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수소전기차 시대가 온다 : 수소차와 전기차

수소전기차 시대가 온다 -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수소전기차 기술 개발 풀 스토리
권순우 지음 / 가나출판사 / 2019년 4월

수소전기자동차와 배터리전기자동차는 단순히 기술 논쟁이 아니라 자동차의 심장을 둔 패권 경쟁이다. _ 권순우, <수소전기차 시대가 온다>, p57/314

권순우 기자의 <수소전기차 시대가 온다>는 한국 수소 자동차 역사를 다룬 책으로 특히 한국 수소차 개발이 주로 이뤄진 현대 수소차의 간이 백서와 같은 느낌을 준다. 책의 결론은 당연히 짐작하다시피,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청정 에너지인 수소 에너지를 향한 노력은 지속되어왔고 계속될 것이라는 것으로 귀결된다. 책에 담긴 내용이 불굴의 신념으로 척박한 시장을 개척해나간 기업사(史)만이라면 별도의 리뷰로 정리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책에서 수소차와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와 비교한 한 장(章)은 여러 면에서 생각할 거리를 안겨준다.

수력이나 풍력, 태양광 발전소처럼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만든 전기를 이용한다면 배터리전기자동차는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에너지를 이용해 만든 것인지 전기에 꼬리표가 붙어 있지 않기에 어떤 방식으로 발전한 전기인지 일일이 알 수는 없다. 결국 한 국가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방식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배터리전기자동차의 친환경성이 달라진다. _ 권순우, <수소전기차 시대가 온다>, p88/314

수소차와 전기차. 어느 차가 과연 미래의 차가 될 것인가? 환경오염과 이로 인한 기후변화가 이슈가 된 현실에서 친환경성은 필수다. 생산된 전기를 배터리에 충전하는 방식의 전기차와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 전력을 사용하는 수소차 모두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친환경성이 획득된다는 점에서는 중립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소차는 백금을, 전기차는 리튬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희토류 자원을 확보해야하는 과제을 안겨준다는 점에서도 공통된 과제를 제시한다.

책 본문은 전기차와 수소차의 장단점을 보여준다. 승용차 등 중형차 이하에서 강점을 갖는 배터리 전기차와 버스, 트럭 등 대형차에서 경쟁력을 갖춘 수소차. 이렇게 경쟁력을 갖춘 부분이 다르다면 향후 전기차와 수소차는 한동안 서로 다른 시장에서 각각 주력 제품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주행 거리가 짧고 출력이 낮은 도심 주행에는 배터리전기자동차, 주행 거리가 길고 높은 출력이 필요한 버스나 트럭 등 대형차에는 수소전기자동차가 유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p79)... 소형, 중형 승용차는 트럭에 비해 가볍기 때문에 배터리전기자동차가 경쟁력을 갖는 구간이 더 길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배터리 시스템과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의 재료 원가는 주행 거리 350~700km 구간에서는 비슷하다. 주행거리가 그보다 짧으면 배터리전기자동차가, 그보다 길면 수소전기자동차의 원가가 더 저렴하다. _ 권순우, <수소전기차 시대가 온다>, p81/314

<수소전기차 시대가 온다>를 통해 현대의 수소차 개발은 현대차 뿐 아니라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납품업체들과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사용되는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차로의 전환이 강제된다면, 기존 완성차 입장에서는 협력업체들과의 상생을 위해 수소차 전환이 우선 시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수소차가 경쟁력이 있는 부문, 상용차 시장은 자가용 시장에 비해 (판매대수 기준) 약 3:7 정도 비율로 적기에 전기차가 강세인 자가용 시장을 완전히 포기할 수도 없을 것이다. 다만, 전기차 원가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이고, 자동차 구조도 훨씬 간단하다는 점에서 기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 업체들이 비집고 들어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넥쏘는 99% 국내 기술로 만들어졌다. 특히 수소전기자동차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연료전지 발전기에서도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가는 금속분리판과 MEA의 원가를 독자 개발한 국내 기술로 현저하게 낮춰 수소전기자동차의 대중화 가능성을 보여줬다. 기체확산층이라는 1개 부품만 외국 부품이 들어갔는데, 이마저도 한국의 JNTG라는 회사가 개발에 성공해 상용화했다. 현대자동차와 20년 가까이 함께 수소전기자동차를 만들어온 협력업체들이 있기에 한국은 수소전기자동차 부품을 A~Z까지 모두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추게 된 것이다. _ 권순우, <수소전기차 시대가 온다>, p272/314

결국, 자동차 시장에서 내연기관을 대신할 친환경 차량이 무엇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기차의 배터리를 제조하는 화학업체들과 수소차의 제조업체와 협력업체, 석유화학공업, 비철금속 업체들 간의 헤게모니 쟁탈전이 아닌가를 생각하게 된다. 주식시장이 시장 상황을 선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요즘 이차전지 관련주와 관련된 치열한 논쟁 중 일부의 요인도 이와 관련있지 않을까를 잠시 생각하게 된다. 아래의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결코 정치와 경제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정권이 바뀌면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수소와 태양광의 희비가 엇갈렸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는 수소 연료전지사업단이 태양광, 풍력 사업단을 압도했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태양광 분야에 수소 연료전지의 두세 배 예산이 투입됐고, 배터리팩 연구에도 엄청난 예산이 배정됐다. 당시 수소 연료전지 분야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배터리 진영은 자신들의 강점으로 비전을 제시해 정부를 설득한 게 아니라 수소전기자동차를 비판해 주도권을 쥐었다"고 회고했다. _ 권순우, <수소전기차 시대가 온다>, p246/314

[리뷰] 변화하는 세계 질서 : 자본가/투자가가 바라보는 세계사

변화하는 세계 질서
레이 달리오 지음, 송이루.조용빈 옮김 / 한빛비즈 / 2022년 6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혁명/전쟁 같은 고난이 고통을 주기는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잘 헤쳐나갈 능력이 있으며, 이를 극복해서 보다 높은 수준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친 모든 비참한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유로 나는 인류의 적응력과 창조력을 믿고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가까운 미래에 당신과 나, 그리고 세계 질서는 커다란 도전과 변화에 직면하겠지만 인류는 보다 영리해지고 강인해져 어려운 시간을 극복하고 새로운 차원의 번영으로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_ 레이 달리오. <변화하는 세계 질서>, p60/760

레이 달리오 (Ray Dalio, 1949 ~ )의 <변화하는 세계 질서 The Changing World Order>의 내용을 거칠게 그리고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자본주의와 인류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본주의 탄생 이후 헤게모니(Hegemony)를 장악한 네덜란드, 영국, 미국이 세계사에 미친 영향과 함께 각 시기별로 적절한 투자 기회를 포착하는 관점 등을 제시한다. 이처럼 <변화하는 세계 질서>의 장점은 전업 투자자의 관점에서 세계경제사를 조망한다는 점과 이로부터 독자들은 투자자의 관점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나는 전 세계의 모든 경제 체제를 다 겪어 보았고 그 결과 돈을 벌어 저축하고 이를 자본시장에 투입하는 것(즉 자본주의)이야말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동기이며, 자원을 배분하는 수단임을 깨달았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불공정한 빈부의 격차와 기회의 박탈을 유발하여 여러 가지 역효과를 낳고, 불경기와 호경기가 반복되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오늘날 각국의 정책입안자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평등과 안정을 해치지 않고 자본주의에 기반한 경제 체제를 구현해서 생산성과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_ 레이 달리오. <변화하는 세계 질서>, p139/760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변화하는 세계 질서>의 내용이 다소 불편하게 느껴지는 지점이 있었다. 전체적인 본문의 틀은 이매뉴얼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 1930 ~ 2019)의 <근대세계체제 The Modern World-system>의 틀을 따르고, 저자만의 데이터 분석이 주를 이룬다. 세계체제 내에서 자본주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페르낭 브로델(Fernand Braudel, 1902 ~ 1985)의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Civilisation materielle, economie et capitalisme>와 같은 주제라 할 수 있지만, 도출되는 결론은 사뭇 다르다. 브로델이 <물질문명과 자본주의>에서 지적한 자본주의의 본성 - 독점 monopoly - 문제에 대해 달리오는 말하지 않는다. 대신, 대자본가의 입장에서 적절한 투자 기회를 강조하며 이러한 기회와 혁신을 통해 지난 500년의 발전이 밝은 미래를 보장한다는 저자의 관점은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과연, 어제까지의 성공이 내일의 성공을 보장해줄 수있을까. 기후위기, 인간소외 등의 현대사회와 자본주의 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시점에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미래를 낙관할 수 있을까.

당연하면서도 역설적이지만 명나라가 멸망한 원인 중 하나는 이 압도적인 부와 권력이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 명나라의 황제는 해외 원정을 중지하고 문호를 닫아버린 후 쾌락에 빠져 관료와 환관에게 정사를 맡겨버렸다. 결국 내부 권력투쟁과 부패가 만연해 국가 기반이 취약해지고 군사력도 약해졌다. 실용적인 학문 연구와 혁신은 제쳐둔 채 탁상공론에 몰두했다. 이런 이유로 유럽과 비교해서 중국의 쇠퇴가 가속화된다. _ 레이 달리오. <변화하는 세계 질서>, p335/760

저자는 이와 함께 유럽의 자본주의 체제 바깥의 다른 세계 국가들이 주변부에 위치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다분히 유럽 중심적으로 간단하게 해석한다. 저자는 명(明)나라의 쇠망을 쇄국정책과 내부부패 문제로 돌리지만, 그것이 전부일까. 명나라 멸망 전후의 동북아시아 상황 - 만주족의 등장, 임진왜란, 왜구 문제 등 - 에 대한 고려 없이 혁신과 진취적인 정신이 없이 향락에 빠져 나라가 망했다는 분석은 저자의 분석이 과연 얼마만큼 정밀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의심을 품게 한다. 또한, 남아메리카의 아스텍 제국과 마야 제국의 멸망에는 유럽의 침략 이전에 이들 제국과 주변 부족간의 대립, 천연두 등 전염병의 유행 등 복합적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언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저자가 ‘혁신- 비혁신‘ 이라는 단순화된 기준으로 세계사를 바라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책을 읽으며 드는 불편함으로 이어진다.

멕시코에 있던 아스테카제국(수도였던 테노치티틀란Tenochtitlan은 당시 유럽의 어느 도시보다 인구가 많았다)과 남미에 있던 잉카제국이 가장 컸다. 그러나 곧 유럽의 침략이 시작되어 두 제국이 멸망한 후 새로운 식민지가 탄생하고 276년 후에 미국 건국의 씨앗이 뿌려졌다. _ 레이 달리오. <변화하는 세계 질서>, p336/760

이러한 이유로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 서술된 세계사관련 내용에 대해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지나치게 자본주의적인 단순한 기준으로 바라본 세계사. 이러한 관점의 한계는 저자 자신이 바로 성공한 투자가 때문일 것이다. 어느 상황에서도 투자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자본가의 관점에서 바라본 세계사 그리고 역사로부터 얻는 교훈. 이것이 <변화하는 세계 질서>가 담고 있는 내용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이유로 만약 독자들이 <변화하는 세계 질서>를 통해 역사적인 통찰을 얻으려 한다면 많은 한계가 있지만. 대신, 자본가, 투자자의 시각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일정 부분 성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여기진다...

마찬가지로 더 이상 경화로 이자를 지불할 수 없게 될 때까지 부채와 채권자산이 점점 커진다는 면에서 화폐/신용/자본시장의 사이클도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다. 항상 그랬듯이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채권자산을 팔고 다른 자산을 구매하려 하지만, 통화량과 자산 가치 대비 이미 너무 많은 채권자산이 시장에 풀려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상황이 되어 디폴트(Default, 채무불이행)가 발생하면 통화 공급 주체는 더욱 많은 돈을 찍어낸다. 이 사이클은 수천 년간 본질적으로 같았다. 국내 질서와 혼란, 국제 질서와 혼란의 사이클도 마찬가지다. _ 레이 달리오. <변화하는 세계 질서>, p46/760

[리뷰] K 배터리 레볼루션 : 2차 전지 산업은 왜 유망한가?

K 배터리 레볼루션 - 향후 3년, 새로운 부의 시장에서 승자가 되는 법
박순혁 지음 / 지와인 / 2023년 2월

K 배터리는 중국이나 일본이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 그 초격차 기술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무기가 바로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이다. _ 박순혁, <K 배터리 레볼루션>, p56/232

2023년 주식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산업은 반도체, IT, 자동차가 아닌 2차 전지 산업분야다. 2차 전지 산업의 전망과 관련하여 애널리스트와 전문가, 유튜브 프로그램별로 바라보는 시선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투자자의 혼란도 가중되는 분위기다.

2차 전지 산업과 관련한 전문가 중에서도 ‘밧데리 아저씨‘라 불리는 박순혁 이사는 국내 2차 전지 산업과 관련하여 매우 긍정적이다. 높은 진입 장벽과 사업의 경쟁력에 비해 저평가 우량주 종목들이 2차 전지 주식 중 양극재 관련 주식이라는 것이다.

이차전지 소재와 관련된 주식은 양극재 주식만 보시라.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전기차의 심장은 배터리, 배터리의 심장은 양극재다.
② 양극재 기술의 진입장벽이 엄청나게 높다.
③ 양극재가 배터리 원가의 50% 정도를 차지한다.
④ K 양극재 4대 업체의 90%급 하이니켈은 독보적 경쟁력을 가진다. _ 박순혁, <K 배터리 레볼루션>, p40/232

현재 주식시장에서 <K 배터리 레볼루션>에 소개된 기업들의 주식은 매우 높은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어 저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렇지만,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성장가능성을 보장할 수는 없기에 투자자들은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정보를 갖추고 매일매일의 주가에 일희일비하기보다, 가능성에 투자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생산되는 K 배터리의 주력 제품은 니켈 함량이 90% 수준에 이르는 NCMA(LG에너지솔루션 생산), NCM9(SK온 생산), Gen6(삼성SDI 생산) 등이다. 이 주력 배터리들의 에너지밀도는 305Wh/kg 수준이다. 이에 비해 중국의 주력 배터리인 LFP 배터리는 165Wh/kg의 에너지밀도를 갖고 있다. _ 박순혁, <K 배터리 레볼루션>, p37/232

서두에서 언급했듯 현재 2차 전지 산업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은 매우 상이하다. 그리고, <K 배터리 레볼루션>에 언급된 의견도 여러 의견 중 하나임을 고려했을 때 본문에 언급된 특정 종목의 성장성을 의심없이 받아들이기보다 산업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포인트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된다. 예를 들어, 국산 배터리가 중국 배터리에 비해 어떤 점에서 우수한지, 미국 시장에서 국내 배터리 산업의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 IRA 법안의 향후 영향, 수소차 시장이 열렸을 때 배터리 산업의 변화 등등에 대한 물음과 이로부터 얻어지는 확신 없는 투자는 투기에 불과할 뿐이다...

자동차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수소차는 전기차 대비 월등한 장점이 있다.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이고 이 배터리는 화학 산업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 배터리 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전기차에서 자동차 회사의 입지는 껍데기를 만드는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그 지위가 줄어들 예정이지만, 수소차는 다르다. 수소차의 핵심인 수소연료전지 또한 화학 산업을 기반으로 하긴 하지만 배터리 외에 자동차 회사가 다룰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 수소공급장치, 열관리시스템 등 자동차 회사에서 주도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현대차의 미래를 수소차에서 찾은 것이다. 또한 수소차는 대형트럭 등 장거리를 운행하는 무거운 차량을 중심으로 보급되는 장점이 있다. _ 박순혁, <K 배터리 레볼루션>, p70/232

[리뷰]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 : 요리와 경제학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 - 마늘에서 초콜릿까지 18가지 재료로 요리한 경제 이야기
장하준 지음, 김희정 옮김 / 부키 / 2023년 3월

밀가루에 끈기를 더하고 고온, 고압에서 면을 뽑으면 세상에서 가장 쫄깃한 면이 탄생한다. 바로 쫄면이다. 쫄면은 풍성한 채소와 함께 불처럼 맵고 새콤달콤한 고추장 소스에 비벼서 먹는다. 엄청난 쫄깃함과 눈물을 쏙 빼는 매운맛의 조합 덕분에 쫄면을 먹는 경험은 철인 3종 경기에 비견할 만하다. 극도로 어렵지만 극도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밀가루 반죽에 탄산나트륨Na2CO3을 더하면 쫄깃한 알칼리성 국수를 만들 수 있다. 한국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국수가 이 알칼리성 국수다. _ 장하준,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 p114/336

장하준 교수의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 Edible Economics: A Hungry Economist Explains the World>는 제목 그대로 요리책이다. 요리법과 요리 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동시에 이 책은 경제학 책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흔히 생각하는 딱딱한 수리적인 경제이론이 자리하지 않는다. 우리 삶과 무관한 듯 보이는 한계비용체증의 법칙, 유동성 함정, 시장청산 등 이론 대신 우리 삶의 다른 축인 경제(經濟)에 대한 이야기가 책 내용의 다른 한 편을 차지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경제학은 소득, 일자리, 연금 등에 관한 학문이라고 좁게 규정할 때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다양한 면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그래서 나는 우리 모두가 경제학의 원리를 몇 가지라도 이해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더 중요한 차원, 즉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더 나은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_ 장하준,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 p34/336

음식과 경제학의 조합. 다소 안 어울리는 듯한 이 조합이지만, 책을 통해서 독자들은 저자가 이들을 하나로 묶은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유학 생활 초기 입에 맞지 않는 음식 때문에 고생하고 요리에 관심을 가지며 자신만의 요리법을 찾아낸 경험은, 이제는 신고전학파라는 경제학 제국(帝國)으로 통합된 학문의 세계에서 일종의 향수처럼 느껴졌으리라. 다양한 이론이 백가쟁명(百家爭鳴)을 통해 세상의 이치와 다양한 처방을 제시하며 조화롭게 세상을 설명하는 그런 다양함을 저자는 원한다.

1970년대까지의 경제학 분야는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가진 수없이 다양한 음식 문화가 공존하며 경쟁을 벌이는 요즘의 영국 음식 분야와 닮은 데가 많았다. 모두 각자의 전통에 긍지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배우지 않을 수가 없고, 그 과정에서 의도하든 하지 않든 크고 작은 융합이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p28)... 1980년대 이후 경제학 분야는 1990년대 이전의 영국 음식 문화처럼 되어 버렸다. 한 가지 학문적 전통, 다시 말해 신고전학파 경제학이 메뉴의 전부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학파와 마찬가지로 신고전학파 또한 장점이 있다. 그리고 심각한 단점도 있다. _ 장하준,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 p29/336

저자 장하준은 본문에서 절대 진리, 절대 선을 말하지 않는다. 처한 상황에 따라 경제주체들에게 적절한 행동은 다른 것이며, 이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몫이어야 한다. 마치 청량고추가 모든 이들에게 똑같은 매움을 선사하지 않듯이. 그런 면에서 이 책에서 찾을 수 있는 주제는 '조화'와 '균형'이 아닐까 싶다. 더이상의 리뷰는 불필요한 먹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책의 맛은 각자 느껴보도록 하자...

인생의 경주를 진정으로 공정하게 하려면 그 경주에 참여하기 전 모든 어린이가 경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어린이가 균형 잡힌 영양, 의료, 교육, 놀이 시간(어린이 성장에 놀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점점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을 누리며 자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려면 자녀를 기르는 사람들(부모, 친척, 보호자 등)이 처한 환경과 상황의 차이가 너무 크지 않아야 한다. _ 장하준,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 p224/336

내 친구 덩컨은 쓰촨 요리 음식점이 고추에 대해 가진 철학을 받아들이고 매운맛에 대한 관점을 점점 바꾸면서 그 전에는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음식 문화의 지평이 열리고 더 맛있는 식생활을 영위하게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더 균형 잡히고, 더 공평하며, 서로 더 잘 보살피는 사회, 한마디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도 돌봄 노동에 대한 관점과 관행과 제도를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_ 장하준,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 p242/336

[리뷰] 돈의 본성 : 화폐,국가가 보증하는 채권-채무 관계

돈의 본성
제프리 잉햄 지음, 홍기빈 옮김 / 삼천리 / 2011년 4월

 두 가지 화폐론 - 상품화폐론(commodity theory of money)과 청구권 이론(claim theory of money) - 사이에 논쟁의 핵심은 추상적 척도(계산화폐)가 미리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환 매개체에 획일적으로 고정된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이다. _ 제프리 잉햄, <돈의 본성>, p17

  화폐란 무엇인가? 정통경제이론에서는 이에 대해 크게 두 관점 - 상품 화폐론과 청구권 이론- 으로 이 물음에 답하고, 각자의 논리는 전개해 간다. 이들 이론은 내용은 다르지만 화폐의 가치가 근원적으로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해 묻는다는 점에서 같은 출발선 상에 선다. 상품 화폐론은 금과 같이 원래부터 자연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가치를 가지고 있다가 등가형태로 사회적으로 관계를 확장시켜나갔다고 보는 반면, 청구권 이론은 화폐를 부채에 대한 청구권으로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제프리 잉햄(Geoffrey Ingham, 1942 ~ )이 <돈의 본성 The nature of Money>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후자인 청구권 이론에 가깝다. 본문에 나타나는 돈(화폐)에 대한 그의 생각은 '화폐 = 사회적 관계'로 정리된다.

 내가 주장하려는 바는 화폐 그 자체가 사회적 관계라는 것이다. 즉, 화폐란 상품의 생산이나 교환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여러 사회적 관계로 구성되는 '청구권' 또는 '신용/채권'이라는 말이다. 화폐란 어떤 형태를 띠든 본질적으로 지불에 대한 잠정적인 '약속'이며, '화폐성'이란 '제도적 사실'로서 추상적 계산화폐를 통해 묘사를 부여받게 된다. 화폐란 계산화폐로 가치가 매겨진 채권 및 채무라는 모종의 사회적 관계인 것이다. 쉽게 말해서 화폐를 소유한 사람은 다른 이에게 재화를 빌려준 것이다. 그런가 하면, 화폐 발행자 앞으로 발행된 청구권 또는 신용/채권을 표상하는 것이기도 하다. 화폐는 반드시 '발행'되어야만 한다. 어떤 것이 화폐로서 발생될 수 있으려면 발행한 이가 진 모든 종류의 채무를 청산할 능력이 있어야만 한다. _ 제프리 잉햄, <돈의 본성>, p28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관계는 어디에서 맺어지는가? 저자는 이러한 관계성이 '국가'라는 시스템에 의해 보장되고 그 안에서 유지된다고 바라본다. 발행자가 장래 지급을 약속한 채무. 화폐는 이러한 채권-채무 관계의 수단으로, 국가가 보증인이 된다는 것이며, '조세권'에 의해 화폐는 시스템 내에서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잉햄의 화폐이론은 '국가이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화폐는 일정한 화폐적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채무를 갚을 수 있다. 화폐가 상품을 구매할 능력을 갖는 것은 겉보기에는 마치 그 상품들과 일정한 등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물가지수로 화폐의 구매력을 측정한다는 생각도 암묵적으로 이런 점에 기대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단계 하나가 빠져 있다. 화폐 권력의 기원은 화폐 발행자와 화폐 사용자 사이의 약속에 있다는 것, 즉 발행자가 공공연히 천명한 채무가 바로 화폐 권력의 기원이라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화폐는 주권의 한 가지 형태이며 일정한 권위를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_ 제프리 잉햄, <돈의 본성>, p29

 국채를 보유한 이들이, 국가가 이자와 원금을 갚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방대한 관료제가 징수하는 조세 수입을 담보로 잡았기 때문이었다.(Brewer, 1989). 국가, 채권자들, 조세 납부자들 사이의 이러한 협정(즉 국가 차입의 수준과 세율)은 의회에서 협상되고 또 세밀하게 검토되었다.(North and Weingast, 1989). 화폐와 재화의 비율 즉 화폐의 구매력이 귀금속과 다른 상품들 사이의 시장 교환 비율로 직접 결정된 것은 아니었다. 화폐 당국은 자신들이 고정시켜 놓은 황금과 은행권 사이의 태환 비율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자본주의의 화폐는 대개 그 역사의 기간 동안 공공 금속 주화와 사적 신용이 변형되어 서로 통합된 이중적 또는 혼성적 체제에서 생산되었다. _ 제프리 잉햄, <돈의 본성>, p279

 제프리 잉햄은 <돈의 본성>에서 화폐를 가치 중립적인 경제재로 보지 않는다. 기존 경제이론에서 화폐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균형점에서 이자율이 도출된다고 해석한다면, 저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치열한 세력다툼의 협정으로 맺어진 결과로 이자율을 설명한다. 이처럼 화폐의 본성과 관련하여 정치적인 요소를 완전히 배제한 정통경제학 논리 대신 정치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돈의 본성에 접근하는 하는 저자의 접근법은 경제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저자 스스로의 말처럼 그의 이론이 다소 이단(異端)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정치적인 해석은 시장에 국가 개입에 합당한 명분을 제공하기에 이상적인 시장 모델이라는 이데아 대신 보다 현실적인 모형으로, 역사 속에서 국가(state)와 자본주의(capital)을 묶는 공통요인을 생각하게 만든다.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 1941 ~  )의 '자본주의capitalism = 국가 state= 민족 nation' 도식에서 화폐는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있는 사색이 될 것이리라...

 자본주의 전체 구조 차원에서 볼 때 가장 근본적인 투쟁은 생산적 자본과 노동 사이의 투쟁이 아니라 채무자 계급(재화 생산자 및 재화 소비자)과 채권자 계급(화폐 생산자 및 화폐 통제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투쟁이다. 이 투쟁의 중심은 장기와 단기라는 두 가지 이자율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는 그 자신이 채무자이므로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갖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이러한 투쟁이 벌어지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렇게 서로 갈등하는 여러 집단들 사이에 '협정'이 맺어질 때 그 협정의 준거를 표상하는 것이 여러  종류의 이자율인 것이다. 중앙은행은 이 투쟁에서 주요한 중재자 역할을 맡게 된다. _ 제프리 잉햄, <돈의 본성>, p320

이단적 전통 안에서 네 가지 논지를 찾을 수 있다. 화폐는 근본적으로 추상적 가치 측정 수단이다. 화폐는 청구권 또는 신용/채권으로 구성된다. 국가 또는 권위는 화폐의 근본적 기초다. 화폐는 경제적 과정 속에서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 P125

요약하자면, 이단적 화폐론은 화폐를 중립적이지 않은 ‘생산력‘이라고 본다.(Minsky, 1986) 이단적인 화폐 분석은 비록 방법은 다양해도 공히 화폐가 사회/정치적으로 구성되는 동시에 제정되는 것이라는 점을 암묵적으로 지적한다. 즉 화폐는 그 어떤 사회적 관계라는 것이다. - P128

권력, 성공, 부채, 화폐 창출 사이의 관계는 실로 복합적이다. 여기에는 국채를 발행하면 국가 활동이 순탄히 이루어질 뿐 아니라 시중에도 신용을 팽창시켜 자금 차입자들에게 더욱 조건으로 신용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선순환 고리가 내포되어 있다. 이를 통해 경제활동이 자극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 조세 징수 또한 유리하져서 그 수입으로 국채의 이자와 원금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도 또한 좋아진다. - P282