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계지도 - 한 발 앞서 시장을 내다보는 눈
한국비즈니스정보 지음 / 어바웃어북 / 2015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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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위기에 봉착한 조선업계와 해운업계를 보면서, 년초에 읽었던 <2016 업계지도>가 생각나 다시 꺼내 읽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2개의 업종(조선업, 해운업)의 해당 전망과 최근 관련 기사를 비교해 보자.


1. 조선업계


<2016 업계지도 > [전망]


2015년과 2016년 조선 업황에 대한 전망이 심하게 갈리고 있다. 2014년 최악의 해를 보낸 조선업계는 컨테이너선과 LNG선 발주가 증가하면서 수주 가뭄이 해소되고 실적 측면에서도 대규모 충당금을 쌓은 조산사들이 적자 규모를 줄여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다소 우세하다.(p130)


국내조선업계의 무게 중심이 상선에서 해양플랜트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세계 각국은 에너지 자원 확보에 있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 해양플랜트에 대한 수요가 많다...중국이 무섭게 추격해오고 있지만, 건조능력에서만큼은 한국과의 기술 격차가 크다는 게 글로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수주 목표를 155억 달러로 책정했다. 전년 목표치(130억 달러)와 비교하면 10% 이상 늘려 잡은 수치다. 대우조선해양의 상선(군함 포함)과 해양플랜트 수주 비율은 2012년 각각 72대 28에서 2013년 60대 40으로 급변했다.


[현실]


대우조선해양은 수주한 해양플랜트 18기 중 9기를, 삼성중공업은 해양플랜트 24기 중 5기를 올해 상반기 선주사에 인도할 예정이다. 신규 수주물량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분기 선박 수주는 조선업 전체를 통틀어 9척에 그쳤다. - 경향비즈 2016,4,23 기사 - 


“한국 조선회사들은 해양플랜트를 너무 쉽게 봤다. (해양플랜트에는) 전세계적으로 전문 기업들이 있다. 이 기업들은 엄청나게 오랫동안 도면을 그리고, 구매를 하고, 설치를 해본 전통 있는 회사다. 그런데 한국 조선회사들은 새로운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도기에 치러야 할 일종의 수업료 정도로 생각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몇 년 경험을 쌓으면 할 수 있을 것으로 쉽게 생각했다. 지나친 낙관에 지나친 자신감이었다고 할 수 있다.”(<축적의 시간>, 김용환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2. 해운업계


<2016 업계지도 > [전망]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뼈를 깎는 자구노력으로 다시 태어나다


한국을 대표하는 선사인 한진 해운과 현대상선은 해운 장기 불황으로 2013년에 수천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양 선사는 전용선 사업 부문 매각, 인력 구조조정, 선대 합리화 등 고강도 자구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자구 계획을 거의 대부분 실행함으로써 체질 및 재무구조를 어느 정도 개선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다.(p213)


[현실] "파산위기 한진해운, 현대상선과 합병해야 생존"


파산 위기에 처한 국내 1위(세계 7위) 해운사 한진해운을 일단 정상화한 뒤 국내 2위(세계 14위) 해운사 현대상선과 합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수출입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로선 해운업이 국가 기간(基幹) 산업인 만큼 국익(國益) 차원에서라도 한진해운을 살리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다. 상당수 해운 전문가들은 "한진해운이 시장에서 퇴출되면 사실상 홀로 남는 현대상선만으로는 세계 해운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기 어렵다"면서 "한진해운의 독자 생존이 어렵다면 국내 1·2위인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을 합병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다. -조선비즈 2016.8.30 - 


 결론적으로 상전벽해(桑田碧海)가 연상된다. 출판일로부터 불과 6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을 뿐인데 전망과 전혀 다른 SF 수준의 결론에 허탈해진다.


해마다 년초가 되면 각 분야에서 한 해를 예상하는 전망서가 쏟아진다. 각종 트렌드 전망, 경제 전망, 기술 전망 등. 많은 독자들이 이러한 전망서를 읽고 한 해를 예측하지만, 이처럼 전망과 현실이 크게 차이가 나면 사실 제대로 된 전망서라고 할 수 없다.


출판사로서도 할 말은 있을 것이다.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현실 속에서 정확한 전망은 어렵다는. 그러한 부분은 인정한다. 중국 내수 경제 침체, EU와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실행, 영국의 브렉시트 등 정말 많은 일들이 발생했고, 발생하는 중이며, 발생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미 확정적인 사항, 예를 들면 우리나라 조선업계의 미비한 해양플랜트 사업 역량등은 위의 <축적의 시간(2015)>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미 공유된 사항이었다. 이러한 사항은 왜 전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일까. 잠시 말을 돌려, KOSPI에 상장된 기업 수는 2016년 1월 기준으로 2,030개 업체가 넘는다. 그 중에서 증권업계로부터 '매도'의견을 받는 업체 수는 2015년 기준으로 0.2%인 39개 업체에 불과하다. 요즘 불황이 아닌 곳이 없는데 모든 기업이 투자 적격이라는 의견은 의견으로서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제대로된 정보를 담지 못하는 전망서는 전망서로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출판사에서는 매년 전망서를 내놓기 전, 이전(以前) 자신이 전망한 결과에 대한 review를 공표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트렌드 코리아>시리즈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책임있는 검증을 통한 예측을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수준을 높이는 길이라 생각한다.


PS. 추가적으로 2016년 예측서를 작성하는 시점이 2015년이기 때문에 2014년 통계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이해해도 2013년 자료 사용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전망 내용을 읽기 전 통계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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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9 17:33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16-09-09 17:54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16-09-09 18:25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16-09-09 18:46   URL
비밀 댓글입니다.

사마천 2016-09-09 21:17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너무나도 좋은 비교독서 분석입니다. 기자는 기본적으로 보도자료를 받아적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비판도 고민도 없이.. 이걸 믿고 투자하면 참 허망하죠

겨울호랑이 2016-09-09 21:29   좋아요 0 | URL
사마천님 감사합니다^^: 공공 데이터도 개방하는 시대에 최소한의 검토도 안하는 것을 보면..... 결국 개미투자자만 비싼 돈 주고 회사PR자료를 구매하는 것 같아요...
 
엔트로피
제레미 리프킨 지음, 이창희 옮김 / 세종연구원 / 2015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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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역학 제1법칙 : 고립계의 에너지는 일정하다는 것이다. 에너지는 다른것으로 전환될 수 있지만 생성되거나 파괴될 수는 없다는 이론 


* 열역학 제2법칙 :  만약 어떤 고립계의 엔트로피가 열적평형상태에 있지 않다면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해야 한다는 법칙. 고립계는 점차 열적평형상태에 도달하도록 변화함.(즉 엔트로피를 최대화하기 위해 계속 변화한다.) (출처 : 위키피디아)


<엔트로피(Entropy)>는 물리학의 기본법칙인 열역학 1법칙과 열역학2법칙을 통해 서구의 역사 진행과 산업화 과정을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하고, 드러난 문제점을 위해 해결안을 제시한 책이다.(이 책이 쓰여진 시점이 1980년대이니 지금은 그렇게 새로울 것도 없는 해결안이다.)


<엔트로피>에서 저자 제레미 리프킨은 역사가 진보한다는 역사관을 비판하고, 미국의 경제, 사회, 제도 등의 문제점을 조명하고 있다.


'오늘날 남아 있는 수렵채취사회에 대한 연구는 "결핍, 위기, 실험"의 이론을 뒷받침한다... 큰 변화는 예외없이 풍요함의 축적 결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기존의 원천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일어났다.'(p94)


결국, 제레미 리프킨의 일반 사회에서도 열역학 제2법칙을 피해갈 수 없으며, 현대 사회의 문제를 경제학적으로 '규모의 비경제로 인한 한계 비용 체증 / 한계 효용 체감'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대안으로 재분배를 통한 제3세계의 발전, 새로운 종교관을 통한 검소한 생활, 소규모의 저엔트로피 경제 등을 제시한다. <엔트로피>가 출간된지 3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저자의 제안이 지금은 그렇게 참신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엔트로피>를 읽은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생각하게 되었다.


1. 엔트로피의 방향성


저자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것'을 '무용(無用)한 것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로 기술의 발전과 산업화 등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것은 유용한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p58)


'지구상의 물질적인 엔트로피는 끊임없이 증가하며 언젠가는 극대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사실이다.'(p61)


'그러나 에너지는 결코 창조되거나 파괴될 수 없으며, 유용한 쪽에서 무용한 쪽으로만 변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p96)


위의 말에 따르면 저자는 현대인에게 정치적, 경제적으로 '유용한 것'에서 '무용한 것'으로의 이행을 '엔트로피' 현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지만, 과연 저자와같이 단순하게 '엔트로피'를 해석할 수 있을까?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것은 물리학적으로 '분자들의 무질서도의 증가'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무질서를 효용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인가? '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유용(有用)'은 누구의 관점에서 유용한 것일까? 오히려,  무질서도 자체는 유용 또는 무용의 가치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불확실성의 증가로 파악되어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갑자기 모든 인류가 오늘부터 산업화를 중단하고 원시농경사회로 돌아가기로 사회적 합의를 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럴 경우 우리의 소비행태는 바뀔 것이고, 그에 따라 소비되는 자원도 달라질 것이다. 이로 인해 석유채굴이 중단되고, 소고기 이용도 줄어드는 대신 쌀소비가 늘어났다고 생각해보자. 이러한 경우 엔트로피 법칙이 적용되는 유용한 것은 무엇이며, 무용한 것은 무엇일까. 엔트로피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진다. 


이러한 이유로 <엔트로피>에서는 물리학의 법칙을 인간의 경제학적 법칙에 무리하게 적용했다는 생각이 든다. 


2. 정치적 영향에 대한 미고려


또한, 저자는 현대 과학기술이 '규모의 비경제'를 불러오고 이로 인해 과다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규모의 비경제도 중요하겠지만, 이 책에서는 보다 중요한  정치적인 역학 관계를 통한 '정치학 법칙'에 대한 설명은 다루고 있지 않다.


정치학이 경제학이 영향을 미치는 사례로, 2008년 무렵에 미국에서 이야기된 '바이오 에탄올' 을 들 수 있다. 옥수수에서 에너지를 추출한다는 '바이오 에탄올'은 결국 미국 옥수수 소비를 위해 제시된 개념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정치 제도가 우리의 삶을 제한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전기자동차'의 도입은 '줄어들 유류세'를 대체할 만한 세수(稅收)가 확보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며, '무인 주행 자동차'의 허가는 각종 이해집단의 타협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 가능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했을 때 정치적인 역학 관계를 통한 '정치학 법칙'이 보다 현실을 더 잘 설명하는 것 같다. 


3. 해결 방안의 한계


제레미 리프킨이 제시한 해결 방안 중 하나인 '제3세계의 발전'은 다음과 같다.


"간디가 주도하던 반식민통치운동 기간 중 투쟁의 상징이 된 것은 손으로 돌리는 물레였다.... 이 기술은 가장 궁핍한 마을에 사는 인도 사람조차도 자신의 경제적 삶을 스스로 꾸려갈 수 있는 힘을 주었다.. 경제의 우선순위가 전국에 걸쳐 이렇게 바뀌어야만 제3세계의 발전은 성공할 수 있다."(p250)


<엔트로피>가 쓰여진지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제3세계의 발전, 특히 중국과 인도의 발전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닌 기존 산업 질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인정받고 있다. 결국, 그가 말한 해결안은 별로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그 외에도, <엔트로피>는 구체적 통계자료 제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자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용제시만 되고 있다는 인상을 많이 받는다.


이와 같은 책의 한계와 이제는 보편화된 산업화 사회에 대한 비판 때문에, <엔트로피>의 내용이 참신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개발지향의 80년대에 저자의 주장은 상당히 새롭게 다가왔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에는 시대를 앞서간 책였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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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다이제스터 2016-09-01 21:29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물리학을 사회학에 무리하게 접목하려는 시도는 대부분 결국 허망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겨울호랑이 2016-09-02 04:15   좋아요 0 | URL
네, 자연계의 법칙을 단순하게 도식화하여 사회에 적용하기보다 인간 사회에 맞는 특징을 찾아가는 편이 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북다이제스터님 감사합니다^^
 
한국 자본주의 - 경제민주화를 넘어 정의로운 경제로 한국 자본주의 1
장하성 지음 / 헤이북스 / 2014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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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본주의>는 장하성 교수가 진단한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정리한 책이다. 현재 한국 경제의 문제에 대해 발제한 후, 한국 경제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서 문제점을 진단한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생각하는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한국 경제는 서구와는 달리 압축 성장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고도성장을 이루었으나, 모순을 해결하지 못했다. 대표적인 문제가 '재벌 정책'과 이로 인한 불평등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깨어나 '민주주의'를 통한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길게 늘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 고장 난 한국 자본주의


한국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계층간 임금 불평등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불평등을 완화시킬 정부의 소극적 대처가 이러한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소득의 불평등은 양극화를 유발시켰으며, 이처럼 악화된 문제점은 점차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는 노동시장에 있어, 높은 성장률, 낮은 고용률과 노동소득분배율을 통해 잘 나타난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의 문제는 고용의 질을 악화시켜 노동자의 몫이 줄어들고 있으며, 한국기업의 낮은 배당수익률은 주주의 이익도 감소시키고 있다. 결국 기업이익의 대부분이 '사내유보'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소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줄어든 노동자와 주주의 소득이 '소비 수요 부진' 을 야기하고, 그 결과 경제는 점차 활력을 잃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의 현주소다.


제2장 뒤죽박죽 한국 시장경졔


한국경제체제는 오랜 기간 '시장경제'가 아닌 '계획 경제'하에 유지되었다. 계획 경제 속에서 시장의 가격은 통제되었으며, 계획경제는 박정희 독재정치와 궤적을 같이 한다. 박정희식 경제구조는 가격통제와 재벌을 중심으로 한 계획경제로 요약될 수 있다으며, 이를 통해 과거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

한국 경제의 문제에 대한 진단은 보수우파와 진보좌파가 다르게 내린다. 전경련으로 대표되는 보수 우파는 경제 성장이라는 명분 하에 규제 철폐를 주장한다. 그렇지만, 이들의 논리는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거래를 방지하는 규제,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모두 철폐되어야 하는 규제로 정의하는 문제가 있다. 한편, 진보 좌파에서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말하는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주장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고 심지어는 박정희식의 '계획경제'를 옹호하는 등 상이한 주장이 많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우파와 좌파의 한국 경제의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정부와 정치권의 관치 경제'가 바로 한국 경제가 처해있는 현실이다.


제3장 주주 자본은 자본주의 모순의 근원인가?


'주주 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는 회사가 주주의 이익을 위한 주주 중심 경영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나, 최근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의 주범으로 주주 자본주의가 비판을 받고 있다. 비판받고 있는 주주 자본에 대해 반대되는 자본 형태는 '부채 자본'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의 측면에서 주식형태, 채권형태를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가치판단의 문제가 될 수 없다. 다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주식투자의 대가인 배당은 선택사항인 반면, 채권투자의 대가인 이자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주식투자를 선호하게 된다. 사실상 주주 자본과 부채 자본이 큰 차이가 없음에도 주주 자본이 비판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식 투자의 가장 큰 폐해로  '단기성과주의'가 언급된다. 그렇지만, 단기투자자가 많은 한국의 경우에는 주주들의 평균 주식 보유기간이 짧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소지가 적은 편이다. 한국에서 주주 자본 문제의 본질은 경영권을 쥐고 있는 대기업 오너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 추구다.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제도로는 독일의 공동 결정 제도, 종업원 주식 소유제, 노동자 협동조합, 국가자본주의(국영기업) 등을 들 수 있다.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제도는 구성원의 동질성 확보 문제가, 국가자본주의의 경우에는 투명한 기업 경영 확보 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주주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역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개혁보다는 현재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대안체제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4장 한국 경제는 정말 먹튀에 휘들렸나?


1997년 외환 위기를 비롯하여 우리 나라에는 외국인 부재 자금과 주식 자금의 유출입이 있었다. 1997년에는 부채 자금이 이탈한 반면, 주식 자금은 안정적으로 증가한 반면, 2008년에는 주식 자금의 이탈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는 주식 자금이 부채 자금에 비해 안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외국인 주식투자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자리잡혀 있다.

외국인 투자 '먹튀'의 대표적인 사례가 론스타와 소버린, 상하이 자동차 사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론스타의 경우 외환은행의 경영 개선, 소버린의 SK주식 매입은 SK의 불법행위로 인한 SK주식 폭락을 통한 저가 주식매입이 그들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준 직접적인 원인이다. 상하이 자동차의 경우에는 쌍용자동차의 인수에 따라 큰 투자손실을 봤기 때문에 먹튀라고 보기 어렵다. 투자자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감정적으로 국부유출, 기술유출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 모두가 행복한 경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문제다.


제5장 삼성은 왜 스스로 적대적 M&A 논쟁을 일으켰나?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들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명(M&A)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은 기우(杞憂)에 불과하다. 외국인 지분이 50%가 넘어간다고 해도 천문학적인 자금과 주식 매수의복잡성 등으로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는 실현되기는 어렵다. 다만, 경영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적대적 M&A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삼성전자, 현대차등 모든 대기업에도 적용되는 가능성이다. 이처럼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에서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 논쟁을 일으킨 것은 이건희 등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기업의 경영자는 자신의 경영 성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황제 경영을 통해 부를 세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과거의 구태는 시장경제하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제6장 자본주의에서의 경쟁, 공정, 정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른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  자본주의의 대안으로는 공산주의, 사회민주주의 등이 논의되고 있다. 공산주의는 칼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공산주의 이념을 구체화했지만, 소련과 동유럽의 공산주의 실패로 무너졌다. 지금은 사유재산을 허용한 '중국적 사회주의'가 남아있으나, 더이상 공산주의라고 보기 어렵다. 

또 다른 대안인 사회민주주의는 서유럽과 북유럽에서 시도되었는데 복지국가 성립 등 초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복지지출 등으로 이들 국가에서 사회민주주의적 요소는 약해지고 있다. 결국, 자본주의 내에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만이 남게 된다. 자본주의 내에서의 해결은 '정의로운 소유', '정의로운 경쟁', '정의로운 분배'를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제7장 정의롭지 못한 한국 자본주의


한국에서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틀을 갖지 못한 채 계획경제, 무경쟁적인 시장, 무복지정책의 특징을 가진 자본주의가 발전되어 왔으며, 특히 '재벌에 대한 특혜'가 두드러졌다.  재벌의 특혜는 '부의 편법 승계'와 '불공정한 경쟁'으로 나타났다. 부의 편법 승계는 상속세를 유명무실화시켰으며, 불공정한 경쟁은 사업 낚아채기, 일감 몰아주기, 부당 내부 거래, 독과점 기업들의 담합, 원청기업의 갑(甲)질' 등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들은 이와 같은 특혜를 이용하여 오너들의 경영권을 지키고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왔다.


제8장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를 위하여


한국자본주의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과내부유보세' 도입을 통해 기업 유보금의 비율을 낮추고, '기간제 노동자 보호법의 전환 기준 변경'을 통한 비정규직문제 해결, '소득세 및 법인세 누진 구조 강화'를 통한 증세, '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등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문제가 되는 재벌 정책에 있어서 '지주 회사 제도', '내부 회사 제도', '계열사 주식 의무 매수 제도'등을 도입해서 소유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자의 이사회 참여', '집중투표제' 등을 통한 투명한 경영 행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하는 것은 '정치'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정책적 해결 능력은 충분하지만, 정치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한국 경제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출발은 '민주주의'가 될 것이다.

 

장하성 교수의 주장은 결국 '정의로운 자본주의 사회'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보수우파와 진보좌파에 편향되지 않으면서도, 한국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그의 문제점 제시는 저자의 균형된 시각을 알려준다. 다만, 이 책에서는 표와 그림의 사용이 절제되어 있고, 제시된 통계자료도 저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용도로 제한된다. 이러한 이유로 독자들의 독자적인 사고보다는 강의식으로 논의가 전개된다는 점이 다소 아쉽게 느껴진다.


경제문제를 논의하다보면 많은 문제가 '정치'로 귀결된다. 특히, 정치가 한 시대의 정신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사회양식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도약을 위해서는 '정치 개혁'이 절실함을 다시 느끼게 된다. 

자본주의 위기론은 성장의 둔화가 아니라 불평등 구조의 심화 때문에며, 성장의 결실이 일반 국민들의 삶으로부터 유리되었기 때문이다.(p20)

한국 자본주의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선진국들에는 없는 문제들도 가지고 있다. 극도로 불공정한 시장의 경쟁 구조,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그리고 비정규직과 자영업 노동자 비중이 높은 불안정한 고용구조 등이 그러하다.(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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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금리시대 - 화폐전쟁의 또 다른 서막
임승규.문홍철 지음 / 리오북스 / 2016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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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금리 도입과 영향에 대해 정리한 책. 그 외 자극적인 전망(현찰 불법화 등)이 있지만, 현실적이지는 않은 내용이라 생각된다.

최근 경제 이슈가 되고 있는 양적 완화와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개론적 설명과 마이너스 금리가 향후 국가경제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전망이 담겨 있다.

양적 완화와 마이너스 금리 간 관계에 대해서는 현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지만, 향후 전망은 너무 앞서 나갔다는 생각이 든다.

마이너스 금리 자체가 양적 완화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기에,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는 일본과 유럽중앙은행에서도 (2016년 7월 현재)일반 가계를 대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채권가격과 금리는 일반적으로 역의 관계다.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려는 주된 목적은 시중은행의 자금을 채권 매입으로 유도하고, 이를 통해 당장 필요한 재정정책 자금마련과 향후 채권 상환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만일, 책에서 처럼 마이너스 금리를 일반 가계에 확대 적용할 경우 금융소득(이자, 배당)으로 노후를 영위하는 노년층의 생계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럴 경우 노후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이는 바로 정치적 선택인 `표`로 연결될 것이다. 요즘과 같이 `저출산 노령화` 시대에 정치권의 어느 당이 정권창출을 포기하는 선택을 할 것인가.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노년층에 대한 지원을 새누리당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에서 경쟁적으로 공약을 내 건 것으로 알고 있다. 노년층의 표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제이론적으로는 가계의 마이너스 금리 적용이 가능할지는 몰라도, 표에 민감한 정치권 성향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책에서 말한 `마이너스 금리` 가 보편화되는 시기는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마이너스 금리 시대는 누구의 표현대로 `전인미답` 의 영역이기에 여러 다른 전망이 가능하겠지만, 국민경제와 직결된 사항은 보다 종합적인 접근이 다소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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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車書 2016-07-11 19:02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한 두 나라 정도를 예상했는데 말이죠. 지난 2월에 일본이 금리를 내려 마이너스 금리 국가가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고, 이미 유로존, 덴마크, 스위스, 스웨덴 등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를 최초 고입한 유로존의 경우 중앙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을 막아 시중에 자금을 회전시키기 위한 도치였고, 스위스는 자국 통화의 가치를 낮추기 위한 궁여지책이었습니다. 일본은 둘의 복합이라고 하더군요.
제 생각에, 우리나라가 아직 마이너스 금리는 아니지만, 1% 대 금리는 심리적으로 마이너스나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이너스 금리 자체는 전인미답이라 해도 이미 실생활에서 체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기 회복의 기미가 보이는 않는 상황이라 경제적인 응급처치인 마이너스 금리는 예상보다 시기가 일찍 도래할 수 있을 지도 모를 일이에요.

겨울호랑이 2016-07-11 19:27   좋아요 1 | URL
안녕하세요? 오거서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도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금리 시대인 것 같습니다. 다만 명목금리마저 마이너스가 된다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기에 당장 명목금리마저 마이너스가 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五車書 2016-07-11 19:40   좋아요 1 | URL
겨울호랑이 님의 말씀이 아직은 좀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가능성 측면에서, 제 의견을 보탠 것일 뿐입니다. ^^;
아베노믹스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지만 다른 대안이 없다보니 결국 마이너스 금리와 같이 초강수를 둘 수 밖에 없는 것이 딜레마겠지요. 우리나라도 경제 위기의 돌파구는 없어보여요. 안타깝지만.

겨울호랑이 2016-07-11 20:00   좋아요 1 | URL
금융위기이후 실질 구매력은 감소했음에도 재벌위주의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 문제인거 같아요.. 오거서님 지적처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五車書 2016-07-11 20:35   좋아요 1 | URL
옳은 말씀에 절로 고개를 끄떡이게 되는군요. ^^

겨울호랑이 2016-07-11 21:32   좋아요 1 | URL
오거서님 좋은 의견 나눌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

五車書 2016-07-12 06:53   좋아요 1 | URL
덕분에 저 역시 즐거웠어요! 이런 주제로 의견을 나누기가 쉽지 않은데 독서력이 남다른 겨울호랑이 님이라서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행복한 아침을 맞이하시길!

겨울호랑이 2016-07-12 07:11   좋아요 0 | URL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많이 부끄럽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네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 혁명 -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최선의 돈 프리라이더 2
선대인 지음 / 더팩트 / 2011년 4월
평점 :
절판


전작인 <프리라이더>에 이어 세금문제를 다룬 책

이 책에서는 과다한 사교육비지출로 인한 교육문제와 폭증하는 공공부채문제, 인구감소로 인해 예상되는 우리 사회의 충격을 다루고 있다. 다른 문제와 마찬가지로, 2011년이나 2016년이나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다만, 이제는 '인구감소'문제가 보다 공론화되었다는 점이 2011년과의 차이점일 것이다.

우리나라도 '저출산-고령화'가 현실이 되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소비자와 노동시장의 공급을 약화시켜, 생산 경제가 위축된다. 또한, 고령화 사회는 의료비의 증대로 이어지며, 이에 따른 복지지출이 증가된다. 은퇴고령자들은 주로 자산소득(이자, 임대소득)으로 노후를 보내는데, 외환위기 이후 형성된 '자산거품'이 붕괴될 경우 사회 전반에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여야 하지만, 그러기엔 현실이 만만하지 않다.

며칠 전 발생한 '어린이 집'사태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출산/보육에 대한 지원이 매우 약하다. 또한, 어렵게 출산을 해도,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로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일까.

몇 년전 대통령 신년담화가 생각난다. "통일은 대박이다"....
다른 특단이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정부의 대책은 명확해 보인다.
분명 통일이 이루어 진다면 내수시장 증대와 노동력 공급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최근 남북한간 관계를 보면 이또한 확신할 수가 없는 것 같다. 2011년과 2016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가 큰 차이 없이 동일한 것임을 볼 때, 우리는 지난 시간을 잃어버린게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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