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마르크스주의와 국가자본주의론

달리 말해 트로츠키주의자들은 사실상 동유럽 국가들이 국가자본주의라고 결론 내린 셈이었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곧바로 두 가지 도전에 봉착했는데, 하나는 이론적 측면에서였고 다른 하나는 극도로 실용적인 측면에서였다.

핵심은 스탈린주의에 관한 원래의 트로츠키주의적 분석이 현실의 사태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이다. 거기서 비롯한 모순들을 원래의 분석 틀 내에서 해소하려는 시도는 끝없는 이론적 문제들을 낳았고, 이는 전후 시기 트로츠키주의 운동이 사분오열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었다.

부르주아 사회에서 산 노동은 축적된 노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반대로, 공산주의 사회에서 축적된 노동은 노동자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풍요롭게 하며 증진하는 수단일 뿐이다. 따라서 부르주아 사회에서는 과거가 현재를 지배한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현재가 과거를 지배한다.

첫째 논점은 국가자본주의를 포함한 자본주의가 제3세계 나라들의 가장 급박한 문제인 공업화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둘째 논점은 오직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정당이 이끄는 노동계급만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해 준다. 이 두 가지 논점은 제3세계 문제를 다룬 트로츠키의 원숙한 저작들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다.

자본은 어떤 의미에서는 프롤레타리아와 프롤레타리아가 과거에 한 노동 사이의 소외된 관계일 뿐이다. 자본축적을 가능케 하는 것은 노동계급에 대한 착취다.

주기적 경제 위기는 자본주의에 유익한 구실(비효율적 자본을 파괴하고 이윤율 회복을 돕는 구실)도 한다. 국가 운영자들이 경제 위기 메커니즘을 억누르면 그 이점도 포기하는 셈이다. 예컨대 비효율적 기업들이 오랜 기간 인위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안정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를 침체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불황은 두 가지 경로로 극복됐다. 한편으로 미국과 독일 등지에서는 파산과 합병 물결이 일면서 ‘독점자본주의’가 부상했다. 이런 구조조정 덕에 잠시 이윤율이 회복됐다. 다른 한편으로 영국은 자기 제국을 안전하고 보호받는 시장이자 투자처로 이용했다.

[오늘의 한문장] 미셸 보의 자본주의의 역사 1500~2010

강대함과 부호를 꿈꾸는 왕국, 각국의 패권 쟁탈전, 부유해지고자 열을 올리는 상인과 은행가, 이들은 상업과 정복과 전쟁을 고무하고 약탈을 체계화하며 노예무역을 조직하고 부랑자들을 가두어 강제로 일을 시키는 원동력이다.  - P39

탄생 때와 마찬가지로, 상인적, 매뉴팩처적 형태를 취한 초기 단계의 자본주의는 무역경쟁과 전쟁에서 나타나듯이 일국적이면서 동시에 세계적인 것이다. 그러나 점차발전해가면서 자본주의는 자신에게 대항하는 힘을 키우기도 하고 북아메리카에서 최초의 탈식민지화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러한 움직임으로부터 후에는 보다 새롭고 놀라운 자본주의의 비약적 발전이 나타나고 이어서 제국주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 P100

이윤 추구,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이 확대된 축적과 재생산, 또한 따라서 시장의 확대등이 자본주의의 본질을 이룬다. 그러나 기본적이고 핵심적이며 본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자본주의가 지닌 변화의 힘-샌상과 사회를 ‘혁명‘하는 자본주의의 경향, 그 ‘창조적 파괴‘의 능력이다. 산업혁명과 산업화와 더불어 자본주의는 전례 없는 변화의 힘을 획득했다.  - P231

제국주의, 그것은 일국 자본주의의 세계적 규모의 활동과 발전이었다. 생산을 통한잉여가치의 취득, 상품 판매를 통한 생산되 가치의 실현, 이전에 가치가 실현된 이윤의 새로운 자본(축적) 형태로의 가치 증식, 이러한 것들은 이제 더는 지역적 국내적 수준이 아닌 국가적/세계적 수준으로 사고되고 조직되었다. 그러한 태도는 점차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의 금융자본의 결합에, 때로는 유작에 의존해갔다.  - P289

1962년에 존 F.케네디는 이렇게 말했다. "대외원조는 이를 통해 미국이 영향력 있는 위치를 유지하고 전 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며 또한 그 원조가 아니라면 분명와해되거나 공산주의 진영으로 넘어가게 될 많은 나라를 지원하는 수단이다." 핵심을 찌른 말이다. 경제원조와 군사원조, 식량원조, 차관, 증여, 공업투자와 상업투자, 상품교역, 문화적/군사적 지출, 이들은 모두 유대를 맺어주고 종속을 강화하는 것이다.  - P415

[리뷰] <미셸 보의 자본주의의 역사 1500 ~ 2100> : 성장의 한계를 보여주다

미셸 보의 자본주의의 역사 1500~2010 - 제6판
미셸 보 지음, 김윤자 옮김 / 뿌리와이파리 / 2015년 11월

우리가 기억해두어야 할 것은 자본주의의 탄생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중요성이며 또한 이것은 자본주의 형성의 국가적 특성과 관련된다. 부르주아지가 없다면 자본주의가 있을 수 없다. 부르주아지는 국가 실체가 형성되면서 국민국가의 테두리 안에서 강대해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자본주의 발전에 필요한 노동력도 점차 창출되어 틀이 잡히면서 길들여져간 것이다. 끝으로, 지배적인 자본주의와 승리한 부르주아지의 지리적 활동 범위는 세계가 되었다. 부르주아지는 세계적 규모에서 노동력과 원료를 확보했으며 세계적 규모로 물건을 팔고 거래하고 약탈했다. _ 미셸 보, <미셸 보의 자본주의의 역사 1500 ~ 2100>, p88

미셸 보 (Michel Beaud, 1935 ~ )의 <미셸 보의 자본주의의 역사 1500 ~ 2100 Histoire du capitalisme : 1500-2010>가 다른 경제사 책과 다른 점이 있다면 크게 두 가지 점이라 여겨진다. 다른 책들이 경제사상사 또는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대항해시대 이후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서양사를 보여준다면, <미셸 보의 자본주의의 역사 1500 ~ 2100>는 경제사상사와 함께 자본주의를 구성하는 여러 주체 - 노동자, 기업, 국가 - 의 역학 관계를 시대별로 보여준다는 것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2010년대까지 경제사를 서술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갖는다.

복잡하게 얽힌 노동조합과 회사 그리고 노동자 착취를 통해 형성된 거대자본과 곁락한 국가의 구도가 저자 미셸 보가 바라보는 기본 관점이다. 저자는 다양한 시대상을 통해 자본주의의 본질을 도출하는데 기본틀은 마르크스의 이론에 따르고 있다. 저자는 16세기 이후 주력 업종은 16~18세기의 면직물 매뉴팩처, 19세기의 비철금속과 뒤이은 제철 대기업, 자동차공업과 전기공업, 이어서 정보와 원격통신 대그룹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변화되어왔지만, 시대를 관통하는 원리는 일관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자본주의는 매우 포괄적인 것이어서 '생산양식'으로 환원될 수도, '경제체제'로 환원될 수도 없다. 그것은 희망하거나 계획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다. 자본주의의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역사와 이행과 변형을 거치면서, 다른 생산형태와 예전에 존재했던 낡은 활동과 낡은 사회형태, 그 자원을 파괴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활동과 새로운 시장, 새로운 욕구를 창조해내는, 구조화/탈구조화의 두 작용을 하는 복합적인 사회논리가 작동한다. 그 논리는, 끊임없는 변형 속에서, 지역적이면서 동시에 세계적인, 상업적이고 화폐적인 생산적 총체성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점점 더 분명하게 자신이 형성된 사회에 대해 상대적 자율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총체성, 그것을 우리는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것이다. _ 미셸 보, <미셸 보의 자본주의의 역사 1500 ~ 2100>, p503

저자는 21세기 들어 나타난 자본주의의 모습을 과학기술자본주의로 규정한다. 첨단과학기술을 바탕으로 기업-대학-국가가 연합하여 소비자들을 계몽시키고, 미래의 수요를 창출하는 현상 속에서 초거대기업들은 각자 저마다의 공급망(supply chain)을 구축하며 세계화를 완성시켰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인류는 유례없는 불평등과 자연파괴로 인한 자원고갈과 기후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이 자본주의 현실에 대한 저자의 진단이다. 결론만 놓고 보자면, 새로울 것은 없지만 16세기부터 저자가 추적해온 자본주의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현실은 조금 다르게 보인다. 마치 오랜 기간 동안 '카드 돌려막기' 식으로 성장 위주로 진행되어온 자본주의의 역사는 지금 우리 앞의 현실이 '수많은 위기 중 하나'가 아닌 '한계상황'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독할 가치가 있는 책이라 생각된다...

현재 진행중인 현상의 본질은 이중의 변화인데, 물적 설비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엄청난 에너지 의존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자본주의가 '후기산업' 자본주의로 상대적으로 후퇴하면서 끝없이 과학과 기술의 진보와 잠재력을 촉진하고 내일의 욕구와 소비를 발명하는 방향으로 연구개발을 끌어가는 것, 요컨대 과학기술자본주의이다. _ 미셸 보, <미셸 보의 자본주의의 역사 1500 ~ 2100>, p494

극도의 불평등을 내포하는 극도의 빈곤은 이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물에 대한 접근과 사용, 영양/보건/교육/주거/위생, 생태 변화 그리고 환경 악화와 기후 변화의 효과에 대응하는 능력 등등의 삶의 온갖 수준에서 옭아매고 있다. 인류 일부가 빈곤과 궁핍, 곤경에 빠져 있는 것이다. 요컨대 불평등은 세계의 주요 불행의 근원인데, 이 불행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은 너무도 부족하다. 더욱더 심각해지는 불평등의 근원을 없애기 위한 어떤 시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주요한 불평등은 세계적인 초거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거대한 경제적 비중과 불안한 권력이다. _ 미셸 보, <미셸 보의 자본주의의 역사 1500 ~ 2100>, p513

[오늘의 한문장] 마르크스주의와 국가자본주의론

소련이 억압적 사회라는 점은 오늘날 좌파들도 널리 인정한다. 쟁점이 되는 것은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하려고 《자본론》에서 발전시킨 개념과 분석 방법이 소련 같은 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적용 가능하다면 어떻게 적용되는지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이란 "사물이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 사회구성체에 속하는 특정한 사회적 생산관계이며, 이 생산관계가 사물에 표현돼 이 사물에 하나의 특수한 사회적 성격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 자본과 이를 중심으로 구축된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하려면 사회관계에서 출발해야 한다.

자본주의적 생산·교환 체제가 성립하기 위한 기본 요건은 노동계급의 산 노동이다. 상품은 인간 노동의 산물이며, 자본가들이 그 모든 수고를 들여 얻고자 하는 이윤은 그 노동을 착취한 결실이다. 우리는 실제 노동과정과 그 과정 속의 행위자들이야말로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 동력이고 따라서 자본주의에 대한 모든 분석의 출발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의 역사 전체가 "개인적 사유재산의 부정"을 수반했다고 지적한다. 자본주의가 처음 등장할 때부터 인구 대다수는 사적으로 소유하던 생산수단을 박탈당했다. 작업실을 소유한 장인, 소박한 농기구를 가진 소농은 대공업과 대형 농장에 자리를 내줬다. 일하는 사람들이 더는 생산에 필요한 도구들을 소유하지 않게 되는 한편, 사회의 소수인 부르주아지가 이런 도구를 독점하게 됐다.

불황은 두 가지 경로로 극복됐다. 한편으로 미국과 독일 등지에서는 파산과 합병 물결이 일면서 ‘독점자본주의’가 부상했다. 이런 구조조정 덕에 잠시 이윤율이 회복됐다. 다른 한편으로 영국은 자기 제국을 안전하고 보호받는 시장이자 투자처로 이용했다.

[리뷰] 단번도약 북한 마스터 플랜 : 있는 그대로의 장점 살리기

[eBook] 단번도약, 북한 마스터 플랜
이병한 지음 / 라이스메이커 / 2021년 6월

북조선의 발전 모델이 될 만한 나라들도 두루 살폈다. 눈에 든 나라가 크게 셋이다. 유럽의 스위스, 중동의 이스라엘, 동남아의 싱가포르다. 인구 600만의 싱가포르, 850만의 이스라엘, 900만의 스위스 인구를 합하면 얼추 2,400만 북조선에 근접한다. ‘그린/글로벌 스위스’, ‘밀리테크 이스라엘’, ‘스마트 거버넌스 싱가포르’ 등 핵심 키워드도 후루룩 떠올랐다. 장차 북조선의 개혁 개방에 청사진으로 삼아도 무방한, 아니 충분한 밑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었다. _ 이병한, <단번도약, 북한 마스터 플랜>, p12/228

이병한의 <단번도약 북한 마스터 플랜>은 장래 북측이 나가야 할 청사진이 담긴 책이다. 저자는 북측이 향후에는 국제적으로 고립된 현 상황에서 벗어나 개혁과 개방의길을 선택해야 함을 말하지만 같은 주제를 다루는 여느 책과는 다른 결의 이야기를 펼친다. 개혁과 개방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자본시장을 활짝 열어 외자를 유치하고, 정치적으로 다당제 민주주의를 해야한다는 주장과 당위성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여느 책과는 달리 저자는 북측의 현 상황을 변수(變數)가 아닌 상수(常數)로 놓고 청사진을 그린다.

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을 때 분단 상황은 북측을 대륙의 종점으로, 험난한 지형은 아직 사람의 손때가 묻지 않은 관광지로, 핵(核)과 미사일 분야에 특화된 과학기술은 밀리테크의 시발점으로, 공산당 일당 통치체제는 청렴한 공직 사회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발상이다.

책이 나온 시점으로부터 몇 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남북 관계에서 긴장과 갈등이 높아진 지금, 북-일이 접촉하고 있다는 단편적인 언론 보도 속에서 우리나라만 국제외교의 미아가 된 것은 아닌가에 대한 걱정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현 상황에서 단번도약이 필요한 것은 북측이 아닌 우리가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강원도를 '한반도의 알프스'라고 빗댈 수 있을까? 유럽에서 스위스가 했던 중계와 중재와 중립의 역할을 한반도에서는 강원도가 감당해볼 수 있을까? 강원도 역시도 문자 그대로 '강의 원천'江原, 산골이 깊어서 물길이 출발한 땅이다. 스위스에서도 산길과 물길을 이은 것은 사람들의 의지로 만들어낸 철길이었던 바, 동해북부선, 남북열차사업의 핵심도 남북강원도와 남북고성을 통과한다. 스위스가 자랑하는 그 특급 산악 열차로 강원도의 북과 남을 촘촘히 튼튼히 묶고 엮어서, 찬찬히
음미해볼 수 있는 관광 열차를 만들어봐도 좋을 것이다. _ 이병한, <단번도약, 북한 마스터 플랜>, p106/228

3세대 지도자 집권 10년 차이자, 주체 110년을 맞이하는 북조선 또한 민군의 융복합만큼은 중국에 못지않다. 밀리테크 4.0에 최적화된 나라다. 국가적으로도 가장 비대한 조직인 군대를 미래 산업의 인큐베이터이자 테스트베드로 삼아야 한다. 독자적으로 개발했던 인공위성 기술은 우주 산업의 기초가 되어줄 것이며, 핵무기 기술 또한 미래 에너지 산업의 초석이 될 수 있다. 고로 원료를 추출하거나 수입해 공장에서 가공한 후 세계 시장에 내다 파는 제조업 국가, 무역 국가의 발전 모델을 답습할 필요가 전혀 없다. 곧장 지식을 산업화해야 한다. 당장 상상을 혁신의 원동력으로imagination to innovation 삼아야 한다. 곧바로 4차 산업으로 퀀텀 점프해야 한다. _ 이병한, <단번도약, 북한 마스터 플랜>, p106/228

일국의 성공과 실패는 최고 지도자의 리더십만으로 좌우되지도 않는다. 아무리 빼어난 군주라 한들 독불장군 혼자서는 태평성세를 일구어내지 못한다. 집합적이고 조직적이어야 한다. 팀워크team work로 다져진 유능한 집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대적으로 표현하자면 유기적이고 유능한 정당이 있어야 하고, 조금 더 세련되게 포장하자면 스마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바로 이 대목에서 최적의 참조 대상이 바로 싱가포르다. 서남아시아의 이스라엘만큼이나 명민한 동남아시아의 브레인 국가다. 유사 세습제 국가이자 유사 일당제 국가이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거버넌스를 만들어낸 나라다. _ 이병한, <단번도약, 북한 마스터 플랜>, p149/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