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문장] 경제표

여기서 순환이란 것은 최초 판매자로부터의 구매, 더구나 모든 계급의 사람들에게 배분되는 수입으로 지불되는 직접적인 구매를 의미한다. 그런데 그 교역 행위는 실물의 증가는 없이 판매와 구매만 증가시켜 비생산적 지출만 늘릴 뿐인 거래는 제외한다.

생산적인 지출이란 농업, 초원, 목장, 삼림, 광산, 어업 등에서 곡물, 음료, 목재, 가축, 가공용 원료 등의 형태로 부를 얻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비생산적 지출이란 가공품이나, 집, 의류, 이자, 시종, 상업적인 비용과 외국 제품 등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국가의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수단은 오직 그 나라의 번영에서 찾아야지, 금융업자들의 신용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화폐재산이란 왕도, 나라도 알 수 없는 은밀한 형태의 부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불로소득을 발생시키는 신용 계약을 피해야 한다. 불로소득은 국가에게 끝없이 탐욕스러운 부채 부담을 안기고, 금융업 또는 금융거래업을 낳아서 증권 중개와 할인을 통해 비생산적인 화폐재산을 점점 더 많아지게 한다. 또 농업에서 금융을 분리시켜 토지재산의 개량과 토지 경작에 필요한 부를 농업에서 빼앗는다.

곡물을 경작하는 데에 사용되는 땅은 가능하면 부농들이 경영하는 대농장으로 합쳐져야 한다. 대농경영은 소농경영에 비해 건물의 유지 보수 비용은 덜 들고 순생산은 더 많이 할 수 있다.

정부는 절약보다는 왕국의 번영에 필요한 일에 더 몰두해야 한다. 지나치게 높은 지출은 부가 늘어날 경우 지나치지 않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낭비와 단순한 지출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낭비는 그 나라와 군주의 모든 부를 삼켜 버린다.

경제 관리는 부의 원천을 열어 준다. 부는 사람들을 끌어 모은다. 사람과 부는 농업을 번성케 하고, 교역을 확장시키고 산업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서 부를 증가시키고 영구화한다. 경제 관리는 국민의 풍요와 힘이 쇠퇴하는 것을 막아 준다. 그로부터 발생하는 역량에 왕국 정부 부처의 성공이 좌우된다. 경제 관리는 국가의 힘을 강화하고 다른 국가들의 존경을 낳고, 군왕의 명예와 국민들의 행복을 보호한다. 경제 관리는 완벽한 정부체계에 관한 모든 핵심 원리를 포괄한다. 정부의 권위는 자애로운 보호자이자 사랑하는 후견인으로서 존재한다. 결코 무리하는 일이 없고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지도 않으며, 불안을 야기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어느 곳에서나 국민의 이해, 훌륭한 질서, 공공의 법률, 군주의 지배가 유지된다.

지주는 스스로의 부와 사회의 전반적 이익을 위해서도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지출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의 안전은 모든 제국의 통치 법칙의 기본 조건이다.

교환에 쓸 생산물을 가지고 있으면 구입하고 싶은 만큼 혹은 구입하는 데 적당한 만큼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다. 적당한 만큼이라 한 것은, 화폐는 인간이 누리는 데에 필요한 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이 획득해야 할 것은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이들 재화를 매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재화다. 생산물을 화폐로 바꾸고 농업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지출에서 화폐를 뺏으면 연간 부의 재생산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한 나라의 화폐량 증가는 재생산 자체가 늘어나야만 가능하다. 화폐량은 부의 연간 재생산을 희생해서만 늘어날 수 있고, 이 재생산의 감소는 다시 화폐량을 감소시키고 국민을 궁핍하게 만든다. 반대로 한 나라의 화폐량이 감소해도 부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국민이 부유하고 또 자유무역이 존재하는 한 화폐를 보충하는 방법은 많이 있기 때문이다.

생산계급만이 다른 계급의 원조 없이 자급자족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출을 재생산을 위해 사용되지 않을 때는 비생산적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또는 농업에 불필요하거나 농업에 해가 되는 유해한 지출 또는 사치성 지출로 간주되어야 한다. 지주 지출의 최대 부분은 비생산적 지출이다.

조세는 파괴적이거나 국민의 총수입에 불비례하지 않다. 오히려 국민의 수입 증가에 비례해서 늘어난다. 지주 수입에 직접 부과되고 생산물에 부과되지 않는다. 생산물에 징세비용을 증가시키면 교역에 해를 끼친다. 게다가 조세는 토지 농민의 선불로부터 징수되지 않는다. 농민들의 부는 경작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아주 세심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농민들은 각자 자신의 농지에서 자신의 흥미나 역량, 토질에 따라 자유롭게 생산물을 경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가장 큰 수확을 얻을 수 있다. 절대 토지 경작에 독점이 장려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국가 전반의 수입에 해를 끼친다. 기초적인 생활 재료를 덜 기초적인 생활 재료보다 선호해서 더 많이 생산되도록 장려해야 한다. 서로의 시장가치에 해를 끼치는 것은 근시안적 관점에 따른 편견이다. 이런 관점은 필요 물자를 공급하고, 각국이 최대 이윤을 남기도록 가격을 결정하는 대외교역의 효과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한 나라의 국민을 결핍과 외적으로부터 보호하고 군왕의 영예와 권세, 국민의 번영을 유지케 하는 기초 생활 재료의 부는 다름 아닌 수입과 조세다.

[오늘의 한문장] 이코노미스트 2022 세계대전망

남북이 공식적으로 종전에 합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오랫동안 종전을 주장해왔다. 남한과 북한, 미국과 중국이 종선에 합의한다면 보다 원만한 관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것이다. 또 최근 몇 년 동안 회담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서먹해진 북미 관계를 개선하는 발판이 될 수도 있다. 한반도에 영원한 해빙기가 찾아오면 북한도 결국 핵 프로그램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한문장] 칼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3

만약 어떤 사람이 주당 2 실링의 임금을 받다가 4 실링으로 그의 임금이 상승했다면, 임금률은 100% 상승한 것이 된다. 임금률의 상승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이는 엄청난 것이겠지만, 주당 4 실링이라는 실제 임금액은 여전히 비참할 정도로 적은 것이며 기아 수당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마어마하게 들리는 임금률의 퍼센트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은 언제나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 본래의 액수가 얼마였나?
- P74

[마이리뷰] 노동가치 : 마르크스, 가치와 교환가치를 구분하다...

노동가치 ㅣ 비타 악티바 : 개념사 8
박영균 지음 / 책세상 / 2009년 4월

박영균의 <노동가치>는 ‘노동가치론‘의 역사적 흐름을 개략적으로 잘 정리한 입문서다. 마르크스의 <잉여가치론>를 통해 종합된 노동가치론이 이전 경제학자, 특히 애덤 스미스와 리카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요약하기에, 마르크스의 <잉여가치론>을 읽기 전, E.K. 헌트의 <경제사상사>를 읽기 전 큰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저자는 ‘지배노동가치설‘이라는 순환 논리에 빠진 애덤 스미스의 노동가치론과 ‘가치‘와 ‘가격‘과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실패한 리카도의 논리의 의의와 한계점을 명확히 짚어준다.

애덤 스미스는 유통의 영역에서 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 그는 자연 가격이 생산비에 의해 결정되는 반면, 시장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힘에 의해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때 균형 가격은 언제나 자연 가격에 준한다. 따라서 그가 보기에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생산비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애덤 스미스의 이론은 논리적 모순에 봉착하게 된다. 그에게 있어 생산비란 생산 가격이다. 그런데 이 생산비는 생산 가격으로 가치를 설명하기 때문에 동어 반복이 될 뿐만 아니라, 가격과 다른 의미에서의 가치의 관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노동가치론을 포기하는 상황에 빠져버리기 때문이다. 애덤 스미스의 근본적인 오류는 가치와 생산 가격을 구별하지 못한 것이다. 이것을 정확히 구별한 사람이 마르크스다. _ 박영균, <노동가치> , p137/274

리카도는 투하노동가치설을 밀고 나간다. 그가 보기에 자본은 두 가지 상이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여러 번에 걸쳐 소모되는 고정 자본이고, 다른 하나는 한 번에 소모되는 임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동 자본이다. 따라서 한 상품의 가격은 고정 자본 + 유동 자본 + 이윤이다. 이때 이윤은 자본 간의 경쟁에 따른 평균 이윤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히 말해서 평균 이윤이다... 리카도는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의 구성비에 따라 유동 자본의 비율이 높은 경우,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의 비율이 같을 경우, 고정 자본의 비율이 높은 경우를 나누고, 각각의 경우를 통해, 임금의 상승이 균형 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정 자본의 구성비가 높을수록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을 논증한다. _ 박영균, <노동가치> , p152/274

이에 반해, 마르크스는 ‘가치‘와 ‘교환가치‘를 구분하며, 화폐를 통한 교환 단계에서 실현되는 ‘교환가치‘와 노동으로 형성되는 ‘가치‘를 구분하며, 애덤 스미스와 리카도의 좌절을 극복해 나간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과 역설로부터 자신만의 이론을 발전시켰음을 <자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논증은 <잉여가치론 1>리뷰에서 다루는 것으로 넘기고, 일단 이 정도만 챙겨두도록 하자...

마르크스는 가치와 교환가치를 구분했다. 그가 보기에 가치는 교환 관계와 관계없이 인간의 노동이라는 종 種적 특성에서 나오는 것이다.(p189)... 다양한 물품들이 교환될 수 있는 것은 노동 일반이라는 공통적인 성질 때문이다. 가치란 바로 이런 인간 노동 일반이며 가치량은 그런 인간 노동이 수행되는 시간, 즉 노동 시간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은 교환 관계로 들어가기 전에는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 바로 여기에 혼란이 존재한다. 실제의 교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은 가치가 아니라 교환가치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은 정말 중요한데 왜냐하면 인간 노동 일반으로 추상화된 가치가 사회적 관계 아래서 결정될 때, 즉 교환가치가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추상화된 노동 시간으로 환원되지 않기 때문이다.(p190)... 화폐는 개별 상품들의 가치를 표현하는 ‘유일한 등가 형태‘이다. 따라서 화폐는 개별 상품들이 지닌 가치를 규정하는 절대자이다. _ 박영균, <노동가치> , p195/274

[마이리뷰] 노동의 종말

노동의 종말 - 개정판
제레미 리프킨 지음, 이영호 옮김 / 민음사 / 2005년 5월

장기적인 세계적 경기 침체 없이 제3차 산업혁명은 계속 진행될 것이고 생산성을 증진시키며 수많은 노동자들을 대체할 것이다. 그리고 신기술로 인한 과잉 노동력의 일부에게 약간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다. 세계 시장 역시 계속 팽창할 것이다. 그러나 과잉 생산을 충분하게 흡수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팽창하지는 않을 것이다. 기술적 실업의 증가와 구매력의 감소는 계속 세계 경제를 괴롭힐 것이고 정부가 자국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침해할 것이다. _ 제러미 리프킨, <노동의 종말> , p367/440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 1945 ~ )이 1995년에 전망한 미래를 2021년 현실에 비추어 보면 장기적인 세계적 경기 침체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그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10년 주기로 닥치는 경제공황이 오히려 그의 전망을 가속화시켰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그의 예언대로 미래가 진행되고 있다고 느껴지기에 새삼스레 리프킨의 혜안이 놀랍게 느껴진다.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없는 시대, 노동가치설이 무력화된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할 것인가.

우리는 이미 제3차 산업혁명과 거의 노동력이 필요 없는 세계로의 역사적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 실리콘에 기초한 새로운 문명화로의 길을 열어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은 과제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이로부터 소외될 것이고, 이들 앞에는 과연 어떤 세계가 펼쳐질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_ 제러미 리프킨, <노동의 종말> , p365/440

제러미 리프킨은 ‘노동이 필요 없어진 사회‘에서 경제 체제의 재구축을 말한다. ‘제조‘를 기반으로 하는 ‘사(私)적 경제‘ 대신 ‘서비스‘를 바탕으로 하는 ‘공(公)적 경제‘로의 노동력의 재배치. 리프킨은 새로운 사회에서 정부의 역할을 ‘제3부문의 변혁‘으로 분명히 한다. 우리의 현실에서 리프킨의 주장은 비정규직 철폐, 공공일자리 확대 등과도 연계시켜 볼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재원(財原)이다. 공공부문 강화를 위해 들어갈 막대한 비용을 사회적 합의없이 조달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리프킨의 ‘제3부문의 변혁‘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아 보인다.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의 강화 대신 효율적 시장에 맡기자는 주장, 사회주의 논란 등으로 정책 실현이 늦춰지는 사이에도 자동화는 꾸준히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불평등은 심화되고, 정치적으로 극우화되는 성향은 더 강해지는 것은 아닌지. 노동의 종말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를 만들기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다가오는 하이테크 시대에 정부는 상업적 경제의 이해보다는 사회적 경제의 이해에 부합되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사회적 경제를 재구축하기 위한 정부와 제3부문과의 새로운 파트너십의 강화는 모든 국가에 있어서 시민적 생활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향후 가장 긴급한 과제들은 빈민 구호, 기초 의료 서비스 제공, 청소년 교육, 임대 주택의 건설, 환경 보호이다. _ 제러미 리프킨, <노동의 종말> , p327/440

공장이 노동자들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동안, 거대한 제3부문은 새로운 고용의 가능성을 제공해 왔다. 이것은 교사와 변호사, 간호사와 의사, 가정부와 보모, 정부 공무원과 교통 경찰, 사무원, 타이피스트, 수위, 판매원 등 서비스 고용 영역의 확대를 의미한다. _ 제러미 리프킨, <노동의 종말> , p6/440

<노동의 종말>에서 우리는 탈(脫)노동 사회를 바라본다면, <소유의 종말>에서 우리는 탈(脫)소비 사회를 확인하게 된다. 기존 사회에서 우리가 소비를 통해 갑(甲)의 입장에 서고, 노동을 통해 을(乙)의 위치에 놓인 관계를 유지해왔다면, ‘소비-노동‘의 종말은 개인이 사회와 맺고 있던 관계의 재설정을 요구받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 위에 ‘종말적 사태‘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위기 안에서 기회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노동의 종말은 문면화에 사형 선고를 내릴 수도 있다. 동시에 노동의 종말은 새로운 사회 변혁과 인간 정신의 재탄생의 신호일 수도 있다.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 - 제러미 리프킨, <노동의 종말> , p37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