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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라이더 - 대한민국 세금의 비밀 편 프리라이더 1
선대인 지음 / 더팩트 / 201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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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판


2010년 당시 MB정부 하의 친기업정책과 4대 강 사업 그리고 서민 납세에 대해 다룬 책

Free Rider(무임승차자)는 재화나 서비스가 제공하는 혜택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책에서는 무임승차자는 MB정부 당시 각종 특혜를 받은 대기업과 자산가들을 '프리라이더'라고 지칭한다.

벌써 2016년이니, 책이 씌여진 시점으로 부터 5년이 흘러 많은 내용이 달라졌다.
당시 정권이였던 MB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바뀌었다.
당시 경제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공공자금이 투입되었던 '4대강'사업은 이제 국민의 부담으로 되돌아와, 큰 후유증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당시, 퍼주기식 공공사업 입찰로 흥청거리던 건설/토목경기는 2016년 현재 완전히 꺾여 많은 건설, 토목업체들이 줄도산의 위기에 몰려있다.

그럼에도, 책에서 말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현재도 유효하다.
2010년 당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한민국의 서민들은 지금도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다. 그리고, 대기업들과 자산가들은 여전히 '감세'와 '특혜'를 요구한다. 과연 이들이 말하는 대로 지금 기업하기 힘든 것이 '법인세'가 많아서인가? '상속세', '증여세' 세율이 높고, 납부금액이 많아서 지속적인 경영이 안되는 것인가?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은 서민들에게 집중된 경제적 부담과 이로 인해 야기된 '구매력있는 유효수요' 의 붕괴라 생각된다. 청년은 일자리가 없어서 돈이 없고, 가장들은 비정규직으로 몰려 한계상황에 있는 상황. 수입이 없으니, 물건은 살수없고, 구조적으로 내수경기를 무시할 수 없는 대기업들은 그 부메랑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이 위기를 해결하는 방안은 '가계'에 집중된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조세의 형평성'을 확립하는 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경제민주화' 로 대표되는 정책의 필요성은 이미 사회전반적으로 합의가 끝난 듯한데, 이러한 개혁의 요구에 대해 각종 스캔들로 덮으려는 세력과 그 의도는 무엇인지.

이 씌여진 5년전과 줄거리는 바뀌었으나, 내용은 완전히 동일한 <프리라이더>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9년'을 돌아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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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자본 (양장)
토마 피케티 지음, 장경덕 외 옮김, 이강국 감수 / 글항아리 / 2014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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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자본의 내용은 방대하기에 요약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내가 파악한 대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책에서 언급하는 2가지 법칙은 다음과 같다.

1. 자본주의의 제1기본법칙 : α = r × β
단, α : 국민소득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몫 r : 자본수익률 β : 자본/소득 비율

2. 자본주의의 제2기본법칙 : β=s/g 단, s : 저축률 g : 성장률
저축률이 높고 성장률이 낮을 수록 자본/소득비율( β)은 높다

제2기본법칙으로부터 도출되는 사실은 '저축을 많이 하고 느리게 성장하는 국가는 장기적으로 거대한 자본총량을 축적할 것이고, 이는 사회구조와 부의 분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상의 2가지 법칙으로부터 부의 불평등에 대해 정리한 것이 이 책의 주요 내용이다.

'국부'는 특정시점에 특정 국가 거주자들과 정부가 소유하고,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모든 것의 총시장가치다. 국부는 '민간부문의 부'와 '공공부문의 부'로 나뉜다. 여기에서 공공부문의 부는 상대적으로 민간부문의 부보다 매우 적기에, '민간부문의 부'가 차지하는 부가 '국부'의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

'민간의 부'가 축적되는 방식은 크게 '자본'과 '노동'으로 축적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최근 경제학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인적자본'에 의한 부의 축적은 그 논의의 크기보다 크지 않다. 일반적으로, '노동'으로 축적되는 몫보다 α (국민소득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몫)이 일반적으로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이 '노동'에 비해 거시경제적으로 더 중요하다.

'자본' 그 성격상 '자본축적'의 과정을 거쳐 점점 더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게 되며, 그렇기 때문에, '노동'을 소유하는 것보다 '자본'을 소유하는 것이 보다 부유해질 수 있게 된다. 보다 유리한 자원인 '자본'은 세습되기 때문에, 상속자는 일반 노동자보다 더 유리한 상황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는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이러한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현대사회에서 국제공조를 통한 '글로벌 누진적 자본세'의 도입이 필요하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내용으로 논리가 전개되며, 각 내용을 실증하기 위해 선진국(주로 영국, 프랑스, 미국)의 실증데이터를 통해 저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책과 마르크스의 <자본론> 공통점은 생산요소 중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반면에, 차이가 있는 점은 시대적 배경 마르크스 당시 부재해던 '중산층' 개념이 '세습중산층'으로 나타나, 자본주의 모순을 해결할 주체로서 '노동자' 대신 '세계각국' 정부를 들고 있다는 점이라 생각한다.

<21세기 자본>을 읽으면서, "경제학"이 "수학"으로 점철된 최신 경제사조 대신 최초 태생했던 "정치경제학"으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을 받았다. 피게티 주장에 논란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고민할 부분도 많다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일부 경제현실을 설명하는 것에 무리가 있는 부분도 있다.
예를 들면, β=s/g 법칙의 현실 적용문제다. 피게티 본인도 'β=s/g 법칙은 자산 가격이 평균적으로 소비자 물가와 같은 수준으로 변화할 경우에만 유효하다(p205)'고 말한다. 이 말은 금융외환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며, 물가 상승률이 2%도 안되는 상황에서 채권 등 자산 거품이 끼어있는 현실을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뜻일 것이다.

그럼에도, 이 책은 우리에게 '노력만 하면 다 살 수 있다'는 막연한 구호보다 '지금 사회가 잘 못되었다' 메세지를 던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 같다, 마치, 마르크스 이후 자본주의가 수정자본주의를 통해 공산사회로 이행하지 않았듯이, 새로운 문제제기를 통해 보다 평등한 복지사회로의 이행을 꿈꿔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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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그인 2016-05-18 22:24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이 책 언제부턴가 너무 읽고 싶었는데 ㅜㅜ 엄두가 안나서 마음에만 담아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역시 만만하진 않겠네요 ㅜㅜ ㅎㅎ

겨울호랑이 2016-05-19 17:24   좋아요 2 | URL
안녕하세요? 시나몬님
겉보기엔 양이 많은데 대부분이 통계테이블이라 생각보다 양이 많진 않더라구요. 또 상세히 설명되어 있어 재미있게 읽어보실 수 있을거에요^^ 읽어볼만한 책입니다

북프리쿠키 2016-05-20 20:38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시나몬님 맘이 딱 제맘이네요 경제학전공자인데도 이거 뭐 엄두가ㅎㅎ반쯤 이해하려나 싶어욘ㅎ

겨울호랑이 2016-05-20 20:53   좋아요 1 | URL
안녕하세요? 북프리쿠키님 저도리뷰를 남겼습니다만, 사실 저도 완전히는 모르겠어요 몇 회독을 더해야 온전히 이해할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선택 - 결정적 1%, 사소하지만 치명적 허점을 공략하라
리처드 H. 탈러 지음, 박세연 옮김 / 리더스북 / 201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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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경제학자이자 <넛지>의 저자 리처드 탈러의 학문여정과 행동경제학에 대한 이야기

전작인 <넛지>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활용되는 '부드러운 개입'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다뤄진 반면, 이번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선택>에서는 학문적 성과와 연구과정 등이 주된 소재로 활용된다. 그래서, 마케팅, 재정학, 재무관리 등 다양한 경제/경영의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행동경제학'을 다루고 있고, 공공경제 이외 분야(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등)에서 행동경제학이 던지는 의문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경제학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합리적 인간,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등을 가정하는데, 이러한 기본 가정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행동경제학이 요즈음 새로운 흐름으로 떠오르는 것 같다.

사실, 기존 경제학은 지나치게 수리적이고, 모형화를 위해 인간의 경제적 행동을 단순화해온 것이 사실이다. 모형화된 공식을 통해 개인의 욕구는 '평균'으로 수렴해서 해석되고, 여기에 따라 모든 정책이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의 논리 속에서 입안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양극화'된 우리 사회에서 '평균'을 위한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도 아니지 않게 되버린 것이 사실이다. 이 책에서 우리는 '평균'이 아닌 '사람'이다라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행동경제학 책인 이 책은 사실 읽다보면, '경제적'으로 말도 안되는 이야기가 가득하다.

가령, 한 달 동안 양배추 인형을 파는 매장에서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남겨 놓고 재고가 1개 남은 양배추 인형을 경매로 판매한다고 할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p220)

응답자의 74%가 이런 행위를 '부당'하다고 답변했는데, 사실 이런 행동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이 답변은 기회주의적인 행동이 괘씸하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이 매장에서 판매 수익금을 유니세프에 '기부'한다고 할 경우에는 먼저 조사와는 달리 으로 79%가 경매로 돌리는 행동이 '정당'하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사실, 매장에서 가격을 올리는 행동에서 기부를 하든, 매장이 가지든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것은 별 상관이 없지만, 사람들은 소비를 통해 기부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행동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리라.

사후적인 사용에 따라 경제적 행동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이러한 현상은 이론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이론적으로 말도 되지 않는 현상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동시에 지극히 '인간적'인 향을 느낄 수 있다.

경제학 뿐 아니라 몇 년전부터 시작해서 우리사회에는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다.
인문학의 진정한 의미는 '인간 중심' 학문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학문에서도 경계를 허무는 융합, 통합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나와 다를 수 있다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퍼지는 것 같다.

이 책은 수리적이고 딱딱하게 비춰지는 경제학에 인간의 향기를 불어넣어주는 행동경제학을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좋은 책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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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rus 2016-05-11 17:20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인간도 실수를 하기 마련인데, 주류 경제학자들은 자신의 실수에서 비롯된 오류를 인정하지 않아요.

겨울호랑이 2016-05-11 17:2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네, cyrus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수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은 기득권의 공통된 특성 같기도 해요^^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반양장) - 지금 우리를 위한 새로운 경제학 교과서
장하준 지음, 김희정 옮김 / 부키 / 2014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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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의 기본개념을 재밌게 풀어낸 책
그러면서도 최근의 경제학 이야기까지
깊이있게 담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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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한국은행 지음 / 한국은행 / 201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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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외환시장에 내용을 쉽게 정리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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