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승-전-'정치'

한국 자본주의 - 경제민주화를 넘어 정의로운 경제로 ㅣ 한국 자본주의 1
장하성 지음 / 헤이북스 / 2014년 9월

<한국 자본주의>는 장하성 교수가 진단한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정리한 책이다. 현재 한국 경제의 문제에 대해 발제한 후, 한국 경제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서 문제점을 진단한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생각하는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한국 경제는 서구와는 달리 압축 성장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고도성장을 이루었으나, 모순을 해결하지 못했다. 대표적인 문제가 '재벌 정책'과 이로 인한 불평등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깨어나 '민주주의'를 통한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길게 늘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 고장 난 한국 자본주의

한국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계층간 임금 불평등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불평등을 완화시킬 정부의 소극적 대처가 이러한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소득의 불평등은 양극화를 유발시켰으며, 이처럼 악화된 문제점은 점차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는 노동시장에 있어, 높은 성장률, 낮은 고용률과 노동소득분배율을 통해 잘 나타난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의 문제는 고용의 질을 악화시켜 노동자의 몫이 줄어들고 있으며, 한국기업의 낮은 배당수익률은 주주의 이익도 감소시키고 있다. 결국 기업이익의 대부분이 '사내유보'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소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줄어든 노동자와 주주의 소득이 '소비 수요 부진' 을 야기하고, 그 결과 경제는 점차 활력을 잃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의 현주소다.

제2장 뒤죽박죽 한국 시장경졔

한국경제체제는 오랜 기간 '시장경제'가 아닌 '계획 경제'하에 유지되었다. 계획 경제 속에서 시장의 가격은 통제되었으며, 계획경제는 박정희 독재정치와 궤적을 같이 한다. 박정희식 경제구조는 가격통제와 재벌을 중심으로 한 계획경제로 요약될 수 있다으며, 이를 통해 과거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

한국 경제의 문제에 대한 진단은 보수우파와 진보좌파가 다르게 내린다. 전경련으로 대표되는 보수 우파는 경제 성장이라는 명분 하에 규제 철폐를 주장한다. 그렇지만, 이들의 논리는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거래를 방지하는 규제,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모두 철폐되어야 하는 규제로 정의하는 문제가 있다. 한편, 진보 좌파에서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말하는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주장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고 심지어는 박정희식의 '계획경제'를 옹호하는 등 상이한 주장이 많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우파와 좌파의 한국 경제의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정부와 정치권의 관치 경제'가 바로 한국 경제가 처해있는 현실이다.

제3장 주주 자본은 자본주의 모순의 근원인가?

'주주 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는 회사가 주주의 이익을 위한 주주 중심 경영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나, 최근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의 주범으로 주주 자본주의가 비판을 받고 있다. 비판받고 있는 주주 자본에 대해 반대되는 자본 형태는 '부채 자본'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의 측면에서 주식형태, 채권형태를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가치판단의 문제가 될 수 없다. 다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주식투자의 대가인 배당은 선택사항인 반면, 채권투자의 대가인 이자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주식투자를 선호하게 된다. 사실상 주주 자본과 부채 자본이 큰 차이가 없음에도 주주 자본이 비판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식 투자의 가장 큰 폐해로  '단기성과주의'가 언급된다. 그렇지만, 단기투자자가 많은 한국의 경우에는 주주들의 평균 주식 보유기간이 짧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소지가 적은 편이다. 한국에서 주주 자본 문제의 본질은 경영권을 쥐고 있는 대기업 오너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 추구다.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제도로는 독일의 공동 결정 제도, 종업원 주식 소유제, 노동자 협동조합, 국가자본주의(국영기업) 등을 들 수 있다.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제도는 구성원의 동질성 확보 문제가, 국가자본주의의 경우에는 투명한 기업 경영 확보 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주주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역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개혁보다는 현재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대안체제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4장 한국 경제는 정말 먹튀에 휘들렸나?

1997년 외환 위기를 비롯하여 우리 나라에는 외국인 부재 자금과 주식 자금의 유출입이 있었다. 1997년에는 부채 자금이 이탈한 반면, 주식 자금은 안정적으로 증가한 반면, 2008년에는 주식 자금의 이탈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는 주식 자금이 부채 자금에 비해 안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외국인 주식투자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자리잡혀 있다.

외국인 투자 '먹튀'의 대표적인 사례가 론스타와 소버린, 상하이 자동차 사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론스타의 경우 외환은행의 경영 개선, 소버린의 SK주식 매입은 SK의 불법행위로 인한 SK주식 폭락을 통한 저가 주식매입이 그들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준 직접적인 원인이다. 상하이 자동차의 경우에는 쌍용자동차의 인수에 따라 큰 투자손실을 봤기 때문에 먹튀라고 보기 어렵다. 투자자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감정적으로 국부유출, 기술유출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 모두가 행복한 경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문제다.

제5장 삼성은 왜 스스로 적대적 M&A 논쟁을 일으켰나?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들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명(M&A)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은 기우(杞憂)에 불과하다. 외국인 지분이 50%가 넘어간다고 해도 천문학적인 자금과 주식 매수의복잡성 등으로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는 실현되기는 어렵다. 다만, 경영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적대적 M&A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삼성전자, 현대차등 모든 대기업에도 적용되는 가능성이다. 이처럼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에서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 논쟁을 일으킨 것은 이건희 등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기업의 경영자는 자신의 경영 성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황제 경영을 통해 부를 세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과거의 구태는 시장경제하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제6장 자본주의에서의 경쟁, 공정, 정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른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  자본주의의 대안으로는 공산주의, 사회민주주의 등이 논의되고 있다. 공산주의는 칼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공산주의 이념을 구체화했지만, 소련과 동유럽의 공산주의 실패로 무너졌다. 지금은 사유재산을 허용한 '중국적 사회주의'가 남아있으나, 더이상 공산주의라고 보기 어렵다. 

또 다른 대안인 사회민주주의는 서유럽과 북유럽에서 시도되었는데 복지국가 성립 등 초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복지지출 등으로 이들 국가에서 사회민주주의적 요소는 약해지고 있다. 결국, 자본주의 내에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만이 남게 된다. 자본주의 내에서의 해결은 '정의로운 소유', '정의로운 경쟁', '정의로운 분배'를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제7장 정의롭지 못한 한국 자본주의

한국에서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틀을 갖지 못한 채 계획경제, 무경쟁적인 시장, 무복지정책의 특징을 가진 자본주의가 발전되어 왔으며, 특히 '재벌에 대한 특혜'가 두드러졌다.  재벌의 특혜는 '부의 편법 승계'와 '불공정한 경쟁'으로 나타났다. 부의 편법 승계는 상속세를 유명무실화시켰으며, 불공정한 경쟁은 사업 낚아채기, 일감 몰아주기, 부당 내부 거래, 독과점 기업들의 담합, 원청기업의 갑(甲)질' 등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들은 이와 같은 특혜를 이용하여 오너들의 경영권을 지키고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왔다.

제8장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를 위하여

한국자본주의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과내부유보세' 도입을 통해 기업 유보금의 비율을 낮추고, '기간제 노동자 보호법의 전환 기준 변경'을 통한 비정규직문제 해결, '소득세 및 법인세 누진 구조 강화'를 통한 증세, '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등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문제가 되는 재벌 정책에 있어서 '지주 회사 제도', '내부 회사 제도', '계열사 주식 의무 매수 제도'등을 도입해서 소유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자의 이사회 참여', '집중투표제' 등을 통한 투명한 경영 행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하는 것은 '정치'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정책적 해결 능력은 충분하지만, 정치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한국 경제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출발은 '민주주의'가 될 것이다.

장하성 교수의 주장은 결국 '정의로운 자본주의 사회'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보수우파와 진보좌파에 편향되지 않으면서도, 한국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그의 문제점 제시는 저자의 균형된 시각을 알려준다. 다만, 이 책에서는 표와 그림의 사용이 절제되어 있고, 제시된 통계자료도 저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용도로 제한된다. 이러한 이유로 독자들의 독자적인 사고보다는 강의식으로 논의가 전개된다는 점이 다소 아쉽게 느껴진다.

경제문제를 논의하다보면 많은 문제가 '정치'로 귀결된다. 특히, 정치가 한 시대의 정신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사회양식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도약을 위해서는 '정치 개혁'이 절실함을 다시 느끼게 된다. 

자본주의 위기론은 성장의 둔화가 아니라 불평등 구조의 심화 때문에며, 성장의 결실이 일반 국민들의 삶으로부터 유리되었기 때문이다.(p20)

한국 자본주의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선진국들에는 없는 문제들도 가지고 있다. 극도로 불공정한 시장의 경쟁 구조,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그리고 비정규직과 자영업 노동자 비중이 높은 불안정한 고용구조 등이 그러하다.(p22)

[마이리뷰] 마이너스 금리시대

마이너스 금리시대 - 화폐전쟁의 또 다른 서막
임승규.문홍철 지음 / 리오북스 / 2016년 3월

마이너스 금리 도입과 영향에 대해 정리한 책. 그 외 자극적인 전망(현찰 불법화 등)이 있지만, 현실적이지는 않은 내용이라 생각된다.

최근 경제 이슈가 되고 있는 양적 완화와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개론적 설명과 마이너스 금리가 향후 국가경제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전망이 담겨 있다.

양적 완화와 마이너스 금리 간 관계에 대해서는 현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지만, 향후 전망은 너무 앞서 나갔다는 생각이 든다.

마이너스 금리 자체가 양적 완화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기에,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는 일본과 유럽중앙은행에서도 (2016년 7월 현재)일반 가계를 대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채권가격과 금리는 일반적으로 역의 관계다.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려는 주된 목적은 시중은행의 자금을 채권 매입으로 유도하고, 이를 통해 당장 필요한 재정정책 자금마련과 향후 채권 상환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만일, 책에서 처럼 마이너스 금리를 일반 가계에 확대 적용할 경우 금융소득(이자, 배당)으로 노후를 영위하는 노년층의 생계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럴 경우 노후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이는 바로 정치적 선택인 ｀표｀로 연결될 것이다. 요즘과 같이 ｀저출산 노령화｀ 시대에 정치권의 어느 당이 정권창출을 포기하는 선택을 할 것인가.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노년층에 대한 지원을 새누리당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에서 경쟁적으로 공약을 내 건 것으로 알고 있다. 노년층의 표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제이론적으로는 가계의 마이너스 금리 적용이 가능할지는 몰라도, 표에 민감한 정치권 성향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책에서 말한 ｀마이너스 금리｀ 가 보편화되는 시기는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마이너스 금리 시대는 누구의 표현대로 ｀전인미답｀ 의 영역이기에 여러 다른 전망이 가능하겠지만, 국민경제와 직결된 사항은 보다 종합적인 접근이 다소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책이었다.

[마이리뷰] 세금 혁명

세금 혁명 -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최선의 돈 ㅣ 프리라이더 2
선대인 지음 / 더팩트 / 2011년 4월

전작인 <프리라이더>에 이어 세금문제를 다룬 책

이 책에서는 과다한 사교육비지출로 인한 교육문제와 폭증하는 공공부채문제, 인구감소로 인해 예상되는 우리 사회의 충격을 다루고 있다. 다른 문제와 마찬가지로, 2011년이나 2016년이나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다만, 이제는 '인구감소'문제가 보다 공론화되었다는 점이 2011년과의 차이점일 것이다.

우리나라도 '저출산-고령화'가 현실이 되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소비자와 노동시장의 공급을 약화시켜, 생산 경제가 위축된다. 또한, 고령화 사회는 의료비의 증대로 이어지며, 이에 따른 복지지출이 증가된다. 은퇴고령자들은 주로 자산소득(이자, 임대소득)으로 노후를 보내는데, 외환위기 이후 형성된 '자산거품'이 붕괴될 경우 사회 전반에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여야 하지만, 그러기엔 현실이 만만하지 않다.

며칠 전 발생한 '어린이 집'사태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출산/보육에 대한 지원이 매우 약하다. 또한, 어렵게 출산을 해도,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로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일까.

몇 년전 대통령 신년담화가 생각난다. "통일은 대박이다"....
다른 특단이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정부의 대책은 명확해 보인다.
분명 통일이 이루어 진다면 내수시장 증대와 노동력 공급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최근 남북한간 관계를 보면 이또한 확신할 수가 없는 것 같다. 2011년과 2016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가 큰 차이 없이 동일한 것임을 볼 때, 우리는 지난 시간을 잃어버린게 틀림없다.

[마이리뷰] 프리라이더

프리라이더 - 대한민국 세금의 비밀 편 ㅣ 프리라이더 1
선대인 지음 / 더팩트 / 2010년 12월

2010년 당시 MB정부 하의 친기업정책과 4대 강 사업 그리고 서민 납세에 대해 다룬 책

Free Rider(무임승차자)는 재화나 서비스가 제공하는 혜택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책에서는 무임승차자는 MB정부 당시 각종 특혜를 받은 대기업과 자산가들을 '프리라이더'라고 지칭한다.

벌써 2016년이니, 책이 씌여진 시점으로 부터 5년이 흘러 많은 내용이 달라졌다.
당시 정권이였던 MB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바뀌었다.
당시 경제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공공자금이 투입되었던 '4대강'사업은 이제 국민의 부담으로 되돌아와, 큰 후유증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당시, 퍼주기식 공공사업 입찰로 흥청거리던 건설/토목경기는 2016년 현재 완전히 꺾여 많은 건설, 토목업체들이 줄도산의 위기에 몰려있다.

그럼에도, 책에서 말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현재도 유효하다.
2010년 당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한민국의 서민들은 지금도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다. 그리고, 대기업들과 자산가들은 여전히 '감세'와 '특혜'를 요구한다. 과연 이들이 말하는 대로 지금 기업하기 힘든 것이 '법인세'가 많아서인가? '상속세', '증여세' 세율이 높고, 납부금액이 많아서 지속적인 경영이 안되는 것인가?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은 서민들에게 집중된 경제적 부담과 이로 인해 야기된 '구매력있는 유효수요' 의 붕괴라 생각된다. 청년은 일자리가 없어서 돈이 없고, 가장들은 비정규직으로 몰려 한계상황에 있는 상황. 수입이 없으니, 물건은 살수없고, 구조적으로 내수경기를 무시할 수 없는 대기업들은 그 부메랑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이 위기를 해결하는 방안은 '가계'에 집중된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조세의 형평성'을 확립하는 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경제민주화' 로 대표되는 정책의 필요성은 이미 사회전반적으로 합의가 끝난 듯한데, 이러한 개혁의 요구에 대해 각종 스캔들로 덮으려는 세력과 그 의도는 무엇인지.

이 씌여진 5년전과 줄거리는 바뀌었으나, 내용은 완전히 동일한 <프리라이더>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9년'을 돌아보게 한다.

보다 평등한 복지사회로의 이행을 꿈꾸며

21세기 자본 (양장)
토마 피케티 지음, 장경덕 외 옮김, 이강국 감수 / 글항아리 / 2014년 9월

21세기 자본의 내용은 방대하기에 요약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내가 파악한 대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책에서 언급하는 2가지 법칙은 다음과 같다.

1. 자본주의의 제1기본법칙 : α = r × β
단, α : 국민소득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몫 r : 자본수익률 β : 자본/소득 비율

2. 자본주의의 제2기본법칙 : β=s/g 단, s : 저축률 g : 성장률
저축률이 높고 성장률이 낮을 수록 자본/소득비율( β)은 높다

제2기본법칙으로부터 도출되는 사실은 '저축을 많이 하고 느리게 성장하는 국가는 장기적으로 거대한 자본총량을 축적할 것이고, 이는 사회구조와 부의 분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상의 2가지 법칙으로부터 부의 불평등에 대해 정리한 것이 이 책의 주요 내용이다.

'국부'는 특정시점에 특정 국가 거주자들과 정부가 소유하고,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모든 것의 총시장가치다. 국부는 '민간부문의 부'와 '공공부문의 부'로 나뉜다. 여기에서 공공부문의 부는 상대적으로 민간부문의 부보다 매우 적기에, '민간부문의 부'가 차지하는 부가 '국부'의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

'민간의 부'가 축적되는 방식은 크게 '자본'과 '노동'으로 축적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최근 경제학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인적자본'에 의한 부의 축적은 그 논의의 크기보다 크지 않다. 일반적으로, '노동'으로 축적되는 몫보다 α (국민소득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몫)이 일반적으로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이 '노동'에 비해 거시경제적으로 더 중요하다.

'자본' 그 성격상 '자본축적'의 과정을 거쳐 점점 더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게 되며, 그렇기 때문에, '노동'을 소유하는 것보다 '자본'을 소유하는 것이 보다 부유해질 수 있게 된다. 보다 유리한 자원인 '자본'은 세습되기 때문에, 상속자는 일반 노동자보다 더 유리한 상황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는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이러한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현대사회에서 국제공조를 통한 '글로벌 누진적 자본세'의 도입이 필요하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내용으로 논리가 전개되며, 각 내용을 실증하기 위해 선진국(주로 영국, 프랑스, 미국)의 실증데이터를 통해 저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책과 마르크스의 <자본론> 공통점은 생산요소 중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반면에, 차이가 있는 점은 시대적 배경 마르크스 당시 부재해던 '중산층' 개념이 '세습중산층'으로 나타나, 자본주의 모순을 해결할 주체로서 '노동자' 대신 '세계각국' 정부를 들고 있다는 점이라 생각한다.

<21세기 자본>을 읽으면서, "경제학"이 "수학"으로 점철된 최신 경제사조 대신 최초 태생했던 "정치경제학"으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을 받았다. 피게티 주장에 논란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고민할 부분도 많다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일부 경제현실을 설명하는 것에 무리가 있는 부분도 있다.
예를 들면, β=s/g 법칙의 현실 적용문제다. 피게티 본인도 'β=s/g 법칙은 자산 가격이 평균적으로 소비자 물가와 같은 수준으로 변화할 경우에만 유효하다(p205)'고 말한다. 이 말은 금융외환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며, 물가 상승률이 2%도 안되는 상황에서 채권 등 자산 거품이 끼어있는 현실을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뜻일 것이다.

그럼에도, 이 책은 우리에게 '노력만 하면 다 살 수 있다'는 막연한 구호보다 '지금 사회가 잘 못되었다' 메세지를 던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 같다, 마치, 마르크스 이후 자본주의가 수정자본주의를 통해 공산사회로 이행하지 않았듯이, 새로운 문제제기를 통해 보다 평등한 복지사회로의 이행을 꿈꿔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