늘날 진행중인 "역사문제"를 반복하게 만든다

무엇보다도 일본과 한국 간의 "역사문제"의 영토적 요소와 관련해, 미국 관리들이 일본 점령통치 기간(1945~1952)에 내린 결정들이 오늘날까지 문제의 핵심으로 남아 있다.

알다시피 샌프란시스코 체제
the San Francisco System
는 두 가지 사태 전개를 토대로 구축됐다. ①연합국에 의한 일본제국의 완전 해체, ②미국 점령하의 일본정부가 A급 전범자 25명에 대한 유죄평결을 포함해 극동전범재판의 판결에 승복하는 것이 그것이다.

일본 관리들은 일본이 한국에 건넨 돈은 어떤 형식이건 모두 법적인 보상 또는 배상으로 간주하기를 거부했다. 마찬가지로 미국도 분명한 태도를 취했는데?일본 관리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당시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협상의 일부로 일본이 제공한 기금 약 8천만 달러를 오직 특정 산업분야에만 쓰고, 강제동원 노동자들과 "위안부"(일본군 성노예)처럼 개인 배상을 요구한 일제 치하의 한국인 희생자들을 위해 쓰지 않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다. 동시에 일본은 강제동원 노동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전용해 착복하고 그 일부를 일본제국의 희생자들을 위해 썼다.

[오늘의 한문장]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넘어서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전쟁을 끝낸 것이 아니라 계속하게 만든 국제적인 국가체제다. 샌프란시스코 체제에서 적군 진영은 북조선과 중화인민공화국 그리고 뒤에 숨은 소련으로 구성됐다. 미국 진영의 선봉에 선 것은 주한미군과 한국군 그리고 대만의 중화민국 국민당군이었다. 사령부와 미군의 주력부대들은 그 전략 및 병참기지들과 함께 일본과 오키나와에 배치돼 있었다. 일본 자위대는 명목상으로는 그 전쟁의 미군 진영 잠재전력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오키나와를 포함한 일본열도 전체를 포괄하고, 그 통합성과 안전을 보장했다. 이 체제 내에서 일본은 미군의 주요 후방 지원자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나의 예비적인 결론은, 일대일로와 아시아ㆍ태평양 질서는 그 둘이 딱히 비교할 만한 것이 아니며, 각기 매우 다른 원칙과 제도 위에 구축돼 있는 것이어서, 일대일로를 전통적인 앵글로-아메리카의 지정학 렌즈를 통해서 바라볼 경우 잘못된 이해, 또는 분쟁까지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냉전 이후 한때 (인터넷을 비롯한) 기술과 글로벌 통신 및 경제적 융합을 통해 정복당한 것으로 생각됐던 ‘공간(space)’이 글로벌 정치무대에 핵심적인 문제로 복귀했다. 이 복귀는 냉전시대 이후의 민족분쟁 증가를 비롯해 동아시아와 동유럽을 포함한 세계의 많은 지역들에서 일어난 영토분쟁, 글로벌 테러리즘의 위협 등 현실세계의 많은 사건들로 인해 촉발됐다. 지정학은 군사 요소, 기술 그리고 지역과 글로벌 경쟁 속에서 공간과 영토를 넘나드는 다른 힘의 형태들의 전략적 응용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일대일로는 느슨한 투자 및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이며, 유라시아경제동맹은 조약을 토대로 한 경제동맹이다. 그리고 인도ㆍ태평양은 기본적으로 전략적으로 인도를 끌어들이기 위해(하지만 동맹은 아니다) 전후의 미국동맹체제를 좀 더 서쪽으로 투사한 전략구역(strategic zone)이다. 요컨대 인도ㆍ태평양은 중국의 발흥에 대처하기 위해 설계된 미국 주도 하의 아시아ㆍ태평양 동맹체제의 지리적 확장이다.
얼핏 보기에 아시아ㆍ태평양과 유라시아/일대일로 지형 간의 대조는 머핸에서 매킨더와 스파이크먼에 이르는 전통적 지정학의 고전적 충돌이 다시 등장하는 듯하다. 즉, 해양세력 대 육지세력, ‘주변부’ 대 ‘중심부’의 충돌이다. 하지만 그들 간에 경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그래야만 할 필연적 이유는 없다.

유럽과 아시아는 지금 글로벌 명목GDP의 61.93%, 구매력지수평가의 실질GDP의 69.41%를 차지하고 있다.111 유라시아가 내부적으로 통합될수록 전후 미국의 우위를 뒷받침해준 범대서양과 범태평양 관계들은 상대적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동북아시아 지역질서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였다. 1949년 중국의 공산화와 1950년 한국전쟁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국공내전이 서막이었다면 한국전쟁은 제2막이었고, 대일 평화조약은 그 연장선상에 놓여졌다. 즉 중국의 공산화(1949), 한국전쟁(1950),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1951)은 끊이지 않는 사슬처럼 서로 연결되고 상호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중국ㆍ한국ㆍ일본을 관통하는 지역질서를 창출했다. 핵심은 냉전의 주변부였던 동북아시아에서 국공내전과 한국전쟁이라는 열전을 통해 냉전이 전면화된 것을 의미했다.

미국이 주도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전후 동북아시아의 질서를 정의한 기본 조약이었으며, 한국전쟁 중 급속히 추진, 체결된 데 그 기본적 특징이 있다. 이 조약을 통해 일본은 연합국의 점령상태를 종식하고, 미국ㆍ영국 등 연합국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했다. 일본은 주권을 회복하였으며, 전후 일본의 영토가 결정되었다. (일본) 제국과 (서방의) 제국은 평화를 회복했지만, 제국과 식민지, 점령지 간의 평화는 회복되지 않았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가장 부정적인 유산은 전쟁책임에 관한 문제다. 조약문에는 왜 ‘평화’를 회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부재했다. 1947년 이탈리아 강화조약에서 연합국은 ‘3국 동맹’으로 구성된 ‘추축국’의 일원인 파시스트 정권하의 이탈리아가 침략전쟁을 개시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했다. 이 조약에서는 추축국에서 탈퇴한 이탈리아에 대해 분명한 전쟁책임이 조약문에 명시된 반면 샌프란시스코 체제에서는 전쟁 책임이 물어지지 않았다.

전쟁의 책임은 도쿄재판에서 소수의 전범들에게 돌려졌고, 평화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전쟁책임에 대한 국제(법)적 규정과 책임이 주어지지 않았다. 전후 일본은 (*전쟁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천황제가 폐지되거나 천황이 바뀌지도 않았으며, 도쿄전범재판과 연합국 사령부의 점령으로 사실상 면책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일본국민들은 전쟁책임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식할 수 없게 되었다.
일본은 평화를 회복했으나, 동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새로운 일본이 아닌 침략국가의 변용이었으며, 일본국민들에게는 불행했던 과거와 절연할 수 있는 공식적ㆍ국제적 기회가 상실되어 버렸다. 전후 일본이 아시아 국가들과 다양한 과거사 분쟁을 벌이게 된 데는 이러한 배경이 작용했다.

[오늘의 한문장]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넘어서

달리 말하면, 오키나와에게 미국의 종속국가인 일본의 ‘국체’는 자연의 가장 위대한 보고들 중 하나를, 미국이 샌프란시스코 공식에 따라 계속 그 힘을 무제한으로 동아시아에 투사할 수 있는 요새로 전환하도록 재촉하는 존재다.
말하자면 그것은, "지역 평화, 협력 그리고 공동체로 나아가는 움직임에 반하고, 헌법에 명기돼 있는 지역자치 원칙에 반하며,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고, 자연보존 명령에 반하는" 것이다.78 오나가 지사는, 그가 2015년 유엔 인권위원회 앞에서 중앙정부를 "주민의 뜻을 무시"한다고 비난했을 때 조금도 과장한 것이 아니었다.
요컨대, 오키나와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연 자체의 개입 가능성인데, 그것은 미국과 일본정부가 헤노코 매립 프로젝트가 야기할 거대한 지질학적, 지진학적, 기후학적 문제들을 기술적으로 "해결"할 아무런 방도가 없다는 걸 인정하게 만들 것이다. 인간의 법(human laws)은 왜곡되거나 무시당할 수 있지만, 자연의 법칙(laws of nature)은 그렇지 않다.

샌프란시스코 조약/냉전 체제는 그것이 확립된 지 약 70년이 지나 유효사용기한이 다 끝나가고 있다. 아베는 지금 그 틀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면서 그 노력의 대부분을 워싱턴에 굽실거리는 데 바치는 한편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과 대립하면서 끊임없이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동시에 자신의 도박이 지닌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러시아 푸틴과 화해하고 무역전쟁 확대에 반대하는 시진핑과 손을 잡는 쪽으로 살짝 움직이고 있다. 그는 또한 시진핑과 푸틴의 유라시아 전략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지금 우리는 매우 드물지만, 중대한 역사적ㆍ지정학적인 터닝포인트의 첫 단계를 목도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처럼 양면적 위기를 맞고 있지만 이 국가들을 지배하는 제도적 틀은 격동의 2차 세계대전과 뒤이은 샌프란시스코 조약(1951) 체결로 확립된 이후 70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 당시 미국은 논란의 여지없이 ‘세계의 주인’이었으며,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제는 미국의 그와 같은 지배력을 굳히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다.1 그때 중국은 분열돼 있었고 그 체제에서 배제당했으며, 한국도 분단돼 있었고 전쟁 중이었다. 일본 또한 분단(오키나와가 본토에서 잘려 나갔다)되고 점령당했으며 ‘점령 장치’로서 군사기지와 미군의 자유가 당연한 것, 지역과 세계의 ‘안보’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동아시아 일원, 특히 한반도와 오키나와열도에 단단히 채워진 냉전의 매듭이 풀리고 외국군의 점령이 종식된다면 포스트-샌프란시스코 조약, 포스트-냉전, 포스트-미국 헤게모니의 포괄적 지역질서로 가는 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돼야 비로소 핵과 기후변화 문제를 풀 수 있다.

호주와 일본은 또 협력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미국과의 외국군 방문협정에도 참가하기로 일찌감치 결정했다. 삼각동맹은 (인도를 불러들여) 사각 즉 "쿼드Quad" 동맹이 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일본 (그리고 호주) 국방정책의 핵심은 핵무기로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서는 것이다.

법원은 어느 정도는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헤노코기지 공사를 멈추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하겠지만, 오키나와현이 법정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라고는 사실상 생각할 수 없다. 1959년 (*미군 비행장 확장 반대운동을 둘러싸고 벌어진) 스나가와砂川 소송 이래 당시 최고재판소가 채택한 원칙은 굳건히 견지돼 왔다. 바로 미국과의 안보조약에 관한 문제들은 "고도로 정치적인" 것이어서 사법적 다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65 사실상 안보조약(안뽀)이 헌법(겐뽀)에 우선하며, 사법부는 (안보의) 특권을 유지하려는 확고한 자세를 갖고 있다. 설사 모든 오키나와 사람들이 "안 돼!"라고 하더라도 정부는 밀어붙일 것이며, 법원은 그것을 합법화할 것이다. 새 기지는 건설될 것이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과의 평화(강화)조약이 체결되었을 때, 얄타에서 합의한 것들은 왜곡되거나 모호해졌다. 유럽에서 시작한 동서 대립이 격화되는 새로운 상황 속에서, 전후 아시아는 애초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국제질서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국제적 협정이었다. 이와 관련 있는 다른 안보협정들과 함께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이 지역의 냉전적 대립구조의 토대를 만들었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회의 주최국인 미국의 전략적 이해와 정책적 우선순위를 충실히 반영했다. 이 체제는 미국의 지배적 영향력과 지속적인 군림, 즉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를 보장했으며, 일본에 평화헌법과 더불어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주었지만, 대신 다른 동아시아 사람들과 국가들에는 영속적인 분열을 안겨주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그런 수많은 경계선 문제들을 만들고 증폭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쿠릴열도에서 남극대륙까지 그리고 미크로네시아에서 스프래틀리군도까지의 광대한 지역들이 그 조약에 포함됐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그들의 최종 처분이나 정확한 지리적 한계를 명시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 지역 전체에 여러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의 씨앗을 뿌리고 말았다.

도쿄재판은 난징 대학살, 일본 광산과 공장에서의 한국과 중국인의 강제 노동 그리고 일본군이 한국, 중국 및 기타 국가 여성들을 "위안부"로 강제 매매춘에 동원한 것과 같은 문제들에서 중국인과 조선인 등이 받은 고문과 학대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을 간과했다. 대신 도쿄재판은 "가장 직접적으로 서방 연합군에 영향을 끼친 일본의 행동들, 예컨대 일본군의 하와이 진주만 기습과 연합군 전쟁포로 학대에 초점을 맞췄다."

일본과의 평화조약은 처벌보다는 "관대한" 쪽이었으며, 전후 일본의 민주화와 경제부흥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역코스reverse course"가 결국 미군 점령기간에 전쟁범죄자로 공직에서 제거되거나 기소당한 보수 정치인들의 복귀 쪽으로 방향을 틀게 만들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공통의 토대를 둔 미해결 문제들 중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본 것은 하나도 없었다. 사실 동서를 가르고 있던 벽이 완전히 무너진 유럽ㆍ대서양 지역에 비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일어난 변화들은 근본적인 분열을 치유하지 못했다. 소련의 붕괴를 빼고는 이 지역 냉전의 대립구조는 기본적으로 계속 유지됐다.

[리뷰] 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

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 - 왜 지금 중국이 문제인가?
한청훤 지음 / 사이드웨이 / 2022년 8월

'중국 리스크'는 외교와 민간 교류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더 많은 관심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한국 경제는 1997년 외관 위기 극복 및 그 이후 20년간 중국의 초고속 경제성장의 덕을 많이 보았다. 두 나라는 산업적 측면에서 상호 보완적이었기 때문에 무역 확대를 통한 윈윈 win-win의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2년 현재 시점에서 한국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다름 아닌 과거의 기회의자 성장의 토대가 되어준 중국이 되어버렸다. _ 한청훤, <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 , p54/427

저자는 <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에서 경제 성장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 국력신장과 시진핑 정부의 외교전략으로 인한 중국경계론, 중국위협론의 실체를 들여다 본다. 현재까지 우리가 지켜본 중국의 전략은 매우 성공적으로 보인다. 2010년대 '세계의 공장'에서 이제는 상당한 분야에서 자체기술을 축적하고, 많은 분야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진 대기업들을 보유한 경제강국이자, 군사강국인 G2의 한 축이 우리가 느끼는 중국위협의 외면적인 모습이다. 현재까지 이러한 부분에서 중국은 외형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본 성공의 모습이 과연 전체의 모습일까? 책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중국은 공산주의에서 유래한 정치적 권위주의와 제한적 자유시장경제라는 이질적인두개의 시스템을 융합했다. 또한 이 독특한 혼종 체제로 유례없는 성공을 거두었고, 현재도해당 체제를 통해 초강대국의 지위를 노리고 있다. 중국은 '중국식 발전 모델'을 통한 세계패권 도전이라는, 결과를 예측하기힘든 유례없는 실험을 하고 있는 셈이다. _ 한청훤, <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 , p341/427

저자는 '달의 뒷면'과도 같은 중국 성공의 이면을 <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에서 지적한다. 중국 동해안에 집중된 대도시들의 성공의 반대편에는 서부 내륙지방의 낙후한 경제 현실이 자리한다. 아직 40%의 인구가 낙후한 농촌에 거주하고, 도농 간 문제 해결이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에서 중국은 이제 더 이상 이러한 문제를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채 선진국에 들어서기도 전에 '저출산 고령화'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력의 압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중국의 위협은 외부에서 바로보는 것만큼 위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음을 저자는 지적한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질서에서 독립적일 수 없는 중국산업 구조는 GDP수치가
보여주지 못한 G2의 실상이기도 하다. <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잘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는 적절한 전략의 수립을 요구한다. 책 후반부에 제시되는 저자의 제언들은 이런 전략 중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저자가 제시하는 모든 의견이 공감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본문 중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세계의 블록에 편입될 수 밖에 없다고 해석하는 부분 등이 그러하다. 이를 위해 일본과의 관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저자의 주장 등은 한일 현안의 문제를 경제적으로만 접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신냉전 체제하에서 중국-러시아를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남아메리카-아프리카 경제권이 포괄적인 경제협력권으로 커지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보다 유연하고도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이러한 생각 자체가 저자가 결론에서 말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화려하게만 보이는 중국 성장의 이면을 보여준다. 그리고, 저자는 독자들에게 이러한 성장에 대한 과도한 경계나 공포심을 가지기 보다 실체를 인식하고 냉정한 접근을 요구하는데, 책의 내용은 이러한 저자의 주장을 설득력있게 뒷받침 한다고 여겨진다. 비록, 저자의 생각에 모두 동의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의 제기는 우리 사고의 지평을 넓히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