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한국 경제의 재건을 위한 진단과 처방

한국의 제한된 경작지와 비옥하지 못한 토지는 2,200만의 인구를 부양해야된다. 현재의 인구 밀도는 1제곱마일당 600명이며, 이것은 일본의 인구 밀도와 흡사하고, 인도의 2배에 달한다. 농작지의 비율이나 토지의 비옥도나 또는 공업화 정도 등 여러 가지 관련 요소를 감안한다면, 한국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인구 부양이라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연간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2%(약 44만명)이며, 최근에는 북한에서 피난민이 쇄도하고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 및 기타지역에서 본국으로 귀환하며 격증하였다. 40년간의 일제시대를 통하여 인구가 거의 배가하였으며, 1941년 이래로 남한 인구는 50%나 증가하였다. 경지 면적 1정보당 10명 (1에이커당 4명)의 인구를 부양해야 할 형편이다. - P341

 1947년부터 1952년에 이르는 평균 생산량은 제2차 세계대전 전인 1937년부터 1941년간의 평균 생산보다도 1/4이나 낮은 수준에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비료 생산 시설의 군수 생산으로의 전환은 비료 부족을 초래하였고, 이것은 특히 전쟁 후기에 혹심하였다. 해방이래로 한국은 식량 잉여 지역에서 결핍 지역으로 변화되었다. 1951년과 1952년의 낮은 생산은 기후 불량, 비료 부족 및 전쟁 피난에 기인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시황(市況)의 혼란도 틀림없이 생산 감퇴의 원인이  되었다.  긴박한 식량 수요에 직면하여, 경지는 1951년에 260만 정보, 1952년에 250만 정보로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1949년 수준의 13% 감소, 전쟁 이전 평균 수준의 거의 25% 감소에 해당된다.  - P341

일본 항복과 미·소 양군의 남북한 진주 사이에 발생된 일시적인 정치적 진공 상태는 한국 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주었다. 남한에서는 생산은 거의 중단 상태로 들어갔으며, 생산 시설은 반달리즘과 도난으로 인하여 한층 더 악화되었다. 누적되었던 전쟁 경제의 압력은 일본 항복과 더불어 그 절정에 달하였다. 일본인의 공헌이었던 은행 제도는 전쟁 말기 수개월간 심대한 인플레이션을 조장하였고, 이로인하여 경이적 물가 폭등과 함께 가격 통제와 배급 제도의 파탄이 초래되었다. 일본인이 떠나자 가격 통제는 철폐되고 2개월 동안에 물가는 25 배로 치솟았고, 식량과 공업 생산은 급격히 저하되었다. 동시에 250만으로 추계된 피난민과 귀환민이식량 사정을 일층 위기에 빠트렸다. - P92

남북한의 경제 분업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 남한에서도 한반도 전체의 산업 생산액의 적지 않은 부분이 생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업 노동자의 총 인구에 대한비율과 1인당 국민생산액도 남북한이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남한은 북한에 비하여 경공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공산물의 종류가 월등하게 많으며, 농업은 한국의
"식량고(食糧庫, rice bowl)"라고 불릴 정도로 쌀과  보리의  생산에 치중하였다. 일본점령 후반기의 자료에  의하면, 남한의 생산은 한반도 중공업 생산액의 불과 14%를 차지하는 대신, 경공업에서는 총 생산액의 3/4을 점하고 있었다. - P93

[오늘의 한문장] 경제표

여기서 순환이란 것은 최초 판매자로부터의 구매, 더구나 모든 계급의 사람들에게 배분되는 수입으로 지불되는 직접적인 구매를 의미한다. 그런데 그 교역 행위는 실물의 증가는 없이 판매와 구매만 증가시켜 비생산적 지출만 늘릴 뿐인 거래는 제외한다.

생산적인 지출이란 농업, 초원, 목장, 삼림, 광산, 어업 등에서 곡물, 음료, 목재, 가축, 가공용 원료 등의 형태로 부를 얻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비생산적 지출이란 가공품이나, 집, 의류, 이자, 시종, 상업적인 비용과 외국 제품 등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국가의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수단은 오직 그 나라의 번영에서 찾아야지, 금융업자들의 신용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화폐재산이란 왕도, 나라도 알 수 없는 은밀한 형태의 부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불로소득을 발생시키는 신용 계약을 피해야 한다. 불로소득은 국가에게 끝없이 탐욕스러운 부채 부담을 안기고, 금융업 또는 금융거래업을 낳아서 증권 중개와 할인을 통해 비생산적인 화폐재산을 점점 더 많아지게 한다. 또 농업에서 금융을 분리시켜 토지재산의 개량과 토지 경작에 필요한 부를 농업에서 빼앗는다.

곡물을 경작하는 데에 사용되는 땅은 가능하면 부농들이 경영하는 대농장으로 합쳐져야 한다. 대농경영은 소농경영에 비해 건물의 유지 보수 비용은 덜 들고 순생산은 더 많이 할 수 있다.

정부는 절약보다는 왕국의 번영에 필요한 일에 더 몰두해야 한다. 지나치게 높은 지출은 부가 늘어날 경우 지나치지 않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낭비와 단순한 지출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낭비는 그 나라와 군주의 모든 부를 삼켜 버린다.

경제 관리는 부의 원천을 열어 준다. 부는 사람들을 끌어 모은다. 사람과 부는 농업을 번성케 하고, 교역을 확장시키고 산업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서 부를 증가시키고 영구화한다. 경제 관리는 국민의 풍요와 힘이 쇠퇴하는 것을 막아 준다. 그로부터 발생하는 역량에 왕국 정부 부처의 성공이 좌우된다. 경제 관리는 국가의 힘을 강화하고 다른 국가들의 존경을 낳고, 군왕의 명예와 국민들의 행복을 보호한다. 경제 관리는 완벽한 정부체계에 관한 모든 핵심 원리를 포괄한다. 정부의 권위는 자애로운 보호자이자 사랑하는 후견인으로서 존재한다. 결코 무리하는 일이 없고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지도 않으며, 불안을 야기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어느 곳에서나 국민의 이해, 훌륭한 질서, 공공의 법률, 군주의 지배가 유지된다.

지주는 스스로의 부와 사회의 전반적 이익을 위해서도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지출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의 안전은 모든 제국의 통치 법칙의 기본 조건이다.

교환에 쓸 생산물을 가지고 있으면 구입하고 싶은 만큼 혹은 구입하는 데 적당한 만큼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다. 적당한 만큼이라 한 것은, 화폐는 인간이 누리는 데에 필요한 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이 획득해야 할 것은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이들 재화를 매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재화다. 생산물을 화폐로 바꾸고 농업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지출에서 화폐를 뺏으면 연간 부의 재생산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한 나라의 화폐량 증가는 재생산 자체가 늘어나야만 가능하다. 화폐량은 부의 연간 재생산을 희생해서만 늘어날 수 있고, 이 재생산의 감소는 다시 화폐량을 감소시키고 국민을 궁핍하게 만든다. 반대로 한 나라의 화폐량이 감소해도 부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국민이 부유하고 또 자유무역이 존재하는 한 화폐를 보충하는 방법은 많이 있기 때문이다.

생산계급만이 다른 계급의 원조 없이 자급자족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출을 재생산을 위해 사용되지 않을 때는 비생산적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또는 농업에 불필요하거나 농업에 해가 되는 유해한 지출 또는 사치성 지출로 간주되어야 한다. 지주 지출의 최대 부분은 비생산적 지출이다.

조세는 파괴적이거나 국민의 총수입에 불비례하지 않다. 오히려 국민의 수입 증가에 비례해서 늘어난다. 지주 수입에 직접 부과되고 생산물에 부과되지 않는다. 생산물에 징세비용을 증가시키면 교역에 해를 끼친다. 게다가 조세는 토지 농민의 선불로부터 징수되지 않는다. 농민들의 부는 경작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아주 세심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농민들은 각자 자신의 농지에서 자신의 흥미나 역량, 토질에 따라 자유롭게 생산물을 경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가장 큰 수확을 얻을 수 있다. 절대 토지 경작에 독점이 장려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국가 전반의 수입에 해를 끼친다. 기초적인 생활 재료를 덜 기초적인 생활 재료보다 선호해서 더 많이 생산되도록 장려해야 한다. 서로의 시장가치에 해를 끼치는 것은 근시안적 관점에 따른 편견이다. 이런 관점은 필요 물자를 공급하고, 각국이 최대 이윤을 남기도록 가격을 결정하는 대외교역의 효과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한 나라의 국민을 결핍과 외적으로부터 보호하고 군왕의 영예와 권세, 국민의 번영을 유지케 하는 기초 생활 재료의 부는 다름 아닌 수입과 조세다.

[오늘의 한문장] 이코노미스트 2022 세계대전망

남북이 공식적으로 종전에 합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오랫동안 종전을 주장해왔다. 남한과 북한, 미국과 중국이 종선에 합의한다면 보다 원만한 관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것이다. 또 최근 몇 년 동안 회담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서먹해진 북미 관계를 개선하는 발판이 될 수도 있다. 한반도에 영원한 해빙기가 찾아오면 북한도 결국 핵 프로그램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한문장] 칼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3

만약 어떤 사람이 주당 2 실링의 임금을 받다가 4 실링으로 그의 임금이 상승했다면, 임금률은 100% 상승한 것이 된다. 임금률의 상승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이는 엄청난 것이겠지만, 주당 4 실링이라는 실제 임금액은 여전히 비참할 정도로 적은 것이며 기아 수당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마어마하게 들리는 임금률의 퍼센트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은 언제나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 본래의 액수가 얼마였나?
- P74

[마이리뷰] 노동가치 : 마르크스, 가치와 교환가치를 구분하다...

노동가치 ㅣ 비타 악티바 : 개념사 8
박영균 지음 / 책세상 / 2009년 4월

박영균의 <노동가치>는 ‘노동가치론‘의 역사적 흐름을 개략적으로 잘 정리한 입문서다. 마르크스의 <잉여가치론>를 통해 종합된 노동가치론이 이전 경제학자, 특히 애덤 스미스와 리카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요약하기에, 마르크스의 <잉여가치론>을 읽기 전, E.K. 헌트의 <경제사상사>를 읽기 전 큰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저자는 ‘지배노동가치설‘이라는 순환 논리에 빠진 애덤 스미스의 노동가치론과 ‘가치‘와 ‘가격‘과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실패한 리카도의 논리의 의의와 한계점을 명확히 짚어준다.

애덤 스미스는 유통의 영역에서 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 그는 자연 가격이 생산비에 의해 결정되는 반면, 시장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힘에 의해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때 균형 가격은 언제나 자연 가격에 준한다. 따라서 그가 보기에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생산비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애덤 스미스의 이론은 논리적 모순에 봉착하게 된다. 그에게 있어 생산비란 생산 가격이다. 그런데 이 생산비는 생산 가격으로 가치를 설명하기 때문에 동어 반복이 될 뿐만 아니라, 가격과 다른 의미에서의 가치의 관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노동가치론을 포기하는 상황에 빠져버리기 때문이다. 애덤 스미스의 근본적인 오류는 가치와 생산 가격을 구별하지 못한 것이다. 이것을 정확히 구별한 사람이 마르크스다. _ 박영균, <노동가치> , p137/274

리카도는 투하노동가치설을 밀고 나간다. 그가 보기에 자본은 두 가지 상이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여러 번에 걸쳐 소모되는 고정 자본이고, 다른 하나는 한 번에 소모되는 임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동 자본이다. 따라서 한 상품의 가격은 고정 자본 + 유동 자본 + 이윤이다. 이때 이윤은 자본 간의 경쟁에 따른 평균 이윤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히 말해서 평균 이윤이다... 리카도는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의 구성비에 따라 유동 자본의 비율이 높은 경우,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의 비율이 같을 경우, 고정 자본의 비율이 높은 경우를 나누고, 각각의 경우를 통해, 임금의 상승이 균형 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정 자본의 구성비가 높을수록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을 논증한다. _ 박영균, <노동가치> , p152/274

이에 반해, 마르크스는 ‘가치‘와 ‘교환가치‘를 구분하며, 화폐를 통한 교환 단계에서 실현되는 ‘교환가치‘와 노동으로 형성되는 ‘가치‘를 구분하며, 애덤 스미스와 리카도의 좌절을 극복해 나간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과 역설로부터 자신만의 이론을 발전시켰음을 <자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논증은 <잉여가치론 1>리뷰에서 다루는 것으로 넘기고, 일단 이 정도만 챙겨두도록 하자...

마르크스는 가치와 교환가치를 구분했다. 그가 보기에 가치는 교환 관계와 관계없이 인간의 노동이라는 종 種적 특성에서 나오는 것이다.(p189)... 다양한 물품들이 교환될 수 있는 것은 노동 일반이라는 공통적인 성질 때문이다. 가치란 바로 이런 인간 노동 일반이며 가치량은 그런 인간 노동이 수행되는 시간, 즉 노동 시간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은 교환 관계로 들어가기 전에는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 바로 여기에 혼란이 존재한다. 실제의 교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은 가치가 아니라 교환가치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은 정말 중요한데 왜냐하면 인간 노동 일반으로 추상화된 가치가 사회적 관계 아래서 결정될 때, 즉 교환가치가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추상화된 노동 시간으로 환원되지 않기 때문이다.(p190)... 화폐는 개별 상품들의 가치를 표현하는 ‘유일한 등가 형태‘이다. 따라서 화폐는 개별 상품들이 지닌 가치를 규정하는 절대자이다. _ 박영균, <노동가치> , p195/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